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자의 메디컬나우] 연금 개편 앞둔 ‘현수엽·진영주’는 운명공동체 작성일 08-22 3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복지부, 곧 기초연금 개편안 발표···행시 동기, 동갑 <br>현수엽·진영주, 개편안 준비 올인···이재명, 관심 표명 <br>세대교체로 실국장 근무기간 짧아···국장 보직 2개 경험 <br>현수엽, 친화력·인성 우수···진영주, 핵심보직 장기 근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fkFE7Ndi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8474daacaa1d9955f4c1a56860a7d5b335377b0ac6b0f260666f647be21f55d" data-idxno="238736" data-type="photo" dmcf-pid="yC7gzk0HL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래픽=시사저널e"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2/552777-a6ToU27/20260822060004984owfq.jpg" data-org-width="600" dmcf-mid="6SY3DzjJi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2/552777-a6ToU27/20260822060004984owf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그래픽=시사저널e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bfd24cf06420fe02712c4dbfaf371ca1d2ae55e6b374eedbf4f53dcfcebd993" dmcf-pid="WhzaqEpXdi" dmcf-ptype="general">[시사저널e=이상구 의약전문기자] 보건복지부에서 엘리트 관료로 활동해왔던 현수엽 제1차관과 진영주 사회복지정책실장이 기초연금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에 따른 세대교체 바람 속에서 빠르게 승진한 것은 관운이지만 비교적 짧았던 실국장 경험이 아쉽다는 반응이 제기되는 시점에서 그들 능력을 평가할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들이 대통령과 국민들이 희망하는 수준의 기초연금 개편안을 발표해 공직생활의 대표적 성과를 만들어 낼지 주목된다.</p> <div contents-hash="257d72afbe2d5f19b65b9b5cc20f10fb6997afafc5273611035ccf2e336d5e03" dmcf-pid="YLTVyQhDRJ" dmcf-ptype="general"> 22일 복지부에 따르면 부 2인자인 현수엽 제1차관과 진영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행시 42회 동기로 사무관 시절부터 친분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은 1974년생 동갑이며 배우자가 법조인인 점 등 공통점이 다수지만 일단 핵심 공통점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6d02168ea544a5c74b4a008ae5455671457c341b0fa86dfe209424bb3836051" data-idxno="238737" data-type="photo" dmcf-pid="GoyfWxlwL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 /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2/552777-a6ToU27/20260822060006252zbwa.jpg" data-org-width="499" dmcf-mid="PXctkuaen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2/552777-a6ToU27/20260822060006252zbw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 /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cbcc5c82c9b4a9b1b7b0f2b59b29b7d682c12d523b770933cfe581ec07533d5" dmcf-pid="HgW4YMSree" dmcf-ptype="general">우선 현 차관과 진 실장 최대 현안은 기초연금 개편안이다. 알려진 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복지부 업무 중 비중을 두고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 중 하나가 기초연금이다. 이 대통령은 올 3월 "수백만원 월 수입이 있는 노인이나 수입이 제로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같다"며 "지금까지 지급되는 건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고 언급하는 등 지속적 관심을 표명했다. 이에 복지부는 그동안 연금정책관실을 중심으로 개편안을 준비해왔는데 발표 시점이 임박했다.</p> <p contents-hash="61089e80ece1c4385e9ca87cece295cb7a85bef606d8a1ed9ddc26fc033a53dd" dmcf-pid="XaY8GRvmiR" dmcf-ptype="general">실제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은경 장관은 현재 검토 중인 기초연금 개편안을 8월 말이나 9월 초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정 장관은 "정부에서 기초연금 개편안과 관련, 다양한 시나리오를 갖고 논의하고 있다"며 "(기초연금을 개편하려면) 기초연금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국회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법률 심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저소득 노인에게 더 많이 지급하는 '하후상박' 방식 기초연금 개편안 윤곽이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되며 국회와 합의할 경우 내년 초 시행이 가능한 상황이다. </p> <p contents-hash="9557b75c815e3c415fc3618f85cc11dc4aac91149488f9f22612c95121133beb" dmcf-pid="ZNG6HeTsnM" dmcf-ptype="general">물론 기초연금 개편안은 일차적으로 국민들에게 중요하지만 현 차관과 진 실장에게도 중요하다. 정책 발표와 국회 입법 과정에서 큰 반발이 나오지 않고 대과 없이 내년 시행이 확정되면 현 차관과 진 실장 공직생활을 대표할 성과가 될 수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영전도 가능하다는 분석이다.</p> <p contents-hash="65b03b0243b6693b6d5fa209c11461392c7d9763126bd980f61667855f817555" dmcf-pid="5jHPXdyOLx" dmcf-ptype="general">반면 발표 이후 개편안에 대한 반발이 확산돼 입법화가 쉽지 않게 되면 난감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정 장관, 현 차관, 진 실장, 손호준 연금정책관 등 정책 책임자 입장이 난처해질 가능성이 있다. 최악의 경우 거취를 고심하는 상황도 예상된다. </p> <div contents-hash="d61fbe57bc25127a1ef0e5e18effb087f38b05468abb0c896b4443199370be53" dmcf-pid="1AXQZJWIiQ" dmcf-ptype="general"> 익명을 요청한 복지부 퇴직자는 "그동안 청와대와 수차례 협의했고 우수한 부 인력들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개편안이므로 최악의 상황은 가능성이 낮다"며 "하지만 연금 분야는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안이어서 국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전망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6a92d19e60f3bb8239c5343a6d10efe71874a3a8e9f4e7fb6f846b32aa0196f" data-idxno="238738" data-type="photo" dmcf-pid="tcZx5iYCd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래픽=정승아 디자이너"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2/552777-a6ToU27/20260822060007527ntxp.jpg" data-org-width="860" dmcf-mid="Qchbl4sAn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2/552777-a6ToU27/20260822060007527ntx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그래픽=정승아 디자이너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5fa8b240f535f26fbe3b7279ee5b0e70da987333026031f7864ecf469d2bebe" dmcf-pid="Fk5M1nGhn6" dmcf-ptype="general">또 다른 공통점은 현 차관과 진 실장의 실국장 근무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는 점이다. 현 차관의 경우 2022년 9월 국장급 대변인으로 승진하며 고위직에 입성했다. 1년간 활동한 후 인구아동정책관으로 옮겨 2024년 6월까지 9개월 동안 근무했다. 이어 미국에서 직무훈련을 한 후 지난해 6월 귀국했다.</p> <p contents-hash="52c947bcdbc9d3df95ec2a73d6db785fde56b8526b826f749cbaaadb3aa61bcf" dmcf-pid="3E1RtLHlM8" dmcf-ptype="general">이후 국정기획위원회에 파견돼 사회1분과에서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다. 복지부에 복귀한 후 대기하다 지난해 11월 실장급 대변인으로 승진했다. 이어 올 5월 중순 제1차관으로 다시 승진했다. 복지부에서 국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21개월이다. 실장은 6개월로 더 짧다. </p> <p contents-hash="12fd9905ab376de706e307c68547d9050480e09bde0491fce1c8072ff8afa018" dmcf-pid="0DteFoXSd4" dmcf-ptype="general">또 다른 복지부 퇴직자는 "현 차관은 유학과 휴직, 파견, 직무훈련이 비교적 많았다"며 "인물 많은 행시 36회와 37회, 38회가 정권교체 후 나가거나 외부로 밀려나면서 40회 이후 관료들이 발탁된 것"으로 정리했다. </p> <p contents-hash="e005fde5307023dd86924e4d419597b171faa96429d6ccd2719a492698856c82" dmcf-pid="pwFd3gZvRf" dmcf-ptype="general">객관적으로 보면 진 실장도 국장 근무 기간이 짧은 편이다. 현 차관과 동일한 2022년 9월 건강정책국장으로 승진하며 고위직을 달았던 그는 2023년 7월 해외 직무훈련을 떠났고 2024년 7월 복귀해 연금정책관에 임명됐다. 지난해 10월 현 보직에 발령받으며 승진했으니 직무훈련을 빼면 2개 보직에 걸쳐 25개월 동안 국장으로 활동한 셈이다. 실장 근무 기간은 10개월이다. </p> <p contents-hash="ba9b5fccd92fc25c35bef95859f975b70e185ef1244844655d27a57fc86f0d16" dmcf-pid="Ur3J0a5TnV" dmcf-ptype="general">진 실장은 핵심보직 근무기간이 길었던 사례가 눈에 띈다. 바로 청와대 파견과 인사과장 시절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 3월 대통령비서실로 파견돼 국정기획수석비서관 국정과제비서관실에서 행정관으로 일했던 그는 2016년 11월 복지부에 복귀했다. 44개월 동안 청와대로 출근하며 업무를 수행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2018년 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2년간 활동하며 최장수 복지부 인사과장 기록을 남긴 관료도 진 실장이다.</p> <p contents-hash="05c454b322fecf38f5eaf0c44b59b82d6e93f9bb046041b5d678850cfa2fc457" dmcf-pid="um0ipN1yR2" dmcf-ptype="general">현 차관은 친화력이 우수하며 인성이 훌륭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도 복지부를 출입하며 여러 번 목격했지만 장관 비서관 시절 저녁 8시 경 전재희 장관이 퇴근하면 현관까지 따라 내려와 90도로 인사했다. 한의약정책과장으로 일할 때는 이태근 한의약정책관 퇴임식을 준비하는 등 상사를 잘 모시는 사람이라는 평가가 적지 않았다. 참고로 복지부는 공식적으로 국장 퇴임식을 진행하지 않는다. 최근 정년퇴직한 모 국장은 조용히 부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p> <p contents-hash="6869c423cbb705d7cc0762a648dd81e9fb07a0f75dead80b30b676732277931e" dmcf-pid="70eSdGQ9n9" dmcf-ptype="general">결국 기초연금 개편안 발표가 임박한 상황에서 정 장관을 제외하곤 가장 책임 많이 지는 자리에 현 차관과 진 실장이 앉아 있는 상황이다. 국민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개편안을 그들이 어떻게 준비했는지 주목되는 시점이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늘어나는 차량용 개인정보…다른 제조사는 어떻게 처리할까 08-22 다음 휴머노이드 힘주는 삼성·LG, ‘CEO 직속’ 로봇 인재 수혈 08-2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