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16세 미만 SNS 금지 추진 작성일 08-24 3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인스타그램·틱톡·페이스북 연령 확인 의무화 법안 제출 예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LC9Qzcne1"> <div contents-hash="f67e951c4f77ecac6b8bab1b9b6ad9949c246d24f6efeb24e100276e1e603721" dmcf-pid="XiOb6ujJM5" dmcf-ptype="general"> 뉴질랜드 정부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스타그램과 틱톡, 스냅챗, 페이스북 등 플랫폼에 이용자 연령 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bd6cdad60c991499c8574ae65ed1f096428792514e98d79510ce6ad8a81d811" data-idxno="450799" data-type="photo" dmcf-pid="ZnIKP7AiR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챗GPT에서 생성한 이미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4/552810-SDi8XcZ/20260824143711117hlch.png" data-org-width="600" dmcf-mid="GPsB8UNdM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4/552810-SDi8XcZ/20260824143711117hlch.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챗GPT에서 생성한 이미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28dfda5c77a6fad014f69bdae65cd19acc979e0bc477df12d31d243dec14cc1" dmcf-pid="5LC9QzcnMX" dmcf-ptype="general">24일 블룸버그 통신 보도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내용을 담은 '온라인 안전법안(Online Safety Bill)'을 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bf32e08755d9a7a893825b29d673383fab7e81974b090b678b8ff7d496176c1a" dmcf-pid="1oh2xqkLRH" dmcf-ptype="general">법안은 위험도가 높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이용자가 16세 이상인지 확인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연령 확인엔 기존 계정 정보와 얼굴 나이 추정 기술, 디지털 신원확인 서비스, 공식 신분증 등이 활용될 수 있다.</p> <p contents-hash="d38dede9ca45926ef7790ed3d8a6e3fbb19d5a1b87f147f2b111294e74c20002" dmcf-pid="tglVMBEonG" dmcf-ptype="general">럭슨 총리는 "빅테크 기업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수년간 행동할 시간이 있었지만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b36982e086f910181ff6a5ca122098af87197863205b79fef07f40e166224bc" dmcf-pid="FaSfRbDgeY" dmcf-ptype="general">뉴질랜드 정부에 따르면 13~17세 청소년 3명 중 1명은 하루 5시간 이상을 소셜미디어를 이용한다. 럭슨 총리는 소셜미디어가 청소년을 유해 콘텐츠와 중독성 기술에 노출시키고 가족생활과 정신건강, 수면, 교육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6a17c475597e086eeb97bcb75a9b948d20f9bb10be0e9c46d06aabfc73db680e" dmcf-pid="3Nv4eKwaMW" dmcf-ptype="general">이번 조치는 지난해 말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한 호주 사례를 참고했다. 이후 유럽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베트남, 브라질 등 20여개국이 유사한 규제를 도입했거나 검토하고 있다.</p> <p contents-hash="701516cc7899508c492bfbc01d2b4858529766e5542b56cbb94f765b6f8cfcc2" dmcf-pid="0jT8d9rNey" dmcf-ptype="general">다만 실효성 논란도 적지 않다. 호주는 규제 시행 이후 첫 3개월 동안 미성년 이용자 감소 폭이 크지 않았고 상당수 청소년이 우회 방법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6045bae3ed5687c12b4ef49cda17e815acfb091cddf724833ec05cbc3f35b8a8" dmcf-pid="pAy6J2mjRT" dmcf-ptype="general">뉴질랜드 내에서도 법안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연립정부에 참여한 뉴질랜드퍼스트와 ACT당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뉴질랜드퍼스트는 가상 사설망(VPN)을 차단하거나 디지털 신분증 사용을 강제하지 않는 한 규제 집행이 어렵다고 주장한다. </p> <p contents-hash="aaddb0d23c4d158f3c44b63c5d63a2570a2f84bd69f90012be2ca608d21cc7e9" dmcf-pid="UcWPiVsAiv" dmcf-ptype="general">럭슨 총리가 이끄는 국민당으로선 노동당과 녹색당 등 야당 지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럭슨 총리는 11월 7일 총선 이전 법안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선거 이후 새 의회에서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5dadb3c6fa155c03873a7af70cfe49e8c4bfc9cc7f46cf82466b69b8072b2aed" dmcf-pid="ukYQnfOcRS" dmcf-ptype="general">법안은 소셜미디어 외 AI 동반자 플랫폼 등 신기술 서비스도 규제 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왓츠앱 같은 메시징 서비스와 로블록스 등 멀티플레이 게임은 제외된다. 정부는 내무부 산하에 온라인 안전 규제기관도 신설해 플랫폼의 법 준수 여부를 감독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cf4e8290a9d197faad80eab3334460fcab00e0adf05366bc1cf8ac617b2dfd6b" dmcf-pid="7m5dNQSrRl" dmcf-ptype="general">윤승준 기자<br>sjyoon@chosunbiz.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IT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AI한테 없는 걸 써야죠"…AI가 273만회 불러낸 '멸치패션'의 비결 08-24 다음 배충식 KAIST 총장 "내년 전과목 AI 교육체계 본격화" 08-2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