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손에 'AI 법령 비서'…판례 6만 건 1초 검색 시대 작성일 07-13 3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보도기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wFZItZvF8"> <p contents-hash="ab8ebdccf3db589431960477be001bc2517b60471f1d3d107e20b2e95c9c49d1" dmcf-pid="9r35CF5T34" dmcf-ptype="general">법제처·행안부·과기부 공동 개발…내일부터 전 공무원 사용<br>대전·세종 자치법규 5만 건 우선 탑재…개발 기간 단 1개월</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830f9ba86db5c56620aff83f63d258b070579c706e888d103a6fc4e2efe9c1f" dmcf-pid="2X82F42uU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과학기술정보통신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3/551724-22lyJQR/20260713142218655lobc.jpg" data-org-width="600" dmcf-mid="bgmEdrEo3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3/551724-22lyJQR/20260713142218655lob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과학기술정보통신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6babac22a222c70b893ac45d6e56687ef7e3c5dbf0298638d2cf2ed3864c6e6" dmcf-pid="VZ6V38V7zV" dmcf-ptype="general"><br>공무원의 법령 검토를 도와 행정 처리 속도를 높이는 'AI 법령 비서'가 내일(14일)부터 전 공무원에게 서비스됩니다.</p> <p contents-hash="22ebc97a85a9f563306964eefdfb6bbf85c9ba2ce373b330e96d9f25e39b6c3e" dmcf-pid="f5Pf06fzF2" dmcf-ptype="general">법제처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제처의 법제 지식과 행안부·과기정통부의 AI·전자정부 기술력을 결합해 'AI 법령 비서'를 공동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092d67b90172ce5037c4af690080db153787cbb86fb7a66a2bc9d218476ed621" dmcf-pid="41Q4pP4q79" dmcf-ptype="general">대통령 지시 사항을 신속히 이행한 결과로, 공무원의 법령 검토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 국민이 체감하는 행정 처리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p> <p contents-hash="97cb3b4c316cfa370e8940cf28e51eab6ed02657f2bfbcf3910f35ed781973eb" dmcf-pid="8tx8UQ8B0K" dmcf-ptype="general">특히 전문 개발 인력 없이 공무원이 직접, 단 1개월 만에 범정부 AI 공통기반을 활용해 만들었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p> <p contents-hash="52b1f95ed9fd0df462c83d0c9e565659ba1c1217a97c9e89f1639f224b3c30ee" dmcf-pid="6FM6ux6b7b" dmcf-ptype="general">신속한 개발이 가능했던 것은 범정부 AI 공통기반에 이미 법령정보 검색증강생성, RAG 체계가 구성돼 있었고, 법제처에 법령 입안·해석 분야의 전문 업무 체계가 마련돼 있었기 때문입니다.</p> <p contents-hash="7f0d03134df7e770c216e15a996121f5f5334c773f7cb81d195acbbdb4387a6a" dmcf-pid="P3RP7MPKFB" dmcf-ptype="general">RAG는 AI의 환각 현상을 최소화하고 내부의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해 답변하도록 만드는 기술입니다.</p> <p contents-hash="046fc3c6187ac513731c2d35b770d34574d06461eb3b9dafcbf2a4e64546f7b1" dmcf-pid="Q0eQzRQ9pq" dmcf-ptype="general">서비스는 국내 기술로 만든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등을 이용해 답변을 생성하며, 중앙·지방정부의 모든 공무원은 행정내부망 AI 대화서비스인 '온AI 실험실'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p> <p contents-hash="84b315d6542da234ed09c93cb607e42a74dcc1bda3442f78d0047f7454071f3b" dmcf-pid="xpdxqex27z" dmcf-ptype="general">다만 AI 답변은 최종 법적 판단이 아니므로 중간 검토 자료로만 활용됩니다.</p> <p contents-hash="c78813e006a0b2ec09f3afbbfc8364e98989abbf5b081d05dce5647a13925636" dmcf-pid="yOUFSpFYp7" dmcf-ptype="general">AI 법령 비서는 법령과 행정규칙, 자치법규, 판례를 기반으로 정책 기획·입안·집행 과정의 법적 질문에 응답합니다.</p> <p contents-hash="003d91e87923e4f243151fc37be9197679b4b13f1dbf53b91d0ec9721c719b3b" dmcf-pid="WIu3vU3GFu" dmcf-ptype="general">이를 위해 대법원 판례 6만 건과 법령·행정규칙 관련 24만 건의 데이터가 탑재됐습니다.</p> <p contents-hash="921eb4fc8e6ae0dbbb4d5e6aacebd287ef8c56213904aa19735d4dac187c4a68" dmcf-pid="YC70Tu0HUU" dmcf-ptype="general">자치법규는 당초 올해 하반기에 구성할 계획이었지만 시범서비스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서울, 인천, 대전, 세종, 경기도 등 5개 시도의 자치법규 5만여 건이 우선 추가됐습니다.</p> <p contents-hash="147700865274576b73c3d4b08ed7934826c989b076b67513b8ed22036aab1e58" dmcf-pid="Ghzpy7pX7p" dmcf-ptype="general">정부는 공무원들이 AI 서비스를 더 쉽고 다양하게 개발·활용할 수 있도록 AI 지식데이터를 지속 확대하고 지원 체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p> <p contents-hash="47d4f25d603e18f5d5b40af75729714e9b773a7ffd724178d58f07d9416ebf16" dmcf-pid="HlqUWzUZ30" dmcf-ptype="general">조원철 법제처장은 "법의 해석과 집행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에게 매우 까다로운 업무 중 하나인데, 앞으로는 AI 법령 비서로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이라며 "AI로 절약한 공무원들의 시간은 국민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f37279f39f2e9011cbfcec2c5bc006eb7bdd250aed2f11360b1e640d7213af3b" dmcf-pid="XSBuYqu5p3" dmcf-ptype="general">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AI 법령 비서 서비스는 공공 AI 전환을 통한 'AI 민주정부'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첫 사례"라며 업무방식 혁신을 전 정부로 확산하겠다고 말했습니다.</p> <p contents-hash="118e775a1842a193609cca48e09e615e7d054510d6208c1dc363541ff3d5fd63" dmcf-pid="Zvb7GB71UF" dmcf-ptype="general">배경훈 부총리는 "우리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행정 현장에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공공과 민간 전반으로 활용을 확산해 국가 AI 생태계가 한층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3e2109c50b4d6d64828f55ece6a67b22a371c62391a505daf8ead1f7509648e5" dmcf-pid="5TKzHbztUt" dmcf-ptype="general">(사진=연합뉴스) </p> <p contents-hash="04b9bbbd6c6f69e697e05daf38514ec47d67d755989197c8f6194ca4b922d657" dmcf-pid="1y9qXKqFF1" dmcf-ptype="general">표언구 취재 기자 | eungoo@tjb.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TJB </p> 관련자료 이전 중국 주도 태양전지 시장에 도전장···'빛 두 번 잡는' 기술로 추격 07-13 다음 구글 클라우드, 삼성전자 DX 임직원에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 공급 07-1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