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판매 막고 배송 넓힌다…비대면진료 제도 ‘엇박자’ 작성일 08-20 5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부, 약 배송 확대 추진<br>벤처업계 “혁신 위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4p3OdyOT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7bd0482dfddffa92da69bf2369d65cd3e4776bb298352946e4caa5651bd5e4e" dmcf-pid="yhja2Hx2C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AI로 생성한 이미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0/dt/20260820202110744zlij.jpg" data-org-width="640" dmcf-mid="QT0FseTsl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0/dt/20260820202110744zli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AI로 생성한 이미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d233cc0c235427c3a162abedd2116beb925aaa9b9faa285e73298be3ce43ce1" dmcf-pid="WlANVXMVyp" dmcf-ptype="general"><br>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진출을 막는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반면 정부는 같은 날 비대면진료 환자의 약 배송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플랫폼의 의약품 유통 참여에는 제동을 걸면서 환자의 약 접근성은 별도 제도를 통해 넓히는 셈이다.</p> <p contents-hash="b764f8976c6e15e22d959bf7d310b60fa876bb77fdfa4f571c1bbd53c780cb65" dmcf-pid="YScjfZRfv0" dmcf-ptype="general">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의약품 도매상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p> <p contents-hash="9850ce7ce29bbb85a69d6913b55b8c2f4039a1ed237c02d26ac226515a2bed8f" dmcf-pid="GvkA45e4W3" dmcf-ptype="general">개정안은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환자와 의료기관·약국을 연결하는 동시에 의약품 공급까지 담당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막는 것이 골자다. 관련 사업을 운영해 온 대표 업체가 닥터나우여서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려왔다.</p> <p contents-hash="f7b3865b05d5f232d6cdad5305d4d211c62a4db5630e77c2aa922acb1f440bc2" dmcf-pid="HCNg9GQ9WF" dmcf-ptype="general">논란은 닥터나우가 의약품 도매업체 비진약품을 설립하면서 불거졌다. 닥터나우는 비대면진료 이후 처방약을 보유한 약국을 찾지 못해 여러 곳을 돌아다녀야 하는 이른바 ‘약국 뺑뺑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설명해왔다.</p> <p contents-hash="6b1fcbe2d6f660f045e5d36d117e4a6c9434fae075547b00be81246eaf4538b6" dmcf-pid="Xhja2Hx2Wt" dmcf-ptype="general">반면 약업계에서는 중개 플랫폼이 의약품 유통까지 맡을 경우 특정 약국이나 의약품을 우대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p> <p contents-hash="3a8d45e9de0baacec7fa9090a6e227c3218cf76b14c2128f7dc2095c19bfd84c" dmcf-pid="ZlANVXMVW1" dmcf-ptype="general">법 통과로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진출은 막히지만 약 배송의 문은 오히려 넓어질 전망이다.</p> <p contents-hash="3117d9f5d7597c00202c708b749de76d3d1aac82776f5b720dc57ed95d341934" dmcf-pid="5ScjfZRfW5" dmcf-ptype="general">국무조정실과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는 올해 말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맞춰 우선 섬·벽지 주민과 장애인, 거동이 어려운 환자 등에 약 배송을 허용하고 향후 모든 비대면진료 이용자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f2b7857dc0f6b3b1663cb023f97981426c8f15a1578cb9704dae2dfbe8af4237" dmcf-pid="1vkA45e4lZ" dmcf-ptype="general">처방약을 보유한 약국을 찾기 쉽도록 재고정보 제공 체계도 손본다. 현재 주 단위로 제공되는 약국별 의약품 구매·조제 정보를 보다 자주 갱신하고 구매·조제 수량까지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약사단체와 비대면진료 업계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민관협의체도 꾸린다.</p> <p contents-hash="2e50da9c33af9749b0cfb98e3967c1ef26b022ecd3583752cf4e74af50b5d796" dmcf-pid="tTEc81d8CX" dmcf-ptype="general">닥터나우와 벤처업계는 법안 통과에 반발했다. 닥터나우는 정부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운영해 온 사업이 제한됐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다만 비대면진료 중개 서비스는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한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cc70a8ee28a1ec9f6a56905024dcda79c97fd2f5fa55a4bfb59d8caf9d8b9ff6" dmcf-pid="FyDk6tJ6yH" dmcf-ptype="general">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리베이트나 환자 유인 등 우려가 있다면 해당 행위를 직접 규율해야 한다며 사업모델 자체를 금지하는 방식은 과도하다는 입장을 냈다. 벤처기업협회도 이번 법안을 과거 ‘타다 금지법’에 빗대며 신산업의 진입과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p> <p contents-hash="1f523ef326fa2f7d26adb52d0075894b0b3a6a70270fc0003c52ad0617c7e483" dmcf-pid="3WwEPFiPhG" dmcf-ptype="general">정부의 약 배송 확대 방침에는 업계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닥터나우는 그동안 약 115만건의 약 배송을 운영하면서 축적한 환자 수요와 지역·시간대별 의약품 접근성 관련 경험을 향후 제도화 논의에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5de06a6c3af5f5e7fe5c4111f926c03e6bc3e6a2f560f4e19a6266568b2c1270" dmcf-pid="0YrDQ3nQWY" dmcf-ptype="general">플랫폼이 의약품 유통에 직접 참여하는 길은 좁아졌지만 비대면진료 이후 처방약을 어떻게 신속하게 전달할 것인지를 둘러싼 제도 논의는 본격화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d6b9e59a392601716cc369e5f982d78c45c723867a5063b8f7f8a8956f84cc60" dmcf-pid="pGmwx0LxCW" dmcf-ptype="general">김우람 기자 kwr@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125만원 너무 비싸다 했더니” 삼성, 파격 ‘특단 조치’…‘20만원’ 싼 새 폰 나온다 08-20 다음 살 안 쪘다고 안심했더니…서구식 식단 6주 만에 유전자가 변했다 [후암동 논문 연구소] 08-2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