[해설] 구현모 1심 무죄…다시 불붙은 ‘윤석열 검찰 직권남용’ 논란 작성일 08-25 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하청업체 경영간섭 혐의 법원 “증거 부족”<br>‘일감 몰아주기’ 의혹은 무혐의…별도 혐의 일부만 유죄<br>연임 과정 사퇴 압박 증언과 맞물려 당시 수사 재조명</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5Xh9A0HsV"> <p contents-hash="ebecee04161a6fa665865a6506d18335d83515a18ddc7e2f30ccdb1238e39449" dmcf-pid="p1Zl2cpXs2"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구현모 전 KT 대표가 하청업체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경영간섭 의심은 있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p> <p contents-hash="375d160c8505e88ff82c26b12f3a9cdc72fbef91841c9953de0af042439590ab" dmcf-pid="Ut5SVkUZs9" dmcf-ptype="general">이번 판결로 윤석열 정부 당시 KT(030200) 최고경영자(CEO) 선임 과정에서 제기됐던 외압 의혹과 당시 검찰 수사의 적절성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구 전 대표와 윤경림 전 KT 대표 최종 후보가 연임·CEO 선임 과정에서 사퇴 압박을 받았다고 증언했던 만큼, 당시 수사와 CEO 교체 과정의 연관성을 둘러싼 논란도 재점화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8850d15c64e9a50a05ac1b42f11516014bfced8bb6509dda71f8475331c6936e" dmcf-pid="uF1vfEu5DK" dmcf-ptype="general">다만, 이번 판결이 윤석열 정부나 검찰의 직권남용을 직접 판단한 것은 아니다. 법원이 판단한 대상은 구 전 대표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ec00d62f303e8957d71657b802c5899fd95ec7bc3cd952a2c6af52be131e0bf" dmcf-pid="7ZHCKj3GE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구현모 전 KT 대표. 사진=이데일리 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5/Edaily/20260825175038540bjxg.jpg" data-org-width="670" dmcf-mid="3tZl2cpXw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5/Edaily/20260825175038540bjx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구현모 전 KT 대표. 사진=이데일리 DB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e629fd3c220af95687e465714ac005c6578ef1746a5964e54a71755f6a4db7d6" dmcf-pid="z5Xh9A0HrB" dmcf-ptype="general"> 구 전 대표는 2020년 KT 자회사 KT텔레캅의 하청업체 KS메이트에 KT 계열사 전 임원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도록 지시해 경영에 간섭한 혐의로 2024년 기소됐다. </div> <p contents-hash="fdbc9f5de6d0da3a7df466f30b0b966c9ab5af073c436c929a77cedc6c116f29" dmcf-pid="q1Zl2cpXIq"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25일 구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 전 대표가 KT 내 지위를 이용해 하청업체 경영에 간섭했다고 의심할 여지는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검찰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p> <p contents-hash="475f460bfbf77268a9767bc94c708ad0b60878ab8ef7923d04278cbd6627bd24" dmcf-pid="Bt5SVkUZwz" dmcf-ptype="general">함께 기소된 신현옥 전 KT 부사장도 하도급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받았다. KT텔레캅의 협력업체 물량 조정과 관련한 혐의 역시 무죄로 판단됐다. 다만 신 전 부사장이 직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압박해 물량 조정을 지시한 강요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p> <p contents-hash="6bc4057ebbddc2bd9a70d4d008bbba3bb9e310ee40391922ba3a5f4a8007985f" dmcf-pid="bF1vfEu5w7" dmcf-ptype="general">구 전 대표를 둘러싼 ‘일감 몰아주기’ 의혹은 이번 재판의 무죄 판단과는 별개의 사안이다. 검찰은 과거 KT가 시설관리 일감을 특정 업체에 몰아주는 과정에 구 전 대표가 관여했는지와 비자금 조성 가능성 등을 수사했지만 2024년 5월 무혐의로 결론냈다. </p> <p contents-hash="b6a73509613483c593a3246d73d4bacd1181bb59a8bffd07e944428421d63854" dmcf-pid="K3tT4D71wu" dmcf-ptype="general"><strong>구현모 연임 막은 외압 의혹…수사 적절성 도마</strong></p> <p contents-hash="bcf9282e0905db13993f942f793bba3852d82b5dec7a9d8e8980051db371ea47" dmcf-pid="90Fy8wztmU" dmcf-ptype="general">이번 판결이 주목받는 이유는 구 전 대표의 연임 과정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ed00b583c5f6d91a914fcf765806987570bf60434db4025376fe16cd20b9bf9d" dmcf-pid="2p3W6rqFwp" dmcf-ptype="general">구 전 대표는 지난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2년 연임을 추진할 당시 KT 이사회 절차에 따라 두 차례 단독 후보로 선정됐지만 대통령실이 불쾌해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관섭 당시 대통령실 정책기획수석 지인을 통해 사퇴를 요구하는 메시지가 전달됐다는 말도 했다.</p> <p contents-hash="9cc8944004789190de54a160593091822d1d932b161af856342f0436baa26717" dmcf-pid="VU0YPmB3E0" dmcf-ptype="general">후임 CEO 최종 후보였던 윤경림 전 KT 사장 역시 최종 후보로 선정된 직후 시민단체 고발과 검찰 수사가 이어졌고, 주변을 통해 ‘용산 분위기가 좋지 않으니 물러나라’는 압박을 받았다고 증언했다.</p> <p contents-hash="6b02dea632e7affcfc99794b5fef8e3ce9838cb33cf1fccc4ba3985d7844a28f" dmcf-pid="fupGQsb0E3" dmcf-ptype="general">두 사람이 잇따라 물러나면서 당시 KT CEO 선임 과정에는 대통령실과 국민연금 등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여기에 구 전 대표와 윤 전 사장에 대한 수사가 맞물리면서 ‘표적 수사’ 논란도 불거졌다.</p> <p contents-hash="e7ef19988848268093972e819d00e4d83fe6f55340a0284aabcb347621354d72" dmcf-pid="47UHxOKpDF" dmcf-ptype="general">이번 1심 무죄는 이 같은 과거 논란을 다시 들여다보게 하는 계기가 됐다. 검찰이 제기한 혐의에 대해 법원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면서 당시 수사의 필요성과 범위, 기소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도 다시 커질 수 있다.</p> <p contents-hash="93946e9c9845b0801ef422d289621beba91d3d119dd899a97a68a646d8c81473" dmcf-pid="8on6I7Aist" dmcf-ptype="general">이번 무죄 판결을 계기로 당시 KT CEO 선임 과정과 검찰 수사의 적절성, 나아가 검찰권 행사를 둘러싼 ‘직권남용’ 논란까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p> <p contents-hash="61d2a9fe07276590f8b24916d525eecf9b078307c5b7b79c79385d37ca688574" dmcf-pid="6gLPCzcns1" dmcf-ptype="general">김현아 (chaos@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소부장 생태계 해외에 뺏길 판"…中 CXMT·美 마이크론 웃는다 08-25 다음 KAIST "내년부터 전과목 AI 중심 재설계" 08-2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