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경제 규제 딜레마...미국서 관할권 논쟁 작성일 08-22 5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위성·우주 AI 데이터센터 신사업 확산에 규제 공백</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yJbCVrNkQ"> <p contents-hash="e5075f2d8550ca2efea2bd6bb4dd3840d6ad662250d3cb3b6d9fe339c54acb47" dmcf-pid="ZlM7mbkLgP"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위성통신부터 우주 데이터센터까지 우주 경제가 빠르게 확장하면서 이를 누가, 어디까지 규제할지를 두고 논쟁이 커지고 있다.</p> <p contents-hash="26043d2a6bc0548c18104001e10b8bf4665508c548bb9c9a7c0bb30ded246b2b" dmcf-pid="5SRzsKEoc6" dmcf-ptype="general">라이트리딩닷컴은 이를 두고 미국에서 여러 정부기관이 우주 사업을 나눠 관리하고 있지만 신사업이 잇따라 등장하면서 기존 규제체계의 관할권 공백이 드러나고 있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e36df4ea253668a7dc1b5d7dfe5abbfa663312d40097509e767197d388675cd8" dmcf-pid="1veqO9Dgo8" dmcf-ptype="general">보도에 따르면 최근 미국 콜로라도주 아스펜에서 열린 기술정책연구소(TPI) 아스펜 포럼에서는 법률 규제 전문가들이 우주경제를 누가, 어떻게 규제해야 하는지를 논의했다.</p> <p contents-hash="fb2f79e5cb0962815bc39063ad26dadf4213642b68ff978055ed19bbccb2d053" dmcf-pid="tTdBI2waA4" dmcf-ptype="general">이 포럼에서 로버트 맥도웰 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은 미국에서 우주 사업자가 상대해야 할 기관으로 FCC와 상무부, 국가통신정보청(NTIA), 우주상무국, 국립해양대기청(NOAA), 국방부, 연방항공청(FAA), 미 항공우주국(NASA) 등을 꼽았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3711d33a8b9e29adda2965230af6347d709b2252c1c7bb7f9ef656e670c97d7" dmcf-pid="FyJbCVrNo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_클립아트코리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2/ZDNetKorea/20260822081252942nmuf.jpg" data-org-width="640" dmcf-mid="HbmJFoXSo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2/ZDNetKorea/20260822081252942nmu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_클립아트코리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db46174cbccba803a82dd8e8235d531d3253fe693fc161fc7e4b7221238150d" dmcf-pid="3WiKhfmjjV" dmcf-ptype="general">문제는 하나의 우주 프로젝트에 여러 기관의 승인이 필요할 수 있지만 각 기관의 규제 권한은 전체 사업이 아닌 특정 영역에 국한된다는 점이다.</p> <p contents-hash="1527c6ca7ccaf4bbd40465053bb3ec79c91c39eae642483c654961f19b2dec32" dmcf-pid="0Yn9l4sAN2" dmcf-ptype="general">대표적인 사례가 우주 스타트업 리플렉트오비탈이다. 이 회사는 위성에 설치한 거울로 햇빛을 반사해 야간 지역에 빛을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재난지역 수색, 구조 지원이나 산업시설 작업시간 연장, 농작물 생산성 향상 등이 활용처로 거론된다.</p> <p contents-hash="6b2db37adace18d5e846dc7dde30c129f35bbeac269c840007cfeb1c79acaf9c" dmcf-pid="pGL2S8Ocg9" dmcf-ptype="general">FCC는 지난 7월 리플렉트오비탈의 첫 시험을 승인했다. 하지만 심사 대상은 위성 원격측정, 추적, 제어를 위한 무선주파수(RF) 이용과 우주잔해, 외국인 소유 문제 등에 한정됐다. 서비스 핵심인 우주 거울 자체는 FCC의 규제 권한에 포함되지 않는다.</p> <p contents-hash="f70e71f86605abdd5724543cbd0b2b0648e5593d04a576b28aa6ab9569df0205" dmcf-pid="UHoVv6IkcK" dmcf-ptype="general">제이 슈워츠 전 FCC 우주국장은 이를 향후 우주 규제체계를 설계하는 데 중요한 사례로 평가했다. 새로운 우주 사업이 등장할 때 무엇을 달성하려는지, 규제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느 기관이 담당해야 하는지를 먼저 따져야 한다는 뜻이다.</p> <p contents-hash="5b323fe67838bcb45c24ae9ac824457300434964d94f6df93dd244f56d7a5303" dmcf-pid="uXgfTPCEjb" dmcf-ptype="general">그런 가운데 새로운 산업에 지나치게 빠른 규제를 적용하는 것도 경계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p> <p contents-hash="d5b840dbfb363ac302ef50f20bd8bf9ae6915de0e5f3a5d973b9f0d90783bf21" dmcf-pid="7Za4yQhDoB" dmcf-ptype="general">맥도웰 전 위원은 새로운 기술과 사업모델의 영향을 충분히 확인하기 전에 규제부터 도입하면 규제가 필요하지 않은 아이디어까지 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5e30bd964ac5d5c392f0bf7c623253ce1ad8105aa9b49e3d7471f19db64385b9" dmcf-pid="zQHwVOB3kq" dmcf-ptype="general">슈워츠 전 국장도 자동차 산업 초기부터 도로 위 차량 숫자를 제한한 것이 아니라 시장 성장에 맞춰 교통 규칙을 마련한 것처럼 우주산업에도 비슷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58c191daa407b436a9d205bdb522168f14c2ffde2996cccd49d9ddb1dba97b06" dmcf-pid="qxXrfIb0Az" dmcf-ptype="general">클레이튼 스워프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항공우주안보프로젝트 부국장도 규제를 도입하기 전에 이를 통해 달성하거나 막으려는 결과가 무엇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주산업 성장을 위해 주파수 규제와 관리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p> <p contents-hash="e3a876fa53e5a633ded1a74d89e8bb5837d0c4e866983ab5112ad7ddc6288a6e" dmcf-pid="BMZm4CKpo7" dmcf-ptype="general">내년년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세계전파통신회의(WRC-27)도 우주산업 규제의 주요 변수로 꼽힌다. WRC-27에서는 위성과 비정지궤도(NGSO), 달 탐사 관련 주파수 등 다양한 우주 의제가 논의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bb49d865075439fdbe3f490c7a6ddc76a867fa2dddb73f218d14438816262066" dmcf-pid="bR5s8h9Uku" dmcf-ptype="general">미국에서는 중국이 WRC-27 개최국이라는 점을 경계하고 있다. 위성 발사와 저궤도 위성통신 등에서 우위를 확보한 미국과 우주산업 경쟁력을 키우려는 중국의 이해관계가 국제 주파수 규칙을 둘러싼 논의에서도 충돌할 수 있다는 이유다.</p> <p contents-hash="b55fa5a800777bd4a6aac4cc0e97044ee57666f07c6eec2586d9e21e8cddd3f9" dmcf-pid="Ke1O6l2uNU" dmcf-ptype="general">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숨참·피로·부종이 시그널…나이 탓 오해 말고 심부전 의심해야” [지금, 명의] 08-22 다음 144년만 완공 '사그라다 파밀리아', 밀라노 대성당과 색채 다른 이유 08-2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