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연구자 육성 재단 설립 추진…“역량 강화로 국가 기술 경쟁력↑” 작성일 07-12 1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95fiMPKm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e8d45e1006b316b59a179e4119dd9a32f1ed52fa03c6637a22c0c5fdc3e010e" dmcf-pid="u214nRQ9E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출처=게티이미지뱅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2/etimesi/20260712160304722laiy.jpg" data-org-width="700" dmcf-mid="0QMwyhOcr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2/etimesi/20260712160304722lai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출처=게티이미지뱅크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b810cda5ceb7d8f33dccfa3c9833e78f4c0a8693b60bdfc312abb9f6042d7be" dmcf-pid="7Vt8Lex2O6" dmcf-ptype="general">정부가 기업에 소속된 민간 연구 인력의 체계적인 역량 강화에 나선다.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을 위한 법안을 제정한 데 이어 기업연구자 육성 전문 기관 설립을 추진하며 전문성 향상을 돕기로 했다.</p> <p contents-hash="6e12ed77965f3ec82c7384510ea240da30029533ab94eb2c582864d7fe796241" dmcf-pid="zfF6odMVm8" dmcf-ptype="general">12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기업연구자 육성 관련 재단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담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기업연구자 역량 제고와 육성·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과기정통부 소관 비영리 재단법인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다만 아직 법안 발의 전 단계로, 실제 입법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p> <p contents-hash="c888549a0c5be443ac96ce3b162822e0e6670773991968ad7cff0c0b9e4cc6cf" dmcf-pid="q43PgJRfw4" dmcf-ptype="general">기업부설연구소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연구개발(R&D) 인력과 시설을 갖추면 세액공제와 정부 과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그동안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도가 운영됐지만, 지난 2월 기업연구소법으로 분리돼 시행되며 지원 기반이 강화됐다.</p> <p contents-hash="8ceb3e17b7bbbce8618809239a38c25dd4be6ae492ef66c5942c3df959086079" dmcf-pid="B80Qaie4Df" dmcf-ptype="general">기업연구소법은 독립 공간을 원칙으로 하던 이동형 연구소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중인 석사 과정 인력도 연구 전담 요원으로 인정하는 등 지원 체계를 현실화했다. 이어 기업연구자 육성재단 추진으로 기업 연구자의 전문성 강화 교육 등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육성재단 설립을 위한 기획연구를 실시하며 구체적인 재단 운영 방안 등을 수립했다.</p> <p contents-hash="ef2c78662135becf085b68239cabf12758f1d666c1752400dc91b0850f49c16c" dmcf-pid="b6pxNnd8EV"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행법은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조직과 연구시설 지원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기업 R&D를 주도할 기업연구자의 역량 강화와 성장 등에 대한 지원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비영리재단의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해 기업연구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국가 기술혁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445ae8ee1c26b7c88eaf29d4e47a8e3e4d654759dd577c41a00590ccb61db46" dmcf-pid="KPUMjLJ6s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구수행주체별 연구개발비 사용 추이(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2/etimesi/20260712160305991ljen.png" data-org-width="660" dmcf-mid="ptC0VB71O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2/etimesi/20260712160305991ljen.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구수행주체별 연구개발비 사용 추이(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c784a41705c9b514d6ce4ed6af69c7e2ec7f7577748985057b266c855838988" dmcf-pid="9QuRAoiPO9" dmcf-ptype="general">정부가 기업연구소 제도 기반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나라 연구 생태계에서 민간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 연구개발 활동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우리나라 기업체가 투입한 연구개발비는 106조6988억원으로 전체 연구개발비의 81.4%를 차지했다. 액수 역시 2022년 89조4213억원, 2023년 94조2968억원으로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p> <p contents-hash="9b18b7ada06c0f9a7e0ebb717e2bfe2174f189fd048edfa19edf41b0e87cc782" dmcf-pid="2Hr5BU3GwK" dmcf-ptype="general">기업부설연구소를 기업 경쟁력뿐만 아니라 국가 성장을 견인하는 주체로 판단하고, 연구 활동을 활성화해 성과를 달성하겠다는 것이 정부 구상이다. <span>기업부설연구소는 1981년 제도 도입 이래 지난해 말 기준 3만9486개가 운영되고 있다.</span></p> <p contents-hash="1d0bef323cfb4f226fce90d358b24632672806663955eb0b7523d673ee6b87a5" dmcf-pid="VXm1bu0Hwb" dmcf-ptype="general">중소·벤처기업의 연구 경쟁력 강화는 숙제로 꼽힌다. 같은 조사에서 벤처기업의 연구개발비는 2023년 12조6042억원에서 2024년 12조3533억원으로 약 2% 감소했다. 연구원도 같은 기간 12만5688명에서 12만657명으로 약 4% 줄었다. 업계는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결할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호소한다.</p> <p contents-hash="5946a18134d3eb8c11dd30982ef0132a12ab5ab4de29b8def8fee690750b6f52" dmcf-pid="fZstK7pXOB" dmcf-ptype="general">벤처기업 관계자는 “연구원이 벤처기업에서 재직 경험을 쌓고 대·중견기업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반복되며 기업은 제품 고도화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단순 연구소 지원만이 아니라 인력 유출 방지 차원에서 현실화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aa1752157f8b48793692f64e715de49c5d65398680339675fa7ccc6055d0310" dmcf-pid="45OF9zUZmq" dmcf-ptype="general">송윤섭 기자 sys@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人사이트]이태우 에스엔디스플레이 대표, “페로브스카이트 '수명 장벽' 돌파…상용화 카운트다운” 07-12 다음 체류시간 늘려라…카카오톡·토스 앱 '미니게임' 경쟁 본격화 07-1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