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날 이해해줘"…청소년 94% 챗봇 쓰는데 규제는 제자리 작성일 08-20 5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3YR7JWITd"> <p contents-hash="0de1fa07e3a24efa2282aaefafa0a06e53d37058271a2424ac2f134c3166dbd7" dmcf-pid="qIcuvqAiye" dmcf-ptype="general">오픈AI가 18일(현지시간) 청소년 전용 챗봇 '챗GPT 포 틴즈(ChatGPT for Teens)'를 출시하면서 'AI와 청소년'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p> <div contents-hash="7087b50c4a4594ae95b85001dd2a9311e5b10ca474ae4b0d811a7fd3358925b0" dmcf-pid="BCk7TBcnhR" dmcf-ptype="general"> 새 서비스는 자동 전환 방식이다. 이용자가 13~17세라고 밝히거나 시스템이 18세 미만으로 추정하면 청소년용 화면으로 바뀐다. 자살·자해·섭식장애·폭력·연애 및 성적 대화 등은 콘텐츠 노출이 제한된다. 정답을 바로 알려주지 않고 풀이 과정을 유도하는 '학습 모드'가 기본 적용되며, 부모와 계정을 연결하면 '공부 시간대'를 지정하고 이용 시간을 관리할 수 있다. <div> </div>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2c51d17de9d76ee79ca1d39704b072f48d3342bc11ae433a4ee39a06a96e494" dmcf-pid="bhEzybkLC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출처=챗GPT 홈페이지 캡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0/552816-OGTrtXj/20260820082235876dohi.png" data-org-width="1024" dmcf-mid="7DfCLSV7C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0/552816-OGTrtXj/20260820082235876dohi.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출처=챗GPT 홈페이지 캡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5fdd1d2feb1dca99ddfb573cfa90e89df6d34be84236474e6cb5b20dc09c6d80" dmcf-pid="KlDqWKEoTx" dmcf-ptype="general"> <div> </div> </div> <p contents-hash="09a054c247d97a0d14e84e0b59b1a920f16739bb5efd998b2911497744d499d3" dmcf-pid="9SwBY9DgyQ" dmcf-ptype="general">배경엔 안전 논란과 소송 리스크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챗봇과의 대화 이후 10대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으로 유가족이 소송을 제기했고, 이를 계기로 오픈AI는 앞서 부모 통제 기능을 먼저 도입한 바 있다. </p> <p contents-hash="759edd8e46d2f193b4bc928dc880bd8585856828a14a92192becdddc2b337dcf" dmcf-pid="2vrbG2waWP" dmcf-ptype="general">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는 청소년의 AI에 대한 '정서적 과의존'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한 조사기관은 지난해 미국 청소년의 70% 이상이 AI 컴패니언을 이용하고, 절반가량은 정기적으로 사용한다고 발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p> <p contents-hash="fb3d214eb9f0e0097e65c46680050ff8b6155a3364e139a0ad23d72e5e85420b" dmcf-pid="VTmKHVrNS6" dmcf-ptype="general">국내 상황도 심상치 않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지난 4월 만 14세 이상 아동·청소년 3300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4.4%가 생성형 AI 챗봇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답변을 실제 행동으로 옮긴 응답은 41%였고, 고려만 한 경우까지 합치면 75.3%로 늘어났다. 49.5%는 "AI가 나를 이해해준다"고 느꼈고, 35%는 "AI를 실제 사람처럼 느꼈다"고 답했다. </p> <p contents-hash="a0baa48f606b2a36b0430c00917f95227adaa32ad4414f8f80eaf2b5e877e33e" dmcf-pid="fys9XfmjS8" dmcf-ptype="general">해외 규제는 이미 현실화됐다. 뉴욕주는 지난해 11월 5일부터 'AI 컴패니언 모델법'을 시행 중이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해 10월 13일 '컴패니언 챗봇 규제법(SB243)'에 서명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은 챗봇이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하고, 자살·자해 관련 위기 대응 프로토콜을 마련해 위기상담 서비스로 연결하도록 의무화했다. 2027년 7월부터는 연간 보고 의무도 부과된다. </p> <p contents-hash="6b21738d35e9add3b150c1ef35078adbc6db6f9578eebeaa371798c5719f6088" dmcf-pid="4WO2Z4sAT4" dmcf-ptype="general">연방 차원에서도 움직임이 빠르다. 지난해 10월 하울리·블루멘솔 등 상원의원 5명이 발의한 '가드법(GUARD Act)'은 올해 4월 상원 법사위원회를 22대 0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AI 컴패니언의 미성년자 제공 금지, 비인간 고지 의무, 성적 콘텐츠 제공 시 형사처벌 등이 골자다. 하원에도 같은 취지 법안이 계류돼 있다. 유럽연합(EU)은 인공지능법(AI Act)과 디지털서비스법(DSA)을 통해 미성년자의 취약성을 악용하는 AI를 원천 금지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p> <p contents-hash="ea72f32a8bead4d907adb9296d778331875eae8b29d9063e52f108f2a89f34ba" dmcf-pid="82UA6EpXhf" dmcf-ptype="general">반면 국내법은 여전히 게시물·매체물 노출 차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AI 챗봇의 위험에 노출된 아동·청소년' 보고서에서, AI 챗봇 답변이 실시간 생성되는 폐쇄적 1대1 대화 형태라 게시물이나 매체물을 전제로 한 기존 규율 체계로는 대응이 어렵다고 분석했다. </p> <p contents-hash="47c3fdecf6db1f50552d689cd2e9da0cc6c17919cd3e103698758fc693dd2117" dmcf-pid="6VucPDUZvV" dmcf-ptype="general">현행 AI기본법과 개인정보보호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사후 차단을 넘어 중독·과몰입을 유발하는 설계 자체를 규제해야 한다는 제언도 담겼다. 미국은 이미 주 단위 법 시행과 연방 법안 통과를 병행하고 있다. 한국의 논의는 아직 보고서 수준에 머물러 있어, 제도적 공백을 메울 실질적인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p> <p contents-hash="dac645bcbaca44fd5f23b3f562bd924ce034fa7f76949e63a3b0d801bb2d0450" dmcf-pid="Pf7kQwu5C2" dmcf-ptype="general">저작권자 © Tech42 - Tech Journalism by AI 테크42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section> </div> 관련자료 이전 유베이스-서울대, 30년 상담 노하우 AI 학습 데이터로 만들었다 08-20 다음 '경쟁 본격화' 휴온스 하이디자임, 알테오젠 테르가제 넘어설 수 있을까 08-2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