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윤리원칙' 제정…인간중심성·안전성·신뢰성 등 7대 원칙 제시 작성일 08-24 3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j7BjxvmO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1a94960dde3d741da9f511116c72555c60240b52f885c918f855d2e1d39e10d" dmcf-pid="3AzbAMTsm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생성형 AI 이미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4/etimesi/20260824140812278lkzh.png" data-org-width="700" dmcf-mid="1zAS9tnQI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4/etimesi/20260824140812278lkzh.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생성형 AI 이미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5bd6f3a91c9790d172aa9f42ccf0b7aa6d6b30c270069b665ad22353eeaa8ac" dmcf-pid="0d5Fd9rNIM" dmcf-ptype="general"><span>정부가 인공지능(AI) 개발과 활용 과정에서 지켜야 할 국가 차원의 윤리 원칙을 확정했다. </span>인간의 존엄성·사회의 공공선·인류의 지속가능성을 3대 가치로, <span>개발자뿐 아니라 이용자와 정부, 사회 전체가 책임 있는 AI 활용에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span></p> <p contents-hash="0ac1d3f64769b167795cec171aad57324e71c102232e2401dffb61ffd849f4a4" dmcf-pid="pJ13J2mjmx"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이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됐다고 24일 밝혔다.</p> <p contents-hash="9d25ea77b1795d7cf79bd05f757a30a97dd852eb6913cff1c5220b9b9b0a46c0" dmcf-pid="Uit0iVsAsQ" dmcf-ptype="general"><span>윤리원칙은 AI기본법 제27조에 따라 마련됐다. </span>2020년 마련된 'AI 윤리기준'을 계승하면서 AI 기술 발전과 AI기본법 시행 등 달라진 제도 여건을 반영해 제정됐다. <span>법적 구속력을 갖는 규제가 아닌 자율규범으로, 공급자, </span><span>이용자, 정부·사회 등 주체별 역할을 제시해 실제 AI 개발·제공·이용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span></p> <p contents-hash="601449bbfcf52bfe46ba6eb01c2d90c98917bb47c4c3ff8c4c7d7b8e27c9e4f1" dmcf-pid="unFpnfOcOP"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AI가 산업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며 사회적 과제 해결에도 활용되는 동시에 AI에게 어디까지 판단을 맡길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커지고 있다”면서 “AI의 역량이 고도화되면서 개발부터 이용까지 전 과정에 걸쳐 안전과 신뢰를 확보하는 일도 중요해지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p> <p contents-hash="387ae3a52a46adf5910aa3acdb1dcbe4206a8c97344b79299ff74bc7a476dfa3" dmcf-pid="7L3UL4Iks6" dmcf-ptype="general"><span>윤리원칙은 인간의 존엄성, 사회의 공공선, 인류의 지속가능성 등 3대 가치와 인간중심성, 프라이버시 보호, 공정성·포용성, 책임성, 안전성, 신뢰성, 투명성 등 7대 원칙으로 구성된다.</span></p> <p contents-hash="6c33fde79f1700fe5870bffa65271ba0a071df430a50b35ce368a896d48b2824" dmcf-pid="zo0uo8CEr8" dmcf-ptype="general">인간중심성 원칙은 AI가 사람의 판단과 선택을 지원하고 창의성과 문제 해결 역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발·활용돼야 한다고 규정했다. AI의 역할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필요한 경우 사람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AI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경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p> <p contents-hash="e640b19fd7ac1318cc4e7f6bf1bcdd15687530487457cdd637ea62a6935e8d67" dmcf-pid="qgp7g6hDs4" dmcf-ptype="general">프라이버시 보호 원칙에서는 AI를 부당한 감시 등 사생활 침해에 활용하지 않도록 하고, 개인정보를 정해진 목적과 범위에서 처리하도록 했다. <span>공정성·포용성 원칙은 AI 개발·활용 과정에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편향을 방지하도록 했다.</span><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3a53fe69c663c0588fea1ea5bb9ef99ecc4b189ff8e5bafdf336352091252a1" dmcf-pid="BaUzaPlwD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 주요 내용 (과기정통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4/etimesi/20260824140813875czcr.png" data-org-width="700" dmcf-mid="tYdnWwztD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4/etimesi/20260824140813875czcr.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 주요 내용 (과기정통부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cb92f107fdce5a49f011e02a0e4fb786bd9fbab30b7f0c22f6b71d6e557f353" dmcf-pid="bNuqNQSrOV" dmcf-ptype="general">책임성 원칙에서는 각 주체가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 안전성 원칙은 생명·신체·정신적 건강에 대한 위해와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고 안전조치를 마련하도록 했다.</p> <p contents-hash="bf4609ed56896fd28a48d61a25a5f14df1aa1cf96696f4193a8374c652dac523" dmcf-pid="Kj7BjxvmI2" dmcf-ptype="general"><span>신뢰성 원칙은 목적과 활용 맥락에 맞는 최소 성능 기준을 설정하고, 의도된 목적과 허용된 권한 범위 안에서 작동하도록 했다. </span><span>투명성 원칙에서는 AI가 활용됐다는 사실과 활용 수준, 한계 등을 알기 쉽게 제공하도록 했다.</span></p> <p contents-hash="ab5ab804b5a406bb158618d25c683f9f8064654e2baf6c06db4a40797e5680da" dmcf-pid="9AzbAMTsm9" dmcf-ptype="general">정부는 AI를 만드는 기업과 연구자뿐 아니라 AI를 사용하는 이용자도 책임 있는 AI 활용의 주체로 규정하고 윤리와 역할을 함께 강조했다. <span>아울러 AI 역량과 자원을 많이 가진 국가와 기업이 영향력에 걸맞은 책임을 다하고, AI의 혜택이 특정 국가·지역·집단에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는 국제사회를 향한 메시지도 담았다.</span></p> <p contents-hash="7c0f92cf0f1bea9f9e8d870132917a0390eebe4c93997c9aa21e5a76624b5a27" dmcf-pid="2cqKcRyOmK" dmcf-ptype="general"><span>정부는 윤리원칙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례 중심 해설서와 분야별 자율점검표, 대상별 윤리교육 교재를 마련·보급할 계획이다.</span></p> <p contents-hash="9808f34f24f4dded3462a85707a4deddd192cc661d74a92cf8ffb041515e256e" dmcf-pid="VkB9keWIEb" dmcf-ptype="general">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AI 혁신을 가속화하는 것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서로 대립하는 과제가 아니다”라며 “AI 윤리원칙이 AI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고, 바람직한 개발·활용과 그 혜택의 확산을 돕는 실천의 기준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c1c18a8a2626e2ea6b9fd2d052fce7809593c617689d154caf5596b82aa1ddc8" dmcf-pid="fPWHP7AimB" dmcf-ptype="general">정현정 기자 iam@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그렙-美 웨스트클리프대, AI 역량평가·교육 사업 힘 모은다 08-24 다음 SKT "답변 넘어 일까지 끝내는 AI"…'모두의 AI' 승부수 08-2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