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아니라는데 기업은 어떻게 지키나…AI 윤리원칙 다음 과제는 작성일 08-25 4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아직은 추상적인 7대 원칙, 실제 적용할 구체적 기준 필요<br>자율규범·법적 규제 경계도 과제…중소·스타트업 지원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8hjtD71Z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c9602a3853bac4da5f756f7272bd8e468ce69957eee3ecc5b49ce97c361f40b" dmcf-pid="86lAFwztG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부가 제정한 '대한민국 AI윤리원칙' 주요 내용을 생성형AI로 제작한 인포그래픽.ⓒ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5/NEWS1/20260825053157500dztc.jpg" data-org-width="1197" dmcf-mid="zo9tJUNd1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5/NEWS1/20260825053157500dzt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부가 제정한 '대한민국 AI윤리원칙' 주요 내용을 생성형AI로 제작한 인포그래픽.ⓒ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282778800deb574baabce0ede03608289b3d4fc72657138d1d517d9772bdcc9" dmcf-pid="6I2FiujJXM"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윤리원칙을 확정하면서 인간중심성·공정성·투명성 등 추상적인 원칙을 기업과 이용자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지가 후속 논의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p> <p contents-hash="06fdd19f4fdd5d82e30995d5063dde6f1ffd730cdf968adb1ef931499433fcb7" dmcf-pid="PCV3n7Aitx" dmcf-ptype="general">정부는 새로운 규제가 아니라 AI 개발·활용 과정에서 자율적으로 참고할 가이드라는 입장이다. 산업계에서는 국가 윤리원칙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일부 내용이 향후 입법이나 규제 논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p> <p contents-hash="f82e1f97194a0c070378ccb64d13f8033aa49b301143fd2838f98b79c97a6f62" dmcf-pid="Qhf0Lzcn1Q" dmcf-ptype="general">25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전날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거쳐 대한민국 AI 윤리원칙을 확정했다.</p> <p contents-hash="1ffd6dbebda7423cd7727f8d1727d28a5f9c356cd01b1eafc43a7bae2bc64fdd" dmcf-pid="xl4poqkLHP" dmcf-ptype="general">윤리원칙은 △인간중심성 △프라이버시 보호 △공정성·포용성 △책임성 △안전성 △신뢰성 △투명성 등 AI 개발·활용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7대 원칙을 제시했다.</p> <p contents-hash="f9c5b7f3ddc0955f8f4652af20e54789f908903acf197fa541efdc4aae8ca716" dmcf-pid="y8hjtD71Y6" dmcf-ptype="general">법적 구속력은 없다. 기업이나 이용자에게 새로운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가 아니라 각 주체가 AI를 개발·제공·이용하는 과정에서 참고하는 자율규범이다.</p> <p contents-hash="c5daaeb2f3acb14f1774dbe3b191c54f2cf0c25c49dc89fa31b3c12dbd99a302" dmcf-pid="W6lAFwztY8" dmcf-ptype="general">정부는 자율적인 윤리원칙이 제대로 작동할 경우 법적 규제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p> <p contents-hash="4babed6e9c0b3c5a001c116b93e66f1fed96367a73853c84a0feeaf5bb51ca2d" dmcf-pid="YPSc3rqF54" dmcf-ptype="general">최우석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안전신뢰지원과장은 지난 14일 열린 AI 윤리원칙 대토론회에서 "연성적 원칙이기 때문에 이를 잘 도입하면 규제가 필요 없게 된다"며 "공급자, 이용자, 사회가 고려해야 할 최소한의 가이드를 제공하려 했다"고 말했다.</p> <h3 contents-hash="dc766a54049e37c6a25f6bc3d674d59737f286e8fa4fe4cd9018e961056d11b9" dmcf-pid="GQvk0mB31f" dmcf-ptype="h3">'투명성' 어디까지 지켜야 하나…기업은 입법 영향 우려</h3> <p contents-hash="af9ff0823a931aad843373522429c8dfba72024ce7d6ff2710355703a9fcfbfb" dmcf-pid="HxTEpsb01V" dmcf-ptype="general">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 중 하나는 추상적인 윤리원칙을 실제 AI 개발·서비스 과정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다.</p> <p contents-hash="61d2f6fcffe49fe5a555e5e1c909ab8497b30891eaf401e17731567b0a2027a5" dmcf-pid="XMyDUOKpZ2" dmcf-ptype="general">가령 '투명성' 원칙을 지키기 위해 기업이 이용자에게 어느 수준까지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지, '공정성·포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편향을 어느 정도까지 점검해야 하는지는 서비스와 분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p> <p contents-hash="76f12393357288ee633edbca662e322116e3541df062c9357fea7c06d4971ecc" dmcf-pid="ZRWwuI9Ut9" dmcf-ptype="general">기업들은 국가 차원의 AI 윤리 기준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윤리원칙이 향후 입법 과정에 미칠 영향에는 경계감을 나타냈다.</p> <p contents-hash="18150cb523478e4349c88cd5c8ad10394cf186c7bff58ed54b3d7576d0ae612b" dmcf-pid="5JHsqlfztK" dmcf-ptype="general">특히 투명성 원칙에 학습 데이터와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점이 쟁점으로 제기됐다. 학습 데이터 공개 범위 등을 둘러싼 논의가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윤리원칙이 향후 관련 법제의 기준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085fbc0ce4db05a74b2cdfc196284fc9af645aa146f0bde08fd5e6e9bab63ed5" dmcf-pid="1iXOBS4q5b" dmcf-ptype="general">정부는 기업에 알고리즘이나 영업기밀을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취지가 아니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a96a61016e435687c72a3b61cdfde19fb5320bf439615306d4a0aff584c24039" dmcf-pid="tnZIbv8B5B" dmcf-ptype="general">최우석 과장은 "투명성 원칙과 관련해 마치 기업이 AI 알고리즘을 공개하라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데 일반인 입장에서 이해 가능한 수준으로 설명하라는 것"이라며 "이 같은 오해를 막기 위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한다는 식으로 한정해 놓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ec2f90f3185706040b5b5b992a6cef5ead6460440243351dd38e349d5abc8b7" dmcf-pid="FL5CKT6btq" dmcf-ptype="general">이어 "기업에 추가 의무가 부가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b5d5781722d5aabdc25802eef6946e2faa91a54c7897508a69cbc6351bccdaf3" dmcf-pid="3o1h9yPKGz" dmcf-ptype="general">정부는 윤리원칙과 현장 적용 사이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 후속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사례 중심 해설서와 분야별 자율점검표, 대상별 윤리교육 교재 등을 만들어 보급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b1c0fdfd032fc944cf09d3ba2b7ada122c608f4a1d8b9f406bde32957d5a9e8c" dmcf-pid="0gtl2WQ9X7" dmcf-ptype="general">AI 서비스의 특성이 서로 다른 만큼 분야별 세부 기준도 추가로 마련될 전망이다. 정부는 각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관계 부처의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제시한다는 방침이다.</p> <h3 contents-hash="449e0d663c8abb06bdf20eaeafbc67835208c65039df365a949fa478c10d26b8" dmcf-pid="paFSVYx2Hu" dmcf-ptype="h3">"지킬 수 있는 환경 중요"…중소·스타트업 적용도 쟁점</h3> <p contents-hash="47bb4eb6f701efe2bffb9071f1e658c1eec828af5fbd85fafd704ac4c51be8ee" dmcf-pid="UN3vfGMVYU" dmcf-ptype="general">윤리원칙을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실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p> <p contents-hash="f82e09fa6c0e37e2c6dab24d24e7754187b586e1d426f3dad2fba0d71b5ce7b7" dmcf-pid="uj0T4HRfYp" dmcf-ptype="general">대규모 AI 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은 별도의 AI 안전·윤리 조직을 갖추거나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데 상대적으로 부담이 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p> <p contents-hash="672bee37e2d34a2e3ec845fcaa9da5c5d70db49488e3ffa8646215587e7f0009" dmcf-pid="7Apy8Xe4Y0" dmcf-ptype="general">지난 대토론회에서도 윤리원칙의 수준을 낮추기보다는 기업이 실제 적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p> <p contents-hash="18f0f31bfcb730a672517770a4684b012bc1e72b1b0f8df976782bdf61bb069d" dmcf-pid="zcUW6Zd813" dmcf-ptype="general">김현주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본부장은 "윤리원칙의 수준을 낮추는 게 아니라 실제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더 의미 있다"며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와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ba27027ad66a6e1fc60e4dc3209150735ee22486b229ca68b96146c19011741" dmcf-pid="qyQzj9rNYF" dmcf-ptype="general">정부가 마련할 분야별 자율점검표와 해설서가 실제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지도 향후 확인할 대목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fa97eb706e2db2c16f0ce7ccca4e22f514cf6a5b5649282b5c0c10952b31050" dmcf-pid="BWxqA2mj5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4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 대토론회를 열었다. 2026.8.14 ⓒ 뉴스1 이기범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5/NEWS1/20260825053159338zehd.jpg" data-org-width="1400" dmcf-mid="V84poqkLG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5/NEWS1/20260825053159338zeh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4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 대토론회를 열었다. 2026.8.14 ⓒ 뉴스1 이기범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1d055f8859c9d2688770027b446396da9d20f5aaddfee20c23dcb67eae86f00" dmcf-pid="bYMBcVsA11" dmcf-ptype="general">아울러 AI 기본법과 윤리원칙의 역할을 어떻게 구분할지도 향후 논의 대상이다.</p> <p contents-hash="fce117ccc8f8b42ec0897ab9b4711b2e41af4449b218908f12757c06dbb7e1f5" dmcf-pid="KGRbkfOcX5" dmcf-ptype="general">AI 기본법은 일정한 사항을 법적 의무로 규율하는 반면 윤리원칙은 법으로 일일이 정하기 어려운 영역에서 각 주체의 자율적인 판단을 돕는 연성규범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p> <p contents-hash="3b6102b65429fb4f4a79732048fc13fc8d4cdc10552fad371eb9d46b7e75b356" dmcf-pid="9HeKE4IkHZ" dmcf-ptype="general">정부는 AI 기본법이라는 법적 규범과 윤리원칙을 함께 운용하는 방식을 통해 규제와 자율규범이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p> <p contents-hash="65a2154967fd17d2d5a814c469071267b5ce0a1834d809c7533d84a43f3ee489" dmcf-pid="2Xd9D8CEZX" dmcf-ptype="general">반면 산업계에서는 윤리원칙에 포함된 내용이 향후 법제화 과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현재는 자율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이 향후 법적 의무로 연결될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규제의 예측 가능성과도 연결되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9894536df8cc9d33b136ca64f941ecc6270dd386ccd62239e3c7c23bf3c893fa" dmcf-pid="VZJ2w6hDtH" dmcf-ptype="general">윤리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 어디까지 자율에 맡기고 어느 단계부터 법적 규율이 필요한지도 향후 논의될 수 있는 지점이다.</p> <p contents-hash="0103ddaae7972e9143b80325c058c9b43a2e031b630cee31522057c7597333b7" dmcf-pid="f5iVrPlw5G" dmcf-ptype="general">기술 변화에 따라 윤리원칙 자체를 지속해서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생성형 AI에 이어 스스로 여러 작업을 수행하는 AI 에이전트 등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서 개발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윤리·안전 문제가 나타날 수 있어서다.</p> <p contents-hash="af85fbd94a6647502333d8b5324fdd09862df559ec1e22040b0a70cb7b1503ff" dmcf-pid="41nfmQSrGY" dmcf-ptype="general">이상욱 한양대학교 철학과·인공지능학과 교수(AI사회정책포럼 위원장)는 "윤리가 과학기술 연구를 금지하는 경향이 있지만, 어떤 연구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게 비용 효율적이면서 규범적으로 바람직한지 통합적인 고찰을 통해 바람직한 연구를 돕는 헬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c4f5f262742551e1ab126714b6f21821456eb0c7b634c354618e9ad9e1f8627" dmcf-pid="8tL4sxvm1W"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윤리원칙을 현장에서 적용하면서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사례 중심 해설서와 분야별 자율점검표를 마련하는 한편 국제사회에도 윤리원칙을 공유하고 관련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p> <p contents-hash="789c68b14ab3dff189ac699b465af03600df0849162169e843d6b0deec789ab9" dmcf-pid="6Fo8OMTs5y" dmcf-ptype="general">Ktiger@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110조 푸는 삼전 vs 40조 태우는 SK하닉…주주환원 차이에 엇갈린 주가 전망 08-25 다음 [사이테크+] "초기 우주의 '작은 붉은 점'은 고밀도 소형 은하 내 미지 천체" 08-2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