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스타트업 CEO "앤트로픽 사태, 내일은 오픈AI 차례일 수도"[찐밸리 이야기] 작성일 07-13 1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부 전화 90분 만 차단…절차 없는 집행"<br>"우리는 '다윗과 골리앗' 싸움 지원하는 회사"<br>"유사사건 재발 시 우리 소장이 '템플릿' 되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1lvqXYCel"> <blockquote class="pretip_frm" contents-hash="825cade6f379938cdac5f0b5ed33795b4c10aea8b2833837cd7e70ef22f747e6" dmcf-pid="7tSTBZGhRh" dmcf-ptype="pre"> 편집자주 <br>내로라하는 기술 대기업이 태동한 '혁신의 상징' 실리콘밸리. 다양성을 핵심 가치로 내세우지만 거주민 중 흑인 비율은 2%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화려한 이름에 가려진 실리콘밸리의 다양한 얼굴을 '찐밸리 이야기'에서 만나 보세요. </blockquot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6d1aec206e88fba2865bdfec4db3c6d87472f8469722ce790a9261d7de8e917" dmcf-pid="zFvyb5Hln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미국 상무부가 앤트로픽 최신 모델을 18일간 봉쇄해 피해를 봤다며 미국 정부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낸 법률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리전(Legion)의 최고경영자(CEO) 아서 로스록이 9일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소재 자신의 사무실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실리콘밸리=박지연 특파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3/hankooki/20260713043236791zywf.jpg" data-org-width="1440" dmcf-mid="0KLayDcnd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3/hankooki/20260713043236791zyw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미국 상무부가 앤트로픽 최신 모델을 18일간 봉쇄해 피해를 봤다며 미국 정부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낸 법률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리전(Legion)의 최고경영자(CEO) 아서 로스록이 9일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소재 자신의 사무실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실리콘밸리=박지연 특파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b900af8cc01aab12cc09d210488cc97fbad6ffa96cc6ea77f24c88d95bd37e7" dmcf-pid="q3TWK1XSeI" dmcf-ptype="general">"이번 사건은 앞으로 프런티어 모델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에 대한 학습 기회로 삼아야 한다. 국제적 압박은 물론 첨단 인공지능(AI)을 규율하는 절차와 법률이 필요하다."</p> <p contents-hash="28a680e8e674bc713ad61ad589bb50fd2820d544902dd55143d5225e452687fd" dmcf-pid="B67qnf9UnO" dmcf-ptype="general">미국 행정부가 지난달 12일 앤트로픽의 최신 AI 모델 '클로드 페이블 5' 접근을 차단했을 때, 가장 먼저 법원으로 달려간 것은 당사자인 앤트로픽이 아니라 법률 AI 스타트업 리전(Legion)이었다. 아서 로스록 리전 최고경영자(CEO)는 9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소재 사무실에서 본보에 소장을 들어보이며 목소리를 높였다.</p> <p contents-hash="3eecb11d76dccd0faefd65f4116d3d738474cfc7c2621ff0a0a02564ee944124" dmcf-pid="bPzBL42uRs" dmcf-ptype="general">그가 미 행정부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까지 낸 결정적 이유는 '절차의 부재'였다. 로스록은 "아무런 절차도 지켜지지 않은 채 접속이 끊겼고 '정부가 언제든 스위치를 내릴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졌다"며 "지침을 자세히 읽어보니 만약 앤트로픽이 지침에 전면 순응한다면 우리 회사는 프런티어 모델 접근을 잃게 된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ccea707fdbc66d1d4365c580b6bf712afc0fc9c2c3f89d7234b62d63fca7eb5" dmcf-pid="KQqbo8V7Jm" dmcf-ptype="general">법률가인 그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AI를 통제하는 국가권한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다만 "그런 주장은 투명한 절차와 의회가 만든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며 "왜 특정 모델이 국가안보에 위험한지 명확히 설명하고, 정부와 기업이 함께 방어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가드레일이 필요하다"고 했다.</p> <p contents-hash="0c8808bebe8f59a0d3149edc898cb02f6861a9abfe03885950ae190fe14af997" dmcf-pid="9xBKg6fznr" dmcf-ptype="general">리전의 소장에는 이런 문제의식이 담겼다. 핵심 쟁점은 ①정부가 법적 권한 없이 조치를 내렸다는 <strong>'권한유월(ultra vires)',</strong> ②<strong>AI 모델의 출력은</strong> 수출 규제 대상이 아닌 <strong>표현(speech)</strong>이라는 점, 그리고 ③<strong>충분한 절차 없이 </strong>차단을 지시한 것은 <strong>자의적 행정</strong>이라는 세 가지다.</p>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30f84b2e5f4fb62e238ad51d2ca8f1b0f479fe9dc1daed7dd5a7897131be84cc" dmcf-pid="2Mb9aP4qdw"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95cb8c0e1111cae8a8f5831bc6b52347db3b2852594c8fdd167c6cf054142973" dmcf-pid="VRK2NQ8BRD" dmcf-ptype="h3">AI모델 출력은 '수출 규제 대상' 아닌 '표현'</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2bf913067024d3b52cadaf0862e66209075f7de5f02d28d07d8bb107c136967" dmcf-pid="fe9Vjx6bM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리전은 소장·증거개시·신청서 자동 작성 도구를 제공하는 회사다. 리전 홈페이지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3/hankooki/20260713043238035vcxk.jpg" data-org-width="1440" dmcf-mid="plPxrnd8R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3/hankooki/20260713043238035vcx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리전은 소장·증거개시·신청서 자동 작성 도구를 제공하는 회사다. 리전 홈페이지 캡처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34b0464665d7c8548abca44861bdfb47640ddc617d2f1f30a16861acaa1dff9" dmcf-pid="4d2fAMPKLk" dmcf-ptype="general">피해는 실질적이었다. 그는 "일부 프로젝트는 완전히 멈췄다"며 "페이블이 훨씬 잘 처리하던 대규모 작업이라 오픈AI의 GPT 계열로는 감당하기 어려웠고, 오퍼스 등 다른 최상위 모델로는 속도가 확연히 느렸다"고 했다. 피해 규모를 묻자 "금액으로 환산이 안 된다"며 "우리 같은 스타트업에는 존립을 위협하는 문제였다"고 표현했다.</p> <p contents-hash="1cb30a5d66b0cb269432c0f5ae9552bd7231bda166dac3049fbe519ca71230e7" dmcf-pid="8JV4cRQ9ic" dmcf-ptype="general">리전은 소장·증거개시·신청서 자동 작성 도구를 제공하는 회사다. 소송 변호사 출신인 그는 챗GPT 등장 이후 AI 기반 법률 도구를 개발했고 현재 앤트로픽을 활용하고 있다. 로스록은 "우리는 소송 자동화 기업이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지원하는 회사인데, 미국 정부야말로 최대의 골리앗이니 승산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270e7a39dc6d402d0cb1d87cc8043cb794168a8c71c7aa33a9c6d985cd06f0d" dmcf-pid="Pn46EdMVR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법률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리전(Legion)의 최고경영자(CEO) 아서 로스록이 9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사무실에서 연방정부를 상대로 낸 소장을 보며 청구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실리콘밸리=박지연 특파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3/hankooki/20260713043239292saqq.jpg" data-org-width="965" dmcf-mid="U9MeOgnQe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3/hankooki/20260713043239292saq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법률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리전(Legion)의 최고경영자(CEO) 아서 로스록이 9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사무실에서 연방정부를 상대로 낸 소장을 보며 청구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실리콘밸리=박지연 특파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912c1b76b24ef47eed8bf35a331ca9624769f57c7adadc4809a629e48c38807" dmcf-pid="QL8PDJRfdN" dmcf-ptype="general">미 상무부가 이달 1일 '미토스 5'와 '페이블 5'에 대한 수출 통제 지침을 해제하면서 그는 소송을 잠시 취하했다. '불이익 없는 취하(without prejudice)'로, 재개 여지는 남겨뒀다. 로스록은 "비용 부담으로 인한 일시적 취하일 뿐, 정부가 다시 통제하면 곧바로 다시 소를 낼 것"이라며 "내일은 오픈AI에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 우리 소장은 앞으로 어느 피해기업이라도 쓸 수 있는 소송 템플릿을 제시한 셈"이라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fc2c0f453c20f916c69a52e45e8ded2d115dbb462273f447993d12769d5b98ae" dmcf-pid="xo6Qwie4na" dmcf-ptype="general">실리콘밸리= 박지연 특파원 jyp@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김주형, 33개월 만에 정상 복귀…PGA 투어 스코틀랜드 오픈 우승 07-13 다음 신네르, 츠베레프 꺾고 윔블던 2연패…메이저 통산 5회 우승 07-1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