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과 반독점 소송 게임CEO “미 빅테크 한국법 어길 때 시장접근 제한해야” 작성일 08-25 3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d8hXA0HD1">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06c636b9a5c1bc40a0b2fe1312707e29ac616f3e38d436f56894468ea3baace" dmcf-pid="uJ6lZcpXm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맞서 6년간 소송을 벌여온 팀 스위니(Tim Sweeney) 에픽게임즈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가 20일 서울 강남구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한겨레와 만나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에픽게임즈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5/hani/20260825060652534qirp.jpg" data-org-width="669" dmcf-mid="pvaFbv8BD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5/hani/20260825060652534qir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맞서 6년간 소송을 벌여온 팀 스위니(Tim Sweeney) 에픽게임즈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가 20일 서울 강남구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한겨레와 만나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에픽게임즈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34e7521fbc10b88ab69427c1c54d91154cd9d650356d2de1514bd856bc3d7a2" dmcf-pid="7iPS5kUZrZ" dmcf-ptype="general"> “미국 빅테크(거대 기술기업)의 독점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일종의 ‘함정’(trap)입니다. 팀 쿡이나 순다르 피차이 같은 최고경영자(CEO)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들에 대한 과징금을 ‘미국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하고, 대통령을 움직여 해당 국가에 무역 제재 등을 가하도록 압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p> <p contents-hash="2288f3c083e075a7d8eaff4bb555a8d4d703001f762a917cfefa690e5e9ccf5b" dmcf-pid="znQv1Eu5wX" dmcf-ptype="general">구글과 애플의 부당한 인앱결제 수수료 정책에 맞서 6년간 반독점 소송을 벌여온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창업자 겸 대표는 지난 20일 한겨레와 만나 이렇게 말했다. 이르면 이달 발표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과징금 처분을 앞두고 방한한 스위니 대표는 “미국의 독점 기업과 싸우려면 과징금이 아닌 다른 수단으로 미국을 설득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56d4b397a1470ce7ce1469a2f4ee9e55be51b5c6f50093f9ff7306e26c0a099a" dmcf-pid="qLxTtD71OH" dmcf-ptype="general">한국은 2021년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제정했다. 글로벌 앱마켓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구글·애플이 모바일 콘텐츠 사업자에게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고 매출액의 30%를 수수료로 떼는 ‘갑질’을 막기 위해서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3년 구글·애플에 총 680억원의 과징금을 예고했지만, 윤석열 정부 시절 방송통신위원회 파행 운영 등으로 최종 제재 결정은 3년째 표류해왔다.</p> <p contents-hash="4696dca55e4caa7def84acb71d03dddf38de910e4c138d89e050563366ce6fa9" dmcf-pid="BoMyFwztDG" dmcf-ptype="general">스위니 대표는 정부의 과징금 처분이 자칫 미국 내에서 빅테크에 ‘정치적 피해자’라는 명분만 주고 실질적인 행태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과징금 이외의 어떤 방법이든 더 효과적일 것”이라며, 빅테크가 (한국) 국내법을 어길 경우 위법 행위가 시정될 때까지 해당 기업 제품의 수입·판매를 제한하는 방법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53e7e9c20cbacf23fab7ea6b1f92247744c1cfe3a22935ed8e314e0eb811eef3" dmcf-pid="bgRW3rqFmY" dmcf-ptype="general">그는 수 년간 글로벌 빅테크를 상대로 싸워온 이유에 대해 “게임 산업은 연간 1천억달러(약 138조원) 규모의 거대한 시장인데, 독점 플랫폼들은 아무런 가치를 창출하지 않으면서 30%의 통행세를 챙겨왔다”며 “자유로운 경쟁과 공정한 디지털 생태계를 위해 이런 구조를 바로잡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ae2848448627803535d8d96ac7dbd7fff24840d2aaaafdbcfaa0282fd6bf351" dmcf-pid="KaeY0mB3rW" dmcf-ptype="general">이러한 전면전의 결과 에픽게임즈는 구글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다. 2023년 12월 미국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한 구글은 전 세계 인앱결제 수수료율을 낮추고 안드로이드 생태계 내 제3자 앱마켓 설치를 허용하는 등의 조건으로 올해 초 에픽게임즈와의 법적 분쟁을 끝냈다. 반면 애플과의 싸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애플은 법원 명령에 따라 외부 결제(아웃링크)는 허용하면서도, 27%의 높은 수수료를 징수하는 방식을 도입해 에픽게임즈와의 치열한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p> <p contents-hash="52a37fc6fa1ca0eb382e84e938ad26f6dd7e10476b855fb0b3bfe023a64b980c" dmcf-pid="9NdGpsb0Ey" dmcf-ptype="general">스위니 대표는 특히 한국 시장에 대한 애플의 노골적인 차별 행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 애플은 제3자 결제수단을 이용할 경우 유럽연합(EU)에서는 20%의 수수료를 적용하지만, 한국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인 26%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p> <p contents-hash="091801a5ffc8fe1418d661a6bb734aeababc09cf9f44e1fc83ea950f0556d2c2" dmcf-pid="2jJHUOKpOT" dmcf-ptype="general">그 는 “팀 쿡 최고경영자는 애플의 위법 행위를 비호하기 위해 미국의 정치 시스템을 쥐락펴락할 정도로 권모술수에 매우 능한 인물 ”이라며 “미국 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중단된 애플의 행위가 한국에선 여전히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국은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통과시켰지만, 애플은 이를 완전히 무시했고 한국 정부는 제재를 망설였다”며 조만간 방미통위의 과징금 의결을 계기로 “새로운 법이 마련돼 이 문제 도 바로잡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7d5c1e12872a92b669103566f390ad28d592ede308dd947f5e430bf5776e1d70" dmcf-pid="VAiXuI9Umv" dmcf-ptype="general">선담은 기자 sun@hani.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코스프레까지 불사…게임 PD가 ‘무대 위’로 나선 이유 08-25 다음 왜 애교 부리면 목소리가 귀여워질까… 과학적 단서 찾았다 [언박싱 연구실] 08-2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