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써 늘린 재생에너지 버리게 만드는 ‘전력망 문제’… 해법은? 작성일 08-23 3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녹색강국’ 중국 사례 톺아보니</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NqE49rNE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02cd6f5731feac3187ca6d7dfaed8b1dd0e34e0c112a0e9923155c3dfdc242b" dmcf-pid="XjBD82mjr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중국 샨시성에 있는 석탄화력발전소와 송전시설의 모습. 위키미디어 코먼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3/hani/20260823154655196jsjh.jpg" data-org-width="970" dmcf-mid="yqIOM6hDD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3/hani/20260823154655196jsj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중국 샨시성에 있는 석탄화력발전소와 송전시설의 모습. 위키미디어 코먼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8b0996f9ba90cb591a77902da5c5c53339af7ad6bab32d1654c5bb3f8c9b9dd" dmcf-pid="ZAbw6VsAEO" dmcf-ptype="general"> 재생에너지 확대는 ‘탄소중립’에 도움이 되지만 전력망에는 부담이 된다. 전력 생산량과 소비량은 항상 일치해야 하는데, 태양광처럼 날씨·계절·시간에 따라 발전량이 변하는 전원의 비중이 늘어나면 전력망이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막기 위해 전력망 관리자는 특정 발전원의 출력을 강제로 줄이거나 차단하는 ‘출력제어’(curtailment) 조처를 한다. 출력제어가 많다는 건, 한마디로 생산해놓고도 버리는 전기가 그만큼 많단 얘기다. 우리나라에서도 재생에너지 설비가 많은 호남 지역에서 출력제어 조처가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이는 이재명 정부가 내건 ‘2030년 100기가와트(GW)’ 목표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힌다.</p> <p contents-hash="56277ccfd2ca60f1f98c659892d75b7c81a3822c9671a429b5c29334686bbe8c" dmcf-pid="5cKrPfOcss" dmcf-ptype="general">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출력제어 증가는 과연 불가피한 일일까? 비영리 기후단체 ‘녹색전환연구소’는 최근 발간한 이슈 브리프(‘중국, 재생에너지 늘리면서 출력제어는 어떻게 줄였을까?’)에서 전세계에서 재생에너지를 가장 많이 늘려온 중국의 사례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분석했다. 중국은 2015년부터 5년간 풍력과 태양광 발전량이 각각 연평균 20%, 46% 증가했을 정도로 2010년대 중반부터 재생에너지 설비를 폭발적으로 늘려왔다. 다만 출력제어도 이와 함께 크게 늘어, 2015~2016년 ‘출력제어율’(생산 가능 전력량 대비 버려지거나 멈춘 전력량의 비율)은 태양광 12.6%, 풍력 17.1%에 달했다. 특히 재생에너지 설비가 많은 간쑤성은 2016년 출력제어율이 풍력 43%, 태양광 30%라는 극단적 수준에까지 이르렀다.</p> <h3 contents-hash="f88a6ee38d1e3065afc9885f216ec8a47c10b5de0ed5e41fab0340b54ecbc698" dmcf-pid="1k9mQ4Ikrm" dmcf-ptype="h3">‘재생에너지 낭비’ 줄인 중국의 경험</h3> <div contents-hash="2e3f69c811bcb79eeec9a23328f881581bdc9f785339c14523f2a86851f889d9" dmcf-pid="tE2sx8CEOr" dmcf-ptype="general"> 중국에서 출력제어율이 이처럼 높게 치솟은 데에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다. 먼저, 재생에너지 설비가 경제 발달이 뒤처진 서부 내륙에 집중적으로 지어진 반면 전력 소비처는 동부 연안에 몰려 있어, 전력 생산과 소비에 구조적인 불균형이 있다. 애초 화력발전 비중이 워낙 높은데다, 난방 수요 때문에 이를 일정 비율로 의무 가동하게 하고 일정 수익을 보장해주는 등 전력망이 화석연료 중심으로 운영되는 관행이 다. 또 발전설비가 느는 동안 송전선 등 전력망 구축은 크게 지연됐다. 전반적으로 전력망에 재생에너지가 발붙일 공간 자체가 부족했던 것이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95110af4c14038c586fa9bda8a604cac08c5e5e25eb48c22ad1381f844281e7" dmcf-pid="FDVOM6hDD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21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새로 가동을 시작한 석탄화력발전소 현황. 보고서 갈무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3/hani/20260823154656486dzcn.jpg" data-org-width="970" dmcf-mid="Wx68XWQ9O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3/hani/20260823154656486dzc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21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새로 가동을 시작한 석탄화력발전소 현황. 보고서 갈무리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971c16777b570cc0233e7eb43453ceaf04b8fa6c6fc527c4b493a1cb33d8f79" dmcf-pid="3wfIRPlwID" dmcf-ptype="general"> 2015~2018년 4년간 버려진 전력량이 태국의 2018년 한해 총발전량(177.6TWh)에 맞먹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해지자, 중국 정부는 ‘출력제어율을 5% 이내로 낮춘다’는 목표를 세우고 여러가지 정책들을 집행했다. 주목할 점은, 단지 송전선로를 많이 구축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공급·수요·제도·송전 등 다양한 정책으로 재생에너지가 전력망에 우선 올라갈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석탄발전소에 경제적 보상을 주고 발전량을 감축하게 하는 ‘발전권 거래’ 허용, 출력제어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재생에너지를 구매해야 할 ‘최저 보장 시간’ 지정, 지방정부의 전력 수요 창출 등이다. 이에 따라 출력제어율은 2016~2019년 풍력은 17%에서 4%로, 태양광은 10%에서 2% 수준으로 떨어졌다. 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속 증가에 따라 출력제어율이 다시 상승세에 있으나, “과거 정점이었던 2015~2016년에 비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보고서는 짚었다.</p> <p contents-hash="b0b3441c4fe898f342060e787233593b7c1cfc70aa00d7db04b65281973937fe" dmcf-pid="0r4CeQSrEE" dmcf-ptype="general">“중국의 경험은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면서도 출력제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보급을 목표로 세웠지만, 중국처럼 출력제어 빈도와 손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5년 상반기 제주도를 제외한 육지 계통의 출력제어량은 2024년 전체 출력제어량에 견줘 태양광은 8배, 풍력은 52배 늘어나, 모두 72.3GWh 수준”이라고 보고서는 짚었다. 이런 국내 상황을 고려할 때, 화력발전에 경제적 유인책을 주고 최소 발전용량을 줄이게 하고,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의 전력 수요를 끌어올리고 기업들을 유치하는 ‘지산지소’를 추진하며, 출력제어 조처에 따른 손실을 사업자에게만 떠넘기지 않고 재분배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p> <h3 contents-hash="735bd6985f6f11f6dc54619b17aefb79ce3be1233a3caad2bfe723cdc176a6e5" dmcf-pid="pm8hdxvmwk" dmcf-ptype="h3">최근 다시 출력제어 높아져… 중국 사례의 명암</h3> <div contents-hash="17bc5ef99427dd08de328c98c8074da59825d0af09fa7382d671d6e91fbe7044" dmcf-pid="USeYanXSsc" dmcf-ptype="general"> 다만 주목해야 할 것은, 중국의 출력제어 문제가 최근 들어 다시금 심각해졌다는 사실이다. 중국 국가에너지국은 올해 상반기 출력제어율이 태양광 8.6%, 풍력 9.1%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비영리연구단체인 ‘글로벌에너지모니터’(GEM)와 ‘에너지 및 청정공기 연구센터’(CREA)는 최근 발간한 ‘2026년 상반기 중국 석탄발전 보고서’에서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청정에너지’의 출력제어율이 26.1%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출력제어로 버려진 전력량은 모두 360테라와트시(TWh)였는데, 이중 풍력 및 태양광은 258TWh를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신 석탄화력발전이 늘었다. 이 기간 30GW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새로 가동을 시작했는데, 이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43% 증가한 수치였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04e2c8592fb733ddb524078886b85560b643f0db7f69f802b37f985b1778d0c" dmcf-pid="uvdGNLZvD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중국 동부 장쑤성 롄윈강에 지어진 태양광 발전 패널의 모습. AFP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3/hani/20260823154657747lunm.jpg" data-org-width="970" dmcf-mid="YHBqlOKpD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3/hani/20260823154657747lun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중국 동부 장쑤성 롄윈강에 지어진 태양광 발전 패널의 모습. AFP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4bfa64ed7eabbf4192014569edfaaa5b40f3d3ec15bf113ec206ea14a0ec715" dmcf-pid="7TJHjo5Tsj" dmcf-ptype="general"> 이는 ‘녹색강국’ 중국 역시 화석연료 의존에서 벗어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현실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보고서는 호르무즈 해협 사태 등으로 화석연료 수요가 특별히 높아졌거나 재생에너지를 확대한다는 중국의 정책에 변화가 생긴 것이 아닌데도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데 주목했다. 중앙정부의 정책적 의지와 무관하게, 지방정부나 시장 차원에서 석탄화력발전이 꾸준히 전력망 안에서 자기 자리를 보전하고 때론 확장까지 할 수 있단 것이다. 화석연료의 특성상 이미 과거에 승인됐던 투자 계획이나 계약 물량 등이 장기적으로 영향을 발휘하는 게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힌다. 또 ‘기저부하’로서 전력망 유지에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석탄화력발전은 발전량을 줄이고도 전력망에 남아서 꾸준히 일정 수준의 수익을 보호받기도 한다.</p> <p contents-hash="6d72bb636e5fca57eaa7a9fa75464e414b8e6778b081dd03f4ac1f4e9fe78413" dmcf-pid="zyiXAg1yIN" dmcf-ptype="general"><strong>■ ‘전력망 문제’, 에너지 전환 발목 잡나 </strong></p> <p contents-hash="e9459e584e79ed42ff73854ddc02d89a988feed0abde69f2f5fd8522b8d7a681" dmcf-pid="qWnZcatWDa" dmcf-ptype="general">이런 현실은, 앞으로 에너지 전환의 관건은 지금처럼 ‘재생에너지를 얼마나 늘렸냐’보다는 ‘재생에너지로 실제 화석연료를 얼마나 대체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글로벌에너지모니터의 연구분석가·동아시아 수석 전략가인 위아이췬은 “궁극적으로 중국의 재생에너지 ‘메가베이스’의 성공 여부는 추가된 기가와트 수가 아니라, 실제로 대체하는 석탄의 양으로 측정될 것”이라고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cf347646702393e60df7f3148ebec71b109199f169e05829d09f8e7aac7c704" dmcf-pid="BYL5kNFYI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력수요 재전망(5차) 대국민 정책토론회가 2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려 참석 전문가들이 토론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3/hani/20260823154659028icxb.jpg" data-org-width="970" dmcf-mid="GouA2BEoO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3/hani/20260823154659028icx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력수요 재전망(5차) 대국민 정책토론회가 2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려 참석 전문가들이 토론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9046aa9dc53b89c8f99cbc7d2c5a8fb5e78421f673b188165c241117ba4584c" dmcf-pid="bGo1Ej3GOo" dmcf-ptype="general"> 우리나라의 경우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자체가 국제적인 수준에 못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전력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부족했고, 여기에 출력제어 등 전력망 문제까지 겹친 상황이다. 최근에는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전력 수요를 갑작스럽게 늘려 잡으면서, 액화천연가스(LNG)발전과 핵발전(원전) 공급이 되레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최근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할 2040년 전력 수요 전망치를 27GW가량 늘렸는데, 이는 기존의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수요로 평가된다.</p> <p contents-hash="8fd92e55ad039959db5e72c3953588fb84acfb90e8824c20811fb0f9d4ffaefb" dmcf-pid="KHgtDA0HIL" dmcf-ptype="general">반면 이와 관련해 급증할 온실가스 배출 등은 어떻게 할 것인지 방안은 제대로 내놓지 않아, 기후·환경단체 등은 정부가 “기후 목표를 포기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재생에너지와 전력 기반시설 등이 집중적으로 지어졌고 앞으로도 지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농어산촌의 주민들 역시 ‘더 이상 전력 식민지가 될 수 없다’며 3대 메가프로젝트 등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상태다.</p> <p contents-hash="7a7dcfbd21b5531d9ebe4a4392b03f3bc31add330037bb6b92242ea083b53106" dmcf-pid="9XaFwcpXwn" dmcf-ptype="general">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직접 만들고 함께 배운다…AI가 바꾼 LG유플러스 업무 문화 08-23 다음 '100명의 CEO'서 '두 개의 엔진'으로…AI가 바꾼 카카오 4.0 시대 08-2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