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음성’ 늘려 노인 디지털 격차 해소 못해 [통신 소외 고령층③]

작성일 08-2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전문가들 “고령층 위한 IT복지사 등 신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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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고령층의 기본통신권 보장을 위해 음성·문자 제공 확대에 나섰지만 전문가와 시민단체에서는 근본적인 해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신서비스 제공량을 늘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고령층이 디지털 서비스를 스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역량과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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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9일 서울 시내 한 휴대폰 매장. / 뉴0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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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4월, 만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음성·문자를 무제한으로 기본 제공하도록 했다. 기존에 음성·문자 제공량이 제한된 요금제를 이용하는 고령층에게도 제공량을 확대하도록 했다. 정부 발표 이후 LG유플러스는 6월 1일, KT는 7월 30일, SK텔레콤은 8월 1일부터 관련 혜택을 시행했다.
 하지만 이번 정책은 고령층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디지털 기기 활용이나 통신서비스 접근 과정에서 고령층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고령층이 휴대폰 개통이나 고객센터 이용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불완전판매와 보이스피싱 피해에도 노출되는 상황에서 음성·문자 제공량 확대만으로 통신 소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장은 "단순히 통화와 문자를 늘린다고 고령층의 통신 소외 현상이 극복되겠느냐"며 "지금도 휴대폰 불완전판매나 보이스피싱에 정면으로 노출된 게 고령층인데 제대로 된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고령층의 디지털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도 확대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5월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인공지능(AI)·디지털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AI디지털배움터' 거점센터 32곳을 새로 구축했다. 2020년 시작된 정부의 고령층 디지털 교육은 올해로 7년째를 맞았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도 올해 고령층을 대상으로 스마트폰과 키오스크 등 미디어 기기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한 수준별·단계별 교육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관련 정책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고령층의 디지털 역량 개선 폭은 크지 않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올해 3월 발표한 '2025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에 따르면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의 기본 이용 능력을 측정하는 '디지털정보화 역량'에서 고령층(55세 이상)은 2023년 일반 국민의 55.3% 수준이었다. 2024년에는 55.9%, 2025년에는 56.2%를 기록했다. 3년간 상승 폭은 0.9%포인트에 그쳤다.
 고령층의 디지털 접근성 문제는 기존 통신복지 정책을 이용하는 과정에서도 나타난다. 대표적인 사례가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제도다.
 현재 정부와 통신사는 보편적 역무의 하나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하고 있다. 만 65세 이상 고령층 가운데 기초연금수급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통신요금을 감면받으려면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 통신사 대리점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또는 통신사 고객센터를 이용해야 한다. 디지털 서비스 이용이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에게는 신청 절차 자체가 또 다른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현황'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통신비 감면 대상자 1023만8384명 가운데 실제 감면을 받은 사람은 818만9073명이었다. 감면 대상자 가운데 204만9311명은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 수치는 고령층뿐 아니라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전체 감면 대상 취약계층을 포함한다.
 황 의원은 지난해 10월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의 노인과 같은 취약계층이 대리점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직접 신청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와 통신사들은 개인정보동의를 받아 통신비 감면 혜택을 자동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약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자동감면 방식은 도입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통신서비스 제공량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고령층이 디지털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일회성 교육을 넘어 지역 단위에서 고령층의 디지털 서비스 이용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안정상 중앙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데이터를 더 주는 것은 실질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며 "각 주민센터마다 사회복지사가 있는 것처럼 구 단위로 IT복지사를 둬 고령층에 교육 기회를 제공하자는 이야기가 이전부터 있었으나 실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이어 "현재 고령층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부족한 디지털 역량을 높이는 일"이라며 "이런 정책이 시행되면 일정 부분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고령층의 통신 소외를 줄이려면 지원 정책의 기준도 '얼마나 더 제공하느냐'에서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느냐'로 옮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음성·문자나 데이터 제공량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상담과 휴대폰 개통, 요금 감면 등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전 과정에서 고령층의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광연 기자 fun3503@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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