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직접 만든 ‘AI 법령 비서’ 시범 개시 작성일 07-13 2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범 정부 협업, 각종 법적 질문에 AI가 즉시 응답<br>AI로 절약한 공무원 시간으로 더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VmALImjWb"> <p contents-hash="cc1795640f806f705b26cde3041200a13339f65282f836894b9c76e2c48efb38" dmcf-pid="5fscoCsAvB" dmcf-ptype="general"><span>‘인공지능(AI) 법령 비서’가 개발돼 14일부터 모든 공무원에게 서비스가 시작된다.</span></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e4f9c90730ee4e653b3851a73a54828c6f3723e85f4c8a2c995e8b1a7cf0371" dmcf-pid="14OkghOcS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원철 법제처장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3/dt/20260713135646970idgz.jpg" data-org-width="640" dmcf-mid="XtiQVoiPC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3/dt/20260713135646970idg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원철 법제처장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4887f05378fb0ad7a8b258449c569b507d65320752bee1b23c69a9bedba4061" dmcf-pid="t8IEalIklz" dmcf-ptype="general"><br> AI를 활용해 공무원의 법령 검토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국민이 체감하는 행정 처리 속도가 빨라지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p> <p contents-hash="2a6b96da532c9370391ae6e028c7c1f745cf93b7610f1132e70920678a8309cd" dmcf-pid="FtiQVoiPl7" dmcf-ptype="general">법제처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무원이 법령과 판례를 쉽고 빠르게 검토해 국민에게 한층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인공지능(AI) 법령 비서’ 개발했다고 13일 밝혔다.</p> <p contents-hash="4cb3e6d38573a97d936ecd5bb376bdea7aad8b1d14f21e751bb62c3b816b4924" dmcf-pid="3FnxfgnQTu" dmcf-ptype="general">법제처의 법제 지식과 행안부와 과기정통부의 AIㆍ전자정부 기술력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으로 대통령 지시 사항을 신속히 이행한 결과다.</p> <p contents-hash="15200f9ff2501378a9653422335bff1e30a477b027b2c85dd5407afe1020b70f" dmcf-pid="03LM4aLxSU" dmcf-ptype="general">특히 범정부 AI 공통기반을 활용해 공무원이 직접 개발했다는 점에서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p> <p contents-hash="65c1940a754480c0f88757c6bdb145f97748de0d051a2946c99fd644af6803f6" dmcf-pid="p0oR8NoMTp" dmcf-ptype="general">전문 개발 인력 없이도 공무원이 직접 AI 서비스를 구축하는 환경을 구현해 단 1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내 업무에 활용하는 AI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p> <p contents-hash="3bc4485b3dbc8970025c7ce03974860afdc9050bb49b2f37719f5089ceb4beca" dmcf-pid="Upge6jgRC0" dmcf-ptype="general">서비스의 신속한 개발은 범정부 AI 공통기반에 이미 법령정보 RAG(검색 증강 생성)가 구성돼 있었고, 법제처에 법령 입안·해석 분야의 전문적인 업무 체계가 마련돼 있었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012b035e936344bfe9c14aec0a6fe00db69d9d27732457abf9b7f047894513e4" dmcf-pid="uUadPAael3" dmcf-ptype="general">‘RAG(검색 증강 생성)’는 AI 환각을 최소화하고 내부의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해 답변하도록 만드는 기술을 말한다.</p> <p contents-hash="f840446a6743e33da23148115985e34eb75d34eb6844f80877fda3b212c9a23c" dmcf-pid="7uNJQcNdvF" dmcf-ptype="general">제작된 서비스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등을 이용해 답변을 생성하도록 개발했다.</p> <p contents-hash="1d341fbc9948f74d62711d57964ee2d97c056165a229445f8da450a6afb0e7fa" dmcf-pid="z7jixkjJvt" dmcf-ptype="general">이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모든 공무원은 ‘온AI 실험실’에서 ‘AI 법령 비서’ 서비스를 자신의 업무에 즉시 활용해 볼 수 있다. 단, AI 답변은 최종 법적 판단이 아닌 만큼 중간 검토 자료로만 활용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a6fbe269cabf820a8487f181e2a3674e312825996495f8941106f4c682f62871" dmcf-pid="qzAnMEAiC1" dmcf-ptype="general">‘AI 법령 비서’ 서비스는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및 판례를 기반으로 정책 기획·입안·집행 과정의 법적 질문에 응답하는 기능을 제공한다.</p> <p contents-hash="c86f119cbb9df99664b1432dc30bb7fcc7f6fd19b5065c4222bb8f44241a6a9b" dmcf-pid="BqcLRDcny5" dmcf-ptype="general">이를 위해 대법원 판례 6만 건, 법령 및 행정규칙 관련 총 24만 건의 데이터를 탑재해 공무원들이 필요한 법적 근거를 꼼꼼하게 확인하도록 지원한다.</p> <p contents-hash="c24644bece7a75afa8c94d9207cfcbf2d45d5b20f29a375d44f68552f2500162" dmcf-pid="bBkoewkLWZ" dmcf-ptype="general">특히 자치법규의 경우 당초 2026년 하반기에 구성할 계획이었으나 시범서비스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서울, 인천, 대전, 세종, 경기도 등 5개 시도의 자치법규 5만 여건을 우선적으로 RAG에 추가했다.</p> <p contents-hash="b5c79d7486e6aa945d44cc4ecd699284ef1d96af3680acd6691e6f5d548f5ab3" dmcf-pid="KbEgdrEoTX" dmcf-ptype="general">정부는 공무원들이 AI 서비스를 더 쉽고 다양하게 개발·활용하도록 업무에 필수적인 AI 지식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p> <p contents-hash="d25d2907b208fb8ec80382f544d7773c884e7135b38d7ea76bb1df7a33b16dac" dmcf-pid="9KDaJmDgCH" dmcf-ptype="general">조원철 법제처장은 “법의 해석과 집행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에게 매우 까다로운 업무 중 하나다. 앞으로는 AI 법령 비서로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11df4df2642906410ee4879b9472f0510a5e3154dfe2116ae76810a8ed6b213a" dmcf-pid="29wNiswalG" dmcf-ptype="general">배경훈 부총리는 “앞으로도 독자 AI 기술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공공과 민간 전반으로 활용을 확산해 국가 AI 생태계가 한층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19b5005161cf515302efddf19979e4a2c73d3d423ff74ecf5d6c9e5dc4f8593" dmcf-pid="VObp52b0yY" dmcf-ptype="general">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온AI 정부 실험실과 함께 모든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에 필요한 AI 서비스를 직접 개발하고 사용하는 업무방식의 혁신을 전 정부로 확산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5a037a54fab8f5c3ff94ac1438e16bbf38ef57153862b1001e3c90c4702c63cb" dmcf-pid="fIKU1VKpTW" dmcf-ptype="general">송신용 기자 ssysong@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스패로우, 'Sparrow Enterprise' 조달청 등록…공공 대상 SW 공급망 보안 체계 구축 지원 07-13 다음 코스펙이노랩, 'ADCC 글로벌 서밋 2026'서 한국형 AI 기반 BIM 기술 역량 입증 07-1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