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연구자 ‘창업 지분’ 갖는다…보이스피싱 내부고발 ‘형 감면’도 국회 통과 작성일 08-21 3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보이스피싱 내부자 ‘결정적 제보’ 땐 형 감면<br>총책·기획책 검거·범죄수익 환수 노린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D5k9XMVI4"> <p contents-hash="a5b67a5df836871c4dff747c46f74b7248c852e4cfe023b1390a120c1b4a04e0" dmcf-pid="Yw1E2ZRfEf"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부출연연구기관과 KAIST 등 과학기술원 연구자들이 공공기술을 활용해 창업한 뒤에도 일정 요건 아래 주식이나 지분을 보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p> <p contents-hash="f399d80046645490116a6dacd98ba14ff6739757221c39cbf60092957bd60569" dmcf-pid="GrtDV5e4sV" dmcf-ptype="general">또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내부 정보를 제공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도움을 줄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된다.</p> <p contents-hash="8d5d282d1684943f8e45d0a723884a5f1257b8beb64f31a65e48a9ef6f76174f" dmcf-pid="H2NKlgZvs2"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출연연·과기원 연구자 이해충돌 특례’ 관련 법안 5건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9a2a526704c7afb0f50b97032717d4df71a5f6884da06f218f7dcd25c2ee337" dmcf-pid="XVj9Sa5Ts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1/Edaily/20260821134909402rlcq.jpg" data-org-width="852" dmcf-mid="ygTLUSV7E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1/Edaily/20260821134909402rlc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3d6a47ec3abdd576e12a93b75ae404c1b40e8ab320647f85b670e0c59dfd7b77" dmcf-pid="ZfA2vN1ysK" dmcf-ptype="general"> <strong>출연연 연구자, 창업기업 지분 보유 가능해져</strong> </div> <p contents-hash="526cc3e4f5c92e4e7a54721d558ef31da41391add37e80fc63596c634167b66f" dmcf-pid="54cVTjtWIb" dmcf-ptype="general">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정부출연연구기관과 KAIST·GIST·DGIST·UNIST 등 4대 과학기술원 연구자들이 연구성과를 활용해 창업하거나 기술을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적용받던 이해충돌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다.</p> <p contents-hash="72ff268136cd5a3d2ef0045d020caee2ca3fac304a3133bcb7cb1682791f36af" dmcf-pid="18kfyAFYrB" dmcf-ptype="general">그동안 출연연과 과기원 연구자들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로 분류돼 관련 규제를 적용받았다. 연구자가 자신이 개발한 공공기술을 기반으로 창업하더라도 주식이나 지분 보유 등이 이해충돌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창업과 사업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p> <p contents-hash="76267d84b1b160c7b7484fdcdcebe77b8357ad07da5f2a6128dffa8c45cd42bb" dmcf-pid="t6E4Wc3GIq" dmcf-ptype="general">일부 기관에서는 창업휴직을 마치고 복직하는 연구자에게 창업기업 지분을 처분하도록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실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창업 건수는 2020년 62건에서 2024년 25건으로 감소했다.</p> <p contents-hash="4c6881f4d744baf78a83240307c88bf223ef4a9887f2394eac4c40cf99855a5c" dmcf-pid="FPD8Yk0HIz" dmcf-ptype="general">개정 법률은 공공기술을 활용해 창업한 연구자의 주식·지분 보유 등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상 특례를 마련했다.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외부 활동도 일정 범위에서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p> <p contents-hash="0559c6cfb73ad2c9cc13fef39c6f011d95feab6b36e98c89e66c8e16866cef02" dmcf-pid="3Qw6GEpXm7" dmcf-ptype="general">연구자가 개발한 기술이 연구실에 머무르지 않고 창업과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길을 연 셈이다.</p> <p contents-hash="3b34398e5a274eb0fa7f46f5f97493de92b3c3c3a1a4718eb53ca3159574e1d8" dmcf-pid="0xrPHDUZmu" dmcf-ptype="general">조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연구자 창업을 가로막는 제도 문제를 지적한 뒤 관련 법안을 발의해 이번 법 개정까지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7219954e1886540aaf3da04a10c2a8e4764160c6ca0a390b3bdb6905ed89b37b" dmcf-pid="pMmQXwu5mU" dmcf-ptype="general"><strong>보이스피싱 내부자 협조 땐 ‘형 감면’</strong></p> <p contents-hash="5fa85ce449a225dcba914fed89c1916b766f3263e1026985e3823ca2995b3967" dmcf-pid="UdIR1sqFDp" dmcf-ptype="general">함께 본회의를 통과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법 개정안은 보이스피싱 조직 내부자의 수사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p> <p contents-hash="64bc57c05413c5d60667baf26d1da5b5231423031e1d2ac19bacc225f0c30f7e" dmcf-pid="uJCetOB3E0" dmcf-ptype="general">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과 기획책, 모집책,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말단 조직원을 검거해도 조직의 핵심 인물이나 범죄수익의 흐름까지 추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p> <p contents-hash="864d0e7ce82fea23799e1b359b8771b8b654130058d04ebc10c4d2527df58503" dmcf-pid="7ihdFIb0r3" dmcf-ptype="general">개정안에 따라 범죄 가담자가 다른 조직원의 범행 규명이나 범인 검거,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진술이나 자료를 제공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게 된다.</p> <p contents-hash="b4fdec9d794b46ba508061390e186cca7d0005b742cdb47eeaa6b740da0ebfdb" dmcf-pid="znlJ3CKpEF" dmcf-ptype="general">조 의원은 보이스피싱 대책 태스크포스(TF) 간사로서 관련 대책 논의를 주도해 왔다. 법안 시행 이후에는 조직 내부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말단 조직원뿐 아니라 총책과 기획책까지 추적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p> <p contents-hash="f84a20bea02f13e85afc95d455fba1c6d20ea144c027b414c07c6acfe714c92d" dmcf-pid="qLSi0h9Ust" dmcf-ptype="general">조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연구자 창업 규제 문제를 법 개정까지 연결해 연구성과가 창업과 산업으로 이어지는 길을 넓혔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R&D 성과 확산과 딥테크 창업 활성화가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721b9dfec4c4231ec18351b17882f082e7bceded4bdd10d1fa8554777002a24" dmcf-pid="Bovnpl2uI1" dmcf-ptype="general">이어 “보이스피싱은 조직의 몸통을 잡고 범죄수익까지 끊어내야 근절할 수 있다”며 “이번 법 개정이 내부자의 수사 협조를 이끌어내 총책과 기획책 검거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에 힘쓰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320010cebd787681839d1e4e2282be5f83421acdccc74c898153607a0f4a7df7" dmcf-pid="bgTLUSV7D5" dmcf-ptype="general">김현아 (chaos@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돈독 올랐냐" 비난에 초강수…5일 만에 '갓겜' 등극 대반전 [이슈+] 08-21 다음 "서버 이전·AS망 370곳 확충"…드리미, 스마트홈 생태계로 韓 공략 08-2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