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SK텔레콤, ‘김앤장 전관’으로 변호인단 싹 바꾸고 '5G상고심' 대응 작성일 08-20 4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법무법인 세종 선임하고 5G 과장광고 인정 받으며 '일부 승소' <br>김용덕 전 대법관 등 행정소송 및 공정위 사건에 정통한 전관 출신 '에이스'들 나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OVaLAFYd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d2103810408a38b48af1f2b51beba8ce8ebd64c89b788cafa06b8fd42177565" data-idxno="238644" data-type="photo" dmcf-pid="VIfNoc3GR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재헌 SK텔레콤 대표이사(CEO) 사장. / 사진 = SK텔레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0/552777-a6ToU27/20260820102726011dugk.jpg" data-org-width="960" dmcf-mid="9gUMPdyOi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0/552777-a6ToU27/20260820102726011dug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재헌 SK텔레콤 대표이사(CEO) 사장. / 사진 = SK텔레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ce7cc12f1947c38173b543e17cffbf90435c26db397f58535df1ea0e66af0c1" dmcf-pid="fC4jgk0HLS" dmcf-ptype="general">[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지난달 선고가 내려진 5G 과장광고 관련 행정소송에서 5G 광고의 '거짓·과장 및 기만성'을 인정받으며 '반쪽 승소'한 SK텔레콤이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로 변호인단을 새롭게 꾸린 것으로 확인됐다. 앞선 소송에서 법무법인 세종을 선임하고도 일부 승소라는 아쉬운 결과를 얻자, 원심판결을 뒤집기 위해 대법관 출신 변호사 등 전관 변호인단 구성을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p> <p contents-hash="364ac6d22c7bb400d3db6a3d2abf1bbf23c3c981f7063376f88d3400710ab847" dmcf-pid="4h8AaEpXnl" dmcf-ptype="general">20일 통신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 12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에서 일부승소를 선고 한 서울고등법원(서울고법)의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p> <p contents-hash="0b7c89869aa7a365825fa09b5938280560cc9ff8e914dbc7e26a61d87e9c70b9" dmcf-pid="8l6cNDUZnh" dmcf-ptype="general">SK텔레콤은 상고심에 앞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6명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p> <p contents-hash="5ac6a2aaec72097e33d81feb203d28381ee7c0bc705ccf6eaf8b08c6fd599fe7" dmcf-pid="6SPkjwu5RC" dmcf-ptype="general">SK텔레콤이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상고심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은 법무법인 세종이 전담한 행정소송에서 사실상 패소에 가까운 판결을 받은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2심 재판부는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하면서도 이는 공정위의 과징금 관련 매출 산정 기간 오류에 따른 행정적 절차일 뿐이라며 광고의 위법성과 제재 처분 자체의 적법성은 인정했다. SK텔레콤의 5G 광고가 '거짓·과장 및 기만성'을 인정받은 것이다.</p> <p contents-hash="cd06a7b6cf9ce649206f731b68680301793bf3b6ae2b5477a055e9c00c550109" dmcf-pid="PvQEAr71LI" dmcf-ptype="general">이번 상고심을 위해 새롭게 투입된 변호인단은 대법관 출신을 필두로 행정소송 및 공정위 사건에 정통한 전관 출신 '에이스'들로 꾸려졌다. 대법원 최종심에서 광고의 위법성 판단 자체를 뒤집기 위한 SK텔레콤의 강력한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p> <p contents-hash="3536f1a7e08f82a89396b098f602544858a8af931b257706e279d8ea9fa68f16" dmcf-pid="QTxDcmztMO" dmcf-ptype="general">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김용덕 전 대법관이다. 김 변호사는 26년간 판사로 근무하며 서울지방법원(서울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법정국장 등을 거쳐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대법관을 역임했다. 최고위급 전관 변호사를 전면에 내세워 대법원에서의 치열한 법리 다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p> <p contents-hash="19d54496a2643a4465a2ca5a2006258e8c4caa00e72fcde667c222e6bdff4334" dmcf-pid="xyMwksqFRs" dmcf-ptype="general">공정위 사건 및 행정소송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윤인성, 김종범 변호사도 합류했다. 윤 변호사는 서울고법 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특히 공정위 카르텔 정책자문단 자문위원을 역임해 공정위 제재 및 관련 소송 구조에 밝은 전문가로 꼽힌다. = 김 변호사 역시 서울행정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법 판사 및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등으로 재직하며 16년간 민사, 행정 등 다양한 재판 업무를 경험한 베테랑이다.</p> <p contents-hash="775b7abf4d4a38479456e9176a102ca1fe60a3e78cbf0e096b8554336eadd7df" dmcf-pid="yxWB79DgLm" dmcf-ptype="general">여기에 실무진으로 합류한 변호사들 역시 법원 출신들로 촘촘하게 채워졌다. 서울중앙지법과 서부지법 판사를 지낸 한지연 변호사를 비롯해, 서울고법 재판연구원 출신인 전승민, 김진석 변호사가 투입돼 상고심을 위한 치밀한 법리 검토를 지원할 예정이다. 전원 판사 및 재판연구원 출신 변호사들을 전면 배치함으로써 상고심 판결을 좌우할 논리 구축에 나선 것이다.</p> <p contents-hash="705fe120f7c007feecf45a9f4a90ec4d3cbb5d7d31d6f781dd98c7a0ebe71b52" dmcf-pid="WJZVK8Ocdr" dmcf-ptype="general">앞서 공정위는 통신3사가 5G 서비스 속도를 거짓·과장 광고했다며 총 33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이 중 SK텔레콤에 가장 많은 168억원이 부과됐다.</p> <p contents-hash="8b42821d2399c8f34dcee9c974841bd9828006a1c3a54da9ced3825489f7d508" dmcf-pid="Yi5f96IkLw" dmcf-ptype="general">소송 결과 2심 재판부는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 방식에 오류가 있다며 처분 취소를 판결했지만, SK텔레콤 입장에서는 핵심 쟁점이었던 '광고의 위법성'을 원심이 그대로 인정했다는 점이 뼈아픈 상황이다.</p> <p contents-hash="f3a01fc74c658a7daeb9626f41228e9aef556715c14c2900046bcf0272a30c76" dmcf-pid="Gn142PCEJD" dmcf-ptype="general">광고의 거짓·과장성이 대법원에서도 최종 확정될 경우, 현재 5G 품질 불량과 관련해 진행 중인 소비자 집단 손해배상 소송 등 파생적인 법적 분쟁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이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의 대법관 및 행정·공정거래 특화 전관 변호사들로 화려한 진용을 재구축한 결정적 이유다.</p> <p contents-hash="a64747f2f6e879029bb8c25ac453c5e8795e8b5f9e645f390c7bfa6b6f8dc6cb" dmcf-pid="HLt8VQhDnE" dmcf-ptype="general">한편 공정위 역시 원심판결 중 과징금 처분 취소 부분에 불복해 지난 5일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대법원 상고심에서 SK텔레콤의 광고 위법성 여부를 온전히 벗어내려는 김앤장 변호인단과 제재의 정당성을 굳히려는 공정위 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SK하이닉스, 구리선 대신 ‘빛’으로 AI데이터 병목 뚫는다 08-20 다음 국산 NPU업계 “개방형 AI 인프라 생태계 구축해야” 08-2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