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 제정 작성일 08-24 2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 AI 윤리원칙 제정, 인간의 존엄성·사회의 공공선·인류의 지속가능성 등 3대 가치 제시<br>국민의 안전과 보편적 삶의 질 제고를 위한 'AI 기본사회' 실현 국정 과제 실천, 공급자·이용자·정부·사회의 공동 실천 강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QlWmUNdm0">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9ce295fd730a8aba478f9ab722a08af97d0805056b9302760c3e19e76376077" dmcf-pid="uIK4uLZvD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4/daejonilbo/20260824164329089egcw.jpg" data-org-width="1200" dmcf-mid="0ejDnyPKE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4/daejonilbo/20260824164329089egc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093ae5510d1d5bbecae3aa20b625a31c3af024d97050cab8d50c148148acc50" dmcf-pid="7C987o5TDF"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최근 열린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심의·의결해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p> <p contents-hash="4f53112bff07033e64aab949047ff2b35e225c9bf212f7e2c225579022f8ddf8" dmcf-pid="zh26zg1ymt" dmcf-ptype="general">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은 AI의 건전한 활용과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AI를 개발·제공하고 이용하는 다양한 주체와 사회 전체가 함께 지켜나가야 할 공통의 가치와 원칙을 우리 사회의 맥락에서 밝혔다.</p> <p contents-hash="a7eb06f967cda96da78d2e737fd65e2d1b931b15788bfe32313e83e3f4d4ef22" dmcf-pid="qlVPqatWI1" dmcf-ptype="general">윤리원칙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인공지능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제정됐다.</p> <p contents-hash="fb704cac73816de6dadc2f633639de71a4eb31af013bd76b8871ec9d38aac770" dmcf-pid="BSfQBNFYm5" dmcf-ptype="general">이 윤리 원칙은 일률적인 답을 정하기보다 각 주체가 갈등을 줄이고 함께 답을 찾아가는 데 필요한 자율적 실천 방향을 제시해 사회 각 분야의 윤리기준과 지침의 토대가 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b8b05e108a702473d0671f145479b1d16f54f63d684e0d3d0f3be7dbb7b8c2f" dmcf-pid="bv4xbj3Gr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 7대 원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4/daejonilbo/20260824164330373nlzy.jpg" data-org-width="1280" dmcf-mid="phoAelfzr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4/daejonilbo/20260824164330373nlz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 7대 원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82d5418bbac1f71fe21120345daa9171e1e5de2d1c6acf715b0348c22c3a134" dmcf-pid="KT8MKA0HsX" dmcf-ptype="general">제정된 윤리 원칙은 3대 가치와 7대 원칙이 뼈대를 이룬다.</p> <p contents-hash="3b7cdbdca5db1a6b221e49b8eda556fa3fb71d29ad1bf48b0dc06a5f65578461" dmcf-pid="9y6R9cpXEH" dmcf-ptype="general">3대 가치는 모든 사람이 수단이 아닌 목적 그 자체로 존중받으며 존엄과 인권을 온전히 누리는 인간의 존엄성, AI의 편익이 사회적 신뢰와 공동의 이익으로 이어지는 사회의 공공성, 그 편익을 현재와 미래 세대가 함께 누리며 환경과 사회의 기반이 지속되는 인류의 자속가능성 등이다.</p> <p contents-hash="3b297141cb3f332d8242d4ccd124d10fec54a6ed1a1c87afc74abaffa33903db" dmcf-pid="2WPe2kUZEG" dmcf-ptype="general">7대 원칙은 △인간 중심성 △프라이버시 보호 △공정성·포용성 △책임성 △안전성 △신뢰성 △투명성으로,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주체가 AI 전 생애주기에서 실천해야 할 공통 기준이다.</p> <p contents-hash="335f35f2bcfd17d54f5978c605b3839820a191858312d5c808d7030ba2ab4d87" dmcf-pid="VYQdVEu5IY" dmcf-ptype="general">또 윤리원칙은 각 원칙 별로 구체적인 설명과 공급자, 이용자, 정부·사회 등 주체별 역할을 제시해 실제 AI 개발·제공·이용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p> <p contents-hash="1a93a098ad7925dc026a57cff457ac89bdef94f367c49065d5b216b586a3a762" dmcf-pid="fGxJfD71OW"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정책연은 지난해 12월부터 윤리원칙 제정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 5월 초안을 공개하고 산업계·시민사회·학계·관계부처와 국민으로부터 총 153건의 의견을 접수해 지난 14일 대토론회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했다.</p> <p contents-hash="a10999c7bd2d3fa35615907fa386cf788061930c69c268d96db7e8b9054f0998" dmcf-pid="4HMi4wztEy"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윤리원칙이 현장에서 잘 실천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사례 중심의 해설서와 분야별 자율점검표, 대상별 윤리교육 교재 등을 마련·보급하고, 윤리 원칙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는 한편 국제사회에도 공유·확산해 나갈 예정이다.</p> <p contents-hash="ea8e2a9f03133189b9b80967df26aa49bb08233be03bf376ed0818eb1ed5222e" dmcf-pid="8XRn8rqFOT" dmcf-ptype="general">배경훈 부총리는 "AI 혁신을 가속화하는 것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서로 대립하는 과제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이 AI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고, 바람직한 개발·활용과 그 혜택의 확산을 돕는 실천의 기준으로 자리 잡도록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f74821fcc067428edb0867ddebd703ccbd9c01047a1dbe9e1675e9fc8ba0c39e" dmcf-pid="6T8MKA0HIv" dmcf-ptype="general">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 전문은 과기정통부 누리집과 과기정통부·KISDI "인공지능 윤리 소통채널"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日 공략 가속' 넷마블, TGS서 '일본 맞춤형 라인업' 승부 08-24 다음 스마트폰 한파 속 홀로 웃는 삼성…애플 제치고 세계 1위 탈환할 듯 08-2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