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사이트 특별수사팀' 신설...배너 수익원도 원천 차단 작성일 08-20 3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3만4628개 사이트 분석…6683개 접속 가능·한국인 관련 영상 215만개 추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CnYOdyOTi"> <p contents-hash="1197ef13038c75a63401d442915f69b9ef22b069617d600c13da8fa0e8686556" dmcf-pid="VhLGIJWIWJ"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정부가 불법촬영물 유통사이트를 직접 겨냥해 수사·처벌과 수익 차단을 강화한다. 불법사이트 특별수사팀을 신설하고 사이트 개설 행위를 독립 범죄로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4daba6f0912b6caae2ce0a47f0f722711743cc67d6280accb297498d3d7172c" dmcf-pid="floHCiYCT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고민수 상임위원(가운데)이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28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0/inews24/20260820173542873cbqb.jpg" data-org-width="580" dmcf-mid="9sbcJzjJS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0/inews24/20260820173542873cbq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고민수 상임위원(가운데)이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28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823b1d109ead9e45ab0e6c8942953fd00083817a0539eed5ac57fbc200f8dae" dmcf-pid="4SgXhnGhCe" dmcf-ptype="general">성평등가족부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과 함께 '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협의체'에서 확정한 '불법촬영물등 유통사이트 심층분석을 통한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20일 발표했다.</p> <p contents-hash="80e97797c94aca306895c13625fc646eb7dacbe78322f2873af32f8d40c1d9c1" dmcf-pid="8vaZlLHllR" dmcf-ptype="general">정부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2018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피해자 삭제 지원 과정에서 확보한 불법사이트 3만4628개를 분석했다. 최근 5년간 불법사이트 운영으로 검거된 27건의 수사자료도 분석 대상에 포함했다.</p> <p contents-hash="ab65120f26a11f7ea76aff4f8c990605e02fc6bb92421e663b8f57f9f3d9b521" dmcf-pid="6TN5SoXSvM" dmcf-ptype="general">전체 사이트 가운데 19.3%인 6683개는 현재 접속 가능한 상태였다. 이 가운데 3832개는 별도의 우회 없이 국내 상용망에서 접속할 수 있었고 2851개는 가상사설망(VPN)을 통해 접속할 수 있었다.</p> <p contents-hash="5725b560e6b44579cc6c73bb70061ba1c9f7e8d64a9200f36b990299af5f8db3" dmcf-pid="PWAtTa5Tvx" dmcf-ptype="general">접속 가능한 사이트 가운데 한국어로 운영되거나 'Koreanporn' 등 한국 관련 카테고리를 운영하는 사이트는 1316개로 조사됐다. 이들 사이트에 게시된 한국인 관련 영상은 215만개로 추정됐다. 일부 영상에는 이름과 직업, 거주지역, 연락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등 피해자의 신상정보도 함께 게시됐다.</p> <p contents-hash="49bdf0ecdf1975408b421aa5d47f245c32ba9a4f3040bf5dd216292b569e834a" dmcf-pid="QYcFyN1yhQ" dmcf-ptype="general">불법사이트의 조직적인 운영 정황도 확인됐다. 정부가 웹 구조와 도메인, 콘텐츠 등 기술적 흔적을 추적한 결과 동일 운영자가 여러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385개 그룹을 식별했다. 일부는 20개 이상의 사이트를 동시에 운영했다.</p> <p contents-hash="6ca5d771329d29b7410a1461086d929050a0796d99bfda8a5e39401fa2b9d580" dmcf-pid="xGk3WjtWWP" dmcf-ptype="general">불법사이트의 주요 수익원은 도박·성매매 등의 배너 광고였다. 국내망으로 접속할 수 있고 배너 광고가 게재된 1674개 사이트에서 총 4만686개의 광고가 확인됐다.</p> <p contents-hash="553418888b0158ede79b86b8d7c5317bef71e9bfc1e21181e35e264ba4db737f" dmcf-pid="ye7aMpoMW6" dmcf-ptype="general">경찰이 2021년 이후 검거한 27건, 126개 불법사이트의 수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범죄수익은 약 304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이트당 평균 34.7개, 최대 300개의 불법 배너 광고가 게재됐다. 정부는 광고 단가 등을 고려하면 최소 연 2억원 이상의 범죄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추정했다.</p> <p contents-hash="687482eb84bbb93c4714bf7e618ad1e24ab3385bbcaea2d6c20df32d62bd8a94" dmcf-pid="WdzNRUgRT8" dmcf-ptype="general">정부는 불법사이트 개설·운영 자체를 강하게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별도의 직접 처벌 규정이 없어 성착취물 제작·유포의 방조범으로 처벌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불법사이트 개설 행위를 도박장 개설죄와 유사한 독립 범죄로 규정하는 법 개정을 검토한다.</p> <p contents-hash="5f43fab2f744deac3b95e042b7b433dafdcc1d5f6ac186b6c43d0edd28f10143" dmcf-pid="YJqjeuaey4" dmcf-ptype="general">'불법사이트 특별수사팀'도 신설한다. 운영자를 검거하고 불법촬영물 원본을 삭제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한다. 수사기관이 불법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수사 단서를 확보하거나 원본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도록 호주와 영국 등이 시행 중인 능동적 방어 제도의 도입도 검토한다.</p> <p contents-hash="9addca73a1be9273f5d3db16afe311abc46c259c2b03b7246398049701a68700" dmcf-pid="GiBAd7Ndyf" dmcf-ptype="general">불법사이트의 수익원도 차단한다. 불법촬영물 유통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제재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강화된 고객확인제도'를 활용해 불법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계좌의 거래를 정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p> <p contents-hash="745600bbc49a1ec70ee05816ba7238198fbc7c623b3beb7a767f0b3fcdadd503" dmcf-pid="HnbcJzjJWV" dmcf-ptype="general">해외 서버를 이용하는 불법사이트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반복적으로 삭제 요구에 불응하는 사이트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에 한국인 피해 신고를 전달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해외 호스팅·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사업자에는 성평등부·경찰청·방미통위 공동으로 서비스 중지를 요청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4b39d09ee0b0a531f2bd6959f5e538c5261813d77d387c6ec0e99e8496dfada3" dmcf-pid="XLKkiqAiy2" dmcf-ptype="general">플랫폼 사업자가 불법촬영물로 의심되는 콘텐츠를 발견하면 이용자 ID와 IP 주소 등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플랫폼부터 호스팅, CDN,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까지 유통 단계별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p> <p contents-hash="f1361fe4df1392c321e87cf940e8f39f832207abde2f3378fb9157c4230d2fd9" dmcf-pid="ZP3i81d8W9" dmcf-ptype="general">사이트 차단을 피하기 위해 도메인을 계속 변경하는 '도메인 셔틀링'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다. 도메인 변경 방식을 분석·예측해 불법사이트를 자동 탐지하고 사이트 간 유사성과 불법성을 분석하는 AI 기반 전주기 대응 기술과 시스템을 구축한다.</p> <p contents-hash="d52624d9240fe482413e0eceac605729cb9c85eed8291b45b10b9a164c1ea1d2" dmcf-pid="5Q0n6tJ6vK" dmcf-ptype="general">불법촬영물 삭제 요청에 지속적으로 불응하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성평등부 장관이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직접 접속 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긴급 차단 요구권'을 도입한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동일·유사사이트를 기존 심의 대상으로 간주해 신속히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p> <p contents-hash="649161ab04ede3e64a34768484e0fc2ff545660ef21795e7f5643681f43db8e1" dmcf-pid="1xpLPFiPhb" dmcf-ptype="general">정부는 범정부 디지털성범죄 대응 협의체와 매월 열리는 실무협의체를 통해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중장기적으로 피해 접수부터 삭제 명령, 사업자 제재, 예방적 감독까지 포괄하는 통합 대응체계와 특별법 제정도 검토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8a889ced1b243f20281be4fcf5f69bba04d8ae51c03f6e96403107f760fd6b17" dmcf-pid="tMUoQ3nQSB" dmcf-ptype="general">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피해자의 성착취물이 누군가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수익 차단, 운영자 검거를 위한 집중 수사, 처벌 강화 등 불법사이트 자체를 무력화하는 데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p> <address contents-hash="a9a0a5f852ceb868a606253d0b71df9f1749558381030738362fb495b56cfd52" dmcf-pid="FRugx0Lxyq" dmcf-ptype="general">/서효빈 기자<a href="mailto:x40805@inews24.com" target="_blank">(x40805@inews24.com)</a>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중세시대 유니콘 뿔로 팔렸던 ‘이것’…첨단 3차원 X선으로 분석해보니 [사이언스 브런치] 08-20 다음 "AI 보안·안전성은 생존 문제”…통신업계, 프론티어 AI 대응 논의 08-2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