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개발·활용할 때 인간중심·개인정보 보호 원칙지켜야" 작성일 08-24 2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부, AI 윤리원칙 확정·제정<br>"노동·일자리 변화, 저작권, AI 과의존, 채용·평가의 기준점"<br>규제 아닌 자율규범...사회적 신뢰 높일 기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2iq7GMVAp"> <p contents-hash="7b267d0a8c1c88c3323d69e92abba0d9c306c5efa877db093cf43a362157f2cd" dmcf-pid="WVnBzHRfo0" dmcf-ptype="general"> [파이낸셜뉴스] 인공지능(AI) 활용이 이미 사회적 필수요건으로 자리잡은 가운데, 정부가 건전한 AI 개발·활용을 위한 AI 윤리원칙을 제정해 공표했다. </p> <p contents-hash="277146d431b6a38c0194bef69650adf3843fc30a46ba3f94d5b262fda885a293" dmcf-pid="YfLbqXe4A3" dmcf-ptype="general">AI 윤리원칙은 사회 전 영역에 적용돼 각 분야 윤리기준과 지침의 토대가 된다. </p> <p contents-hash="a41d7ed01926058b1ca92b1c9d05b499c0d3a26ba1f36382684a125b6bae3df9" dmcf-pid="G4oKBZd8jF"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24일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이 심의·의결을 거쳐 지난 21일 확정됐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ca7a6f1d1cb641b2ee0348b1f8102d55408f2d42a2d74ffa3408ea02b05fc031" dmcf-pid="H19GWwztAt" dmcf-ptype="general">AI윤리원칙은 법률이나 규제가 아니라 개발자와 사회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지켜나가야 할 규범으로, 강제정을 갖지는 않는다. </p> <p contents-hash="3ecbed41717b2d7cfb43a62035dd12c4442baee995d176f4680f5187cfa70c47" dmcf-pid="Xt2HYrqFk1" dmcf-ptype="general">윤리원칙은 AI 시대에 추구해야 할 3대 가치로 △인간의 존엄성 △사회의 공공선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제시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ef8c17a4571113d5413b851bd14e8e4ebf2e4e1c4cd0e745b1e6e896cd1fe9d" dmcf-pid="ZFVXGmB3j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인공지능(AI) 활용이 이미 사회적 필수요건으로 자리잡은 가운데, 정부가 건전한 AI 개발·활용을 위한 AI 윤리원칙을 제정해 공표했다. AI 윤리원칙은 사회 전 영역에 적용돼 각 분야 윤리기준과 지침의 토대가 된다. /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4/fnnewsi/20260824130129742hdmg.jpg" data-org-width="800" dmcf-mid="xpWjaPlwg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4/fnnewsi/20260824130129742hdm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인공지능(AI) 활용이 이미 사회적 필수요건으로 자리잡은 가운데, 정부가 건전한 AI 개발·활용을 위한 AI 윤리원칙을 제정해 공표했다. AI 윤리원칙은 사회 전 영역에 적용돼 각 분야 윤리기준과 지침의 토대가 된다. /사진=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4a067f6b60a10999875105021b70c41985f11365237eb7714179eee737cac4fe" dmcf-pid="53fZHsb0aZ" dmcf-ptype="general"> <br>이를 실현하기 위한 7대 원칙으로 △인간 중심성 △프라이버시 보호 △공정성·포용성 △책임성 △안전성 △신뢰성 △투명성을 담았다. </div> <p contents-hash="1ee8fb0a47f1cd4de578cd5612b40bdbc0acc61467047de5b87fdd2c7848fc62" dmcf-pid="1045XOKpAX" dmcf-ptype="general">인간 중심성은 AI가 사람의 판단과 창의성, 문제 해결 능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활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p> <p contents-hash="9a726d846fa95b474e20d535d7c09f8eb98dd36a1e05699bb9206438d91309a6" dmcf-pid="tp81ZI9UoH" dmcf-ptype="general">프라이버시 보호는 개인정보를 필요한 범위에서 처리하고 정보 주체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도록 했다. </p> <p contents-hash="77afa53978f6544099cfbcdd98dcb6556df4768006a73616edfc7ef0fbf86b07" dmcf-pid="FU6t5C2uAG" dmcf-ptype="general">공정성·포용성에서는 AI의 편향에 따른 부당한 차별을 방지하고 모든 사람이 AI의 혜택과 기회에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제시했다. </p> <p contents-hash="ecca88ade3a2533323cbc2c099778fdddad5c95adccbfb698887cba6ee3afba7" dmcf-pid="3uPF1hV7jY" dmcf-ptype="general">책임성은 각 주체가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이행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 소재를 밝히고 피해를 구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p> <p contents-hash="361c3ddd618dd2413d35abc3fa633e401c540ef52ecb96de482542ab1adfce70" dmcf-pid="07Q3tlfzjW" dmcf-ptype="general">안전성은 생명·신체·정신적 건강과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고 오남용이나 외부 공격에 대비하도록 했다. </p> <p contents-hash="54c6525fbbba181dbc66d8eae2ed8619e4911f2a1ba3cdcaba6907ca00a8b995" dmcf-pid="pzx0FS4qky" dmcf-ptype="general">신뢰성을 위해서는 목적과 활용 맥락에 맞는 성능 기준을 설정하고 점검하도록 했으며, 투명성 원칙에서는 AI 활용 여부와 수준, 한계 등 필요한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도록 했다. </p> <p contents-hash="22bd4e9041fbe2991188e61157cb31715d5e1bf56d8ce144915d97e8ae862cec" dmcf-pid="UqMp3v8BoT" dmcf-ptype="general">정부는 AI윤리원칙을 제정한 배경이 AI 확산이 가져온 기회와 과제라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fb2beb0cdf1bdd64cec1f8af53f5fd12a0d8a6e6bd03fe0ac067b87591b36e61" dmcf-pid="uBRU0T6bAv" dmcf-ptype="general">AI는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며, 기후변화, 고령화, 지역 격차 등 사회적 과제 해결에도 활용되고 있다. </p> <p contents-hash="86cd9cf77abb41ed30d4d1f3195ff2b980b1e6ab8a6fd7927b314e450905924a" dmcf-pid="7beupyPKkS" dmcf-ptype="general">반면 최근 AI가 사람의 명령 없이 외부 시스템을 해킹하는 등 실제로 사람에게 유익하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 AI 도입으로 노동시장의 변화, 저작권 침해 등 기존 역학관계를 바꾸는 사례가 발생하는가 하면, 청소년·아동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판단을 내리는 등 부작용도 제기되고 있다. </p> <p contents-hash="791f8f95b785481e4c84131b34c74b65777373b92df6ebb454e3be3459de67e7" dmcf-pid="zKd7UWQ9Al" dmcf-ptype="general">이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준점을 제시하기 위해 AI윤리원칙을 제정한 것이다. </p> <p contents-hash="d9ae8e557f73be74067a99b5405a7b38e4694deba57cd3ae3f76ba457e70c7e9" dmcf-pid="q9JzuYx2Ah" dmcf-ptype="general">배경훈 과기정통부 부총리 겸 장관은 "AI 혁신을 가속하는 것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서로 대립하는 과제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이 AI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고, 바람직한 개발·활용과 그 혜택의 확산을 돕는 실천의 기준으로 자리 잡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fb83614fa722c835b02bd17662dd10c15a0ae58a46e9b0a54b1048877f5c88e" dmcf-pid="B19GWwztAC" dmcf-ptype="general">cafe9@fnnews.com 이구순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삼성전자 고배당에 덜해진 삼성가 상속세 부담.. 올해만 1조 이상 현금으로 받을 듯 08-24 다음 [겜평줍줍] 워독스 "테스트만으로 이 정도의 화력을?" 08-2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