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예산, AI와 메가프로젝트 등 미래 전략 분야에 집중 작성일 08-25 3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반도체 호황 추가 세수엔 ‘미래대응기금’ 신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VFoKI9UW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207ef356344a1d0dd36ab7d810992295546bf9aa738117dd329d906b76a3c70" dmcf-pid="0f3g9C2uv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5/552796-pzfp7fF/20260825151901406wdjs.jpg" data-org-width="640" dmcf-mid="Fc8hnFLxC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5/552796-pzfp7fF/20260825151901406wdjs.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47b54b99bbaace3cdb82d9f65f3463df6e76d88e3fb77b1804a45a8409f4a9f9" dmcf-pid="p40a2hV7yu" dmcf-ptype="general">[디지털데일리 구아현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에서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대한민국의 대도약과 대전환을 뒷받침하는 데 주력한다. 인공지능(AI)과 메가프로젝트 등 미래 전략 분야에 재정을 집중하는 동시에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도 병행한다.</p> <p contents-hash="a175df15a08b0f6e9b4ed2ad9fdecb6bf14df4c3785ef1483a544b32056d871e" dmcf-pid="UWDzvMTsSU" dmcf-ptype="general">당정은 25일 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 당정협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논의했다.</p> <p contents-hash="413aff69ec1413debcadbb8af2a848b613da0df973d55ecc5bebc87a2467307a" dmcf-pid="uYwqTRyOyp" dmcf-ptype="general">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재정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재정 여력이 커진 만큼 어디에, 먼저 얼마나 투자할 것인지 우선순위를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4106b368ade413f2d103350b047f533f30506d78180c66a5482bf48829e941a" dmcf-pid="7GrByeWIv0" dmcf-ptype="general">이어 청년과 지방주도성장, 미래 전략 등 다양한 재정 수요에 전략적으로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법정 기한 내에 반드시 예산안을 처리해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예산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bcfd57a09a45f456125967c4821ffd06ba61229359983c33ae2b4d86f0dc171a" dmcf-pid="zHmbWdYCW3" dmcf-ptype="general">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강조했다. 권 정책위의장은 “2027년도 예산안은 대한민국 대도약뿐만 아니라 대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716369b8295b4badabfd6bcdde2745ae5bf45d9a931a8884cd1f0c20954ad2e" dmcf-pid="qXsKYJGhSF" dmcf-ptype="general">AI와 국가 전략사업에 대한 투자도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AI 경쟁에서 대한민국이 3위로 도약하기 위한 AI 투자와 대한민국 30년 미래를 위한 메가프로젝트에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다”며 바이오와 문화, 방산,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3d8c1056d5ff68be689815a0bc16891f43a4eba8fff1f615f1252367d8ed1153" dmcf-pid="BZO9GiHlWt" dmcf-ptype="general">정부도 내년도 예산안의 방점을 적극재정과 미래 투자에 찍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027년도 예산안은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온전히 예산안 편성 전 과정을 주관한 예산”이라며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의 대도약을 뒷받침하는 데 주력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66cc3a8cf1f0a94997be449b028762cb601a8751819219f6dcb7e373dbb2354" dmcf-pid="b5I2HnXSh1" dmcf-ptype="general">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는 일회성 지출에 사용하지 않고 미래 성장동력에 활용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과 세수 변동에 대응하는 재정안정화 장치로 활용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8708686d01540ce95ff6ca6c66d50e90058b93b87e0f18aa226f9c4bd2b73bf1" dmcf-pid="K1CVXLZvS5" dmcf-ptype="general">정부가 지난 21일 공개한 방안에 따르면 미래대응기금은 추가·초과 세수 등을 재원으로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분야 등에 투자하는 구조다. 정부는 관련 법안을 마련해 9월 초 2027년도 정부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64b80344dadfba897f29c14d29b84d2684555cb48dc3423ca00a062f785a9562" dmcf-pid="9thfZo5ThZ" dmcf-ptype="general">적극재정과 함께 지출 효율화도 추진한다. 박 장관은 “대규모 세수에도 불구하고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해 효율적 재정 운용을 도모했다”며 “55년 만에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 구조를 개편하는 등 의무 지출을 근본적으로 개혁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694148d72fa40a149dc980be9d1eb90a55ce436802ff211e3950e1b78fc728bc" dmcf-pid="2Fl45g1yyX" dmcf-ptype="general">정부가 앞서 발표한 개편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20.79% 자동연동 방식을 바꾸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는 방식이다. 개편 과정에서 마련되는 재원 일부는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계정에 활용할 방침이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사지 말라고 했더니 오히려 동시접속자 10만 몰린 ‘워독스’ 08-25 다음 배경훈 부총리 "하반기 독자 AI 고도화…내년 최상위 모델 도전" 08-2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