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지컬AI 규제 최소한으로…과방위 중심 진흥 법안 속도전 다짐” 작성일 08-25 3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한준호 과방위 여당 간사 “방송 현안과 AI 구분 위해 3소위 신설 방안도 언급”</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co3unXSh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4c7023a86d4772311dc710ba38b51a8aa60b4204d717ab5b8477b8e9355607f" dmcf-pid="fkg07LZvy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5/552796-pzfp7fF/20260825171519143rsvj.jpg" data-org-width="640" dmcf-mid="2xFNk1iPT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5/552796-pzfp7fF/20260825171519143rsvj.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b1102375207f69c809f70b9636a603ab7ba2d760e9143dde6c9c5296bfe4abf1" dmcf-pid="42zwOujJy1" dmcf-ptype="general">[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strong>“규제 방법을 바꿔야 한다. ‘하지 말라’는 것보다 ‘이 한도 내에서 마음껏 해봐라’는 식으로 규제 방향을 바꾸겠다.”</strong></p> <p contents-hash="860f6ac6532a4827948d87b63dabe7f3b7031e1db78402a247755fdbf249aabb" dmcf-pid="8VqrI7AiW5" dmcf-ptype="general">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K-피지컬AI 기술 자립으로 여는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 대전환’ 행사에서 피지컬AI 지원을 위한 규제 최소화 및 신속한 입법을 약속하며 이같이 강조했다.</p> <p contents-hash="c2fc2fb38c70c7a4a7f0bfcdcc64a7422db96384cf44f5fd58f937561457bef7" dmcf-pid="6fBmCzcnCZ" dmcf-ptype="general">행사는 한국피지컬AI협회 주관으로 개최됐다. 정치권에서는 한 의원과 이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이 참석했다.</p> <p contents-hash="6e7f94285491b66327f178d0cb6050274550ef41e1010bc8688a36f047403e93" dmcf-pid="P4bshqkLCX" dmcf-ptype="general">이들은 축사에서 피지컬AI 글로벌 선도 기술 확보를 위해 기업의 기술개발·실증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벽을 낮추는 한편 제조·자동차·에너지 등 국내 산업 기반을 피지컬AI 생태계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1d217c7b1828191fbdfbd5f9741d745c3bc28f70374438bb8cdb16770df66e55" dmcf-pid="Q8KOlBEoyH" dmcf-ptype="general">먼저 한 의원은 기술 발전 속도를 현행 법·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 의원은 과방위 내 정보통신방송미디어법안심사소위원회(2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 AI 관련 법안은 주로 과방위 2소위에서 입법이 논의된다.</p> <p contents-hash="f85d228f58b2b74363d900e045ba6dd7a3557b91ef522e37a8a864e7ef7fa844" dmcf-pid="x69ISbDglG" dmcf-ptype="general">한 의원은 소위원장으로서 관련 법안 처리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피지컬AI가 로봇·제조·모빌리티 등 현실 세계에서 직접 인식하고 판단하며 행동하는 기술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는 평가다.</p> <p contents-hash="4a9e4024ab828632c07842e2caa643cb3bb7e8e0f651b00d66058d9b41a820c0" dmcf-pid="ySsV6rqFyY" dmcf-ptype="general">첨단산업 관련 법안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과방위 내 업무 구조를 개편하는 방안도 고려했다는 것이 한 의원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방송 분야를 별도 3소위로 구분해 논의하는 방안도 검토했었다는 것이다. 방송 현안은 과방위 내에서 공영방송 공정성 문제 등으로 정치적 논쟁이 빈번한 분야로 꼽힌다.</p> <p contents-hash="d6d1eff76041bbf836eabcf2fe2c63ecf24e161d92a6e05c3fd40d329385c8e3" dmcf-pid="WvOfPmB3WW" dmcf-ptype="general">한 의원은 “제가 맡고 있는 소위원회가 AIDC와 피지컬AI를 담당하고 있다”며 “오죽했으면 방송 분야를 별도 3소위로 분리해내자고까지 이야기했다. 이 분야 법률을 처리하는 데 다른 현안이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bf84f4af5ea4de12c967576f359a04e3aac7286acd1bce5c88bbd631241437e" dmcf-pid="YTI4Qsb0Cy" dmcf-ptype="general">이어 “많은 의견과 과제를 국회로 넘겨줘야 해결할 수 있다”며 “현장에서 제기되는 과제를 전달해주면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e020c7a927fb010a3a8eba6f845e8c9bd5cf911a74861b1b54e4fb81a23c16e2" dmcf-pid="GWh6MI9UyT" dmcf-ptype="general">이언주 의원은 규제 개선과 함께 국내 제조업 생태계를 피지컬AI 경쟁력의 기반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ff1f377c3a0494b0ea6a78577fa781f6d8fd2ce25a484ababe35aa4dcc792792" dmcf-pid="HYlPRC2uTv" dmcf-ptype="general">한국은 반도체와 자동차, 기계 등 하드웨어 제조 역량이 강한 만큼 AI가 현실 세계의 기계와 결합하는 피지컬AI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 의원은 제조업·반도체·자동차·로봇 등 국내 산업 기반과 AI 기술의 결합을 한국의 경쟁력으로 제시했다.</p> <p contents-hash="0b74b04ff0163e82f86610f0b8988c649fbb388822a5aa6a8474964870fa74a7" dmcf-pid="XGSQehV7hS"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한국이 AI 시대에 유망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AI가 물리적 신체에 체화돼 나타나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하드웨어와 제조가 발달한 나라여서 AI와 제조의 결합에서 강점을 발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7249e4cbd0d43e2c100a52d8e1a29efe2165e065be8fba307b79c01a7748973e" dmcf-pid="ZHvxdlfzCl" dmcf-ptype="general">이어 “우리 앞에 거대한 산처럼 버티고 있는 중국의 피지컬AI를 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미국과 공동 연구개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중 패권 경쟁과 공급망 경쟁 구도 속에서 우리가 기회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이재명정부의 전기본…'졸속'에 '속도전' '일방적 자료' [지금은 기후위기] 08-25 다음 "놀이 하면서 수학 원리 배워요…정답보다 과정이 중요" 08-2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