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질문에 AI가 응답...'AI 법령 비서' 시범 개시 작성일 07-13 2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0sSfaLxk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f97eabfde3045f3bcd043a30cdfe446356cac712a257534fe2bc0b8df75bf88" dmcf-pid="upOv4NoMk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인공지능(AI) 관련 이미지. (사진=유토이미지) 2026.07.10.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3/fnnewsi/20260713132129395ojqa.jpg" data-org-width="800" dmcf-mid="pK0qcWvmc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3/fnnewsi/20260713132129395ojq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인공지능(AI) 관련 이미지. (사진=유토이미지) 2026.07.10.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fe5b03b0122fd515501adb0b48fbb18b02f1bd9be48645a8bca6466a16b40771" dmcf-pid="7UIT8jgRa1" dmcf-ptype="general"> <br>[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독자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을 활용한 'AI 법령 비서'를 개발해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한다. 공무원이 법령과 판례를 보다 신속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AI 서비스로, 독자 AI 모델을 행정 현장에 본격 적용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div> <p contents-hash="6d45fb2555af1eff9d6aea46dd8940ead9f910112541a5f0192540ba52bf4766" dmcf-pid="zuCy6AaeA5" dmcf-ptype="general">법제처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AI 법령 비서'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공무원이 법령과 판례를 쉽고 빠르게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해 행정 처리 속도를 높이고 국민에게 보다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다. </p> <p contents-hash="42e067d56175c1326bd2873a2c342e4f1abe3e7d936e048434ab1ae7a5f07535" dmcf-pid="q7hWPcNdjZ" dmcf-ptype="general">이번 서비스는 범정부 AI 공통기반과 법제처의 법제 지식, 행안부와 과기정통부의 AI·전자정부 기술력을 결합해 개발됐다. 정부는 범정부 AI 공통기반에 구축된 법령정보 검색증강생성(RAG)과 법제처의 법령 입안·해석 업무 체계를 활용해 약 한 달 만에 서비스를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e28dc8df4e7161442039b6bdf78aa2ecf89eef15e6948b502d1833da416928cb" dmcf-pid="BzlYQkjJkX" dmcf-ptype="general">AI 법령 비서는 법령과 행정규칙, 자치법규, 판례를 기반으로 정책 기획과 입안, 집행 과정에서 필요한 법적 질문에 답변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대법원 판례 6만건과 법령 및 행정규칙 관련 데이터 24만건을 탑재했으며, 서울·인천·대전·세종·경기도 등 5개 시도의 자치법규 5만여건도 우선 반영했다. AI 답변은 최종 법적 판단이 아닌 검토 자료로 활용된다. </p> <p contents-hash="e5b992d5b4790ec1226e328793bbbc09e402e3389dc95ea33dfcd565ed8e0780" dmcf-pid="bqSGxEAiNH" dmcf-ptype="general">공무원들은 행정 내부망의 '온AI 실험실'을 통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전문 개발 인력 없이도 공무원이 직접 AI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으며, 앞으로 업무에 필요한 AI 지식데이터를 지속 확대해 공공 AI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p> <p contents-hash="b2f1730cb5273279036f8dc718670ee63d4656400da119f202d27c63cdc5eca3" dmcf-pid="K9W5dmDgkG" dmcf-ptype="general">조원철 법제처장은 "AI 법령 비서로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이라며 "AI로 절약한 공무원들의 시간은 국민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AI 법령 비서 서비스는 공공 AI 전환(AX)을 통한 'AI민주정부'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온AI 정부 실험실'과 함께 모든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에 필요한 AI 서비스를 직접 개발하고 사용하는 업무방식의 혁신을 전 정부로 확산하겠다"고 전했다. </p> <p contents-hash="00f891e2d56af6ee1871403c1f9e3f519b8c2fb0111cbd99f295cbec6edcf9b9" dmcf-pid="92Y1JswakY" dmcf-ptype="general">배경훈 부총리는 "우리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행정 현장에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앞으로도 독자 AI 기술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공공과 민간 전반으로 활용을 확산하여 국가 AI 생태계가 한층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59acf089878a7b4dfd04c6cc48e1c57a468edc4fddf8f86cbe9143d88b07fd2" dmcf-pid="2VGtiOrNcW" dmcf-ptype="general">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손배찬 파주시장,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약속… 제3회 파주시장배 장애인어울림 수영대회 개최 07-13 다음 공공시스템 긴급 보안패치 중 장애 발생해도 면책…행안부, 적극행정 인정 07-1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