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막는다더니 위조에 뚫렸다?…‘PASS 신분증’ 폐지 논란 작성일 08-25 3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0hoP5J6yq"> <p contents-hash="ee413390a6d7fc0503347c9ee959a49565fd0f061b6f9eae4827504f57e00f4d" dmcf-pid="6plgQ1iPSz" dmcf-ptype="general">정부가 이용자 1380만 명을 보유한 통신사 ‘PASS’(패스) 앱 내 신분증 확인 서비스를 연내 폐지하고, 정부 발급의 모바일 신분증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p> <p contents-hash="41c2ae130c3b65a088ec441bd22573b85aabc51fb1481c8e7433543608c9bbe9" dmcf-pid="PUSaxtnQS7" dmcf-ptype="general">24일 IT업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이같은 방안을 올해 안에 결론지을 방침이고, 경찰청 역시 최근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에 해당 서비스의 종료 및 정부 모바일 신분증으로의 대체 방안을 놓고 의견을 구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25fcc666676e1860bbe745619c16b5c368aac576880191a42e7a5cf550cbad2" dmcf-pid="QuvNMFLxy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통신사 PASS 앱 신분증 확인 서비스. 사진 SKT"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5/joongang/20260825050304211auqb.jpg" data-org-width="560" dmcf-mid="VowR9yPKv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5/joongang/20260825050304211auq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통신사 PASS 앱 신분증 확인 서비스. 사진 SKT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83c7d3596fb6acb8f7cc7111ca6281ddbaac4895c7b137ff304c39d62c6e8b6" dmcf-pid="x3L93rqFCU" dmcf-ptype="general"><br> 신분증 확인 서비스는 따로 실물 신분증을 들고 다닐 필요 없이 통신 3사가 운영하는 PASS 앱에 신분증 정보를 등록해 두고 신분을 증명하는 서비스다. 신분 확인이 필요할 때 앱을 켜 QR코드를 매장 직원이나 포스기 리더기에 보여주는 방식이다. 2024년부터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춰 편의점이나 술집 등에서 하는 일상적인 성인 인증 뿐만 아니라 선거철 투표소 본인 확인, 공항 국내선 탑승 수속 등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운전면허 확인서비스(660만명)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720만명)를 합쳐 총 1380만명이 이용하고 있다. </p> <p contents-hash="ae03e99994dd42d0f11e609e64a48cd693c8c17ca0fedbee9257ea09a16680c8" dmcf-pid="ya1sabDgyp" dmcf-ptype="general">행안부가 이 서비스를 폐지하려는 이유는 신분증 이미지 위·변조 가능성 때문이다. 인공지능(AI)의 이미지 생성 기능이 고도화되면서 최근 위조 이미지를 생성해 신분 인증을 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행안부는 정부가 직접 발급·관리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기존 신분증 확인 서비스를 상당 부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신분증 확인 서비스 등을 개편하는 방안에 대한 정책연구 용역을 발주한 상황이다. 여기서 서비스 폐지 또는 축소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주민등록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fbd31fc91a81eead935489a8a9415b4fe307b4153579888e04813c52f0fbb8d" dmcf-pid="WNtONKwav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부가 발급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 사진 모바일신분증 앱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5/joongang/20260825050305491ltgy.jpg" data-org-width="1206" dmcf-mid="4V5mgBEoT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5/joongang/20260825050305491ltg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부가 발급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 사진 모바일신분증 앱 캡처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5a3778c9f4a2b568b07a69c71eb8e2e3f28397361bff16547caec33d9fb7259" dmcf-pid="YjFIj9rNy3" dmcf-ptype="general"><br> 하지만 업계에선 신분증 확인 이미지 위·변조 문제는 서비스 자체의 보안 허점 때문이 아니라 매장 등 현장에서 화면만 육안으로 확인하고 통과시키는 관행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QR코드를 리더기로 스캔하면 위·변조 여부가 바로 확인되지만, 바쁜 시간대에 점원이나 직원들이 눈으로만 화면을 보고 통과시켜주면 그 어떤 신분 확인 서비스도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행이 바뀌지 않으면 정부가 발급하는 모바일 신분증 역시 같은 방식으로 위·변조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p> <p contents-hash="5716998c217eedba00d24ec3e912b381de38a31e0b6e9fe03df03200644923f1" dmcf-pid="GA3CA2mjlF" dmcf-ptype="general">신분증 확인 서비스가 이미 1380만명이 이용하는 보편적인 서비스로 자리잡은 만큼 폐지시 이용자들의 불편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PASS 앱의 신분증 확인 서비스는 앱에서 비대면으로 즉시 등록이 가능하지만, 정부 모바일신분증은 IC칩이 내장된 신분증을 신규 발급 받아야 해 실물 신분증을 들고 주민센터·면허시험장 등 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 유효기간(3년)이 지나거나 스마트폰을 교체·재설치할 때마다 이 과정을 반복해야 한다. </p> <p contents-hash="80dad8717bc64ca377e32e01330ccf684d3370bcc2fea173ea43d38a6351171b" dmcf-pid="Hc0hcVsAlt" dmcf-ptype="general">통신사들은 2019년 ICT 규제샌드박스를 거쳐 안착시킨 신분 확인 서비스 사업권이 무력화 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 휩싸여 있다. 통신 3사는 최근 행안부·경찰청에 PASS 앱 내 ‘QR인증’ 기능을 활용해 현장에서 QR 코드 진위를 확인하도록 독려하는 캠페인을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 기존 육안 확인 관행을 개선하고, QR 인증의 안전성을 알리려는 취지다. 임종인 숭실대 AI위원회 위원장은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소비자와 업계의 편의성이 검증된 서비스를 폐지하는 게 답은 아니다”라며 “생성 AI를 악용한 위조 기술이 고도화되는 만큼 업계가 협력해 딥페이크 판별 등 방어 기술 역량을 높이는 데 더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ebb938c8aedfffa91b71e1671245c7a1fa91e1a0c4e5d43bdf71e803351de2ba" dmcf-pid="XkplkfOcy1" dmcf-ptype="general">홍상지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아무것도 안 하고 30% 떼가”…공룡 구글 이긴 게임사 CEO [팩플] 08-25 다음 현실이 된 'AI 무단 해킹'...'윤리 원칙' 새로 태어났다 08-2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