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양제거 수술중 신경절단 의심…법원은 “인과관계 단정 못해” 작성일 07-10 2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종양 제거 수술 후 신경 손상 발생 <br>지속적 통증·과다 발한으로 이어져<br>타 병원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br>‘교감신경 손상’ 3억 손해배상 청구<br>法 “신경손상 의한 이상 단정 못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CSPFnvmH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5bb8986798971dbbdae93a9c3d41fb9c04a4657bacbb296f17b1036976c61b0" dmcf-pid="BhvQ3LTs5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종양 제거 수술 후 신경 손상이 발생했지만, 법원은 의료상 과실을 단정할 수 없다며 병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사진은 병원 수술실 입구 모습. [123RF]"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0/ned/20260710110349902udvi.jpg" data-org-width="1280" dmcf-mid="zeEqT8Dg5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0/ned/20260710110349902udv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종양 제거 수술 후 신경 손상이 발생했지만, 법원은 의료상 과실을 단정할 수 없다며 병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사진은 병원 수술실 입구 모습. [123RF]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cfa9f20baae0ef81c6a2ae7c95b49357212fb3ba19149ba4e15bf55a2d20e07" dmcf-pid="blTx0oyOt3" dmcf-ptype="general">병원에 걸어 들어갔던 환자가 싸늘하게 식어서 돌아옵니다. 가족들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환자와 가족이 의료기관의 책임을 입증하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오킴스와 함께 다양한 의료분쟁 판례를 분석하고, 다윗이 어떻게 해야 골리앗을 이길 수 있을지 톺아보려 합니다.</p> <p contents-hash="75a04668664f97494b39a8cfb3b90995ed8c3f20678ecd70c923f0b40258d6e3" dmcf-pid="KSyMpgWIZF" dmcf-ptype="general">종양 제거 수술(종격동 종양 절제술)이 가져온 결과는 참혹했다. 통증을 없애기 위한 수술은 신경 손상을 불러왔고, 평생 통증을 안고 살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p> <p contents-hash="8fd1c4df448a4a4292b8d9e7193d71b4e87b03bc199b9b6475e13f39fc76a491" dmcf-pid="9vWRUaYCXt" dmcf-ptype="general">기구한 사연은 지난 2014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왼쪽 가슴 통증으로 병원 응급실을 전전하던 A씨는 잦은 통증 재발로 전남의 B 대형병원에 입원하게 됐다. B병원은 진통제 투여 등에도 잦아들지 않는 A씨에 대해 같은 해 9월 18일 종양 제거 수술을 실시했다.</p> <p contents-hash="71147d841a18041a9d4ed65eecf3df01d087d74fdc116084b38c1323d26f4d65" dmcf-pid="2TYeuNGht1" dmcf-ptype="general">문제는 그다음이었다. 수술 후에도 A씨 통증은 멈추지 않았다. 연고가 있던 병원으로 전원 된 A씨는 B병원 외래 진료에서 가슴 통증을 계속 호소했다. C 주치의는 가슴을 여는 수술(개흉술) 후 왕왕 발생하는 통증으로 판단했다.</p> <p contents-hash="5bb536d9df29b558a9042483b808753f7f6280ac24450f41d37fc4a06fbf3a69" dmcf-pid="VyGd7jHlY5" dmcf-ptype="general">A씨 통증은 2014년 말까지 지속됐고, 이듬해 1월 1일 퇴원하기 전까지 통증 치료실·피부과·정형외과 등 협진으로 통증 조절을 위한 치료가 이어졌다.</p> <p contents-hash="05619bea51ec9a3931d0f0f52eafc019c0cff30cdde17a016e8b274c4edd9604" dmcf-pid="f7BrMvb05Z" dmcf-ptype="general">잦아들 줄 알았던 A씨 통증은 오른쪽 신체 부위에 다한증으로 번졌다. 또 입원과 퇴원이 반복됐다. 이러는 사이 명치에서 왼쪽 등 뒤로 퍼지는 통증, 왼쪽 얼굴에서 상반신까지 땀이 안 나는 대신 반대쪽 상반신에는 비정상적으로 땀이 많이 나는 ‘과다 발한’ 양상이 나타났다.</p> <p contents-hash="e7f9ec9475cabbbca49be2dc4059ebd55da507949cf7d31fe1fc05d61347e377" dmcf-pid="4zbmRTKpXX" dmcf-ptype="general"><strong>A씨 “절단 말았어야 할 교감신경 손상”</strong></p> <p contents-hash="dc3e27a192e824de1eeeec3a0fb44042d709962167824916f07423a275aea61a" dmcf-pid="8qKsey9U1H" dmcf-ptype="general">2015년 9월,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A씨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1형’ 의증 진단을 받았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1형이란 외상이나 수술을 겪은 후, 상처는 나았으나 신경계가 오작동해 극심한 통증이 지속되는 희귀한 만성통증질환이다.</p> <p contents-hash="88d4d86cfc514a2c4d4bcbdbd33402a044458f39c609ec4becb01bf80a33b65f" dmcf-pid="6B9OdW2u5G" dmcf-ptype="general">A씨는 현재도 시각통증등급 4점 정도의 통증, 왼쪽 늑간신경의신경병증에 따른 통증을 평생 안고 살아야 한다.</p> <p contents-hash="b081a4c641936c0d2ca03fad7d2f9fe3652504d638475fa93347b50b55c549f0" dmcf-pid="Pb2IJYV7HY" dmcf-ptype="general">시각통증등급이란 의사들이 환자들의 통증 정도를 0점(통증 없음)에서 10점(극심한 통증)까지 수치화한 것이다. 4점은 일상생활 시 신경쓰이고, 욱신거리는 보통 수준의 통증을 말한다. 가벼운 치통, 생리통, 지속적인 두통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p> <p contents-hash="55924eb79c7f3c08088d45623458d75ecd2a81499e82c53111f2b1b59a504d09" dmcf-pid="QKVCiGfzHW" dmcf-ptype="general">왼쪽 늑간신경의신경병증은 왼쪽 갈비뼈 사이를 지나는 신경(늑간신경)이 수술 등으로 손상돼 오작동(신경병증)을 일으키고 있다는 뜻이다.</p> <p contents-hash="21c08beb888f93f76361f4c91c466c21f8d087c92ccbe92c846b7de0a85a6528" dmcf-pid="x9fhnH4qGy" dmcf-ptype="general">한평생 통증을 안고 살아야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더욱이 수술로 인한 후유증이 의료진의 책임으로 느껴진다면 더더욱 그렇다.</p> <p contents-hash="8ab8d6106217853ea09b1f2a73d63965356984e7f687126d0f13409f5c8381d3" dmcf-pid="ysC45dhD5T" dmcf-ptype="general">A씨는 “절단하지 말았어야 할 교감신경을 손상시켰다”며 B병원을 상대로 ‘약 3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p> <p contents-hash="94c6bef2bc236319296094bb0ffa5fdfb85290be3f3a9cbf3e90fb82bf8f6ed6" dmcf-pid="WOh81JlwHv" dmcf-ptype="general">그는 ▷교감신경 손상과 관련해 B병원 측의 설명이 없었고 ▷수술 후 이전과 다른 통증 및 땀 분비 이상 발생에도 B병원이 ‘후유증’으로 단순히 판단했으며 ▷이에 따른 원인을 밝히려는 노력을 게을리했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1a10bdc4d0a251e0d82c1462336b200f01c2c33c52424e5330f012a1136a5ff3" dmcf-pid="YNc7SfkLtS" dmcf-ptype="general">B병원 측의 수술 시행 시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 위반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p> <p contents-hash="058f63b4f9f6bbcd90258b76ed152908b9f5670d79fbdffde856de7d279ec152" dmcf-pid="Gjkzv4Eo1l" dmcf-ptype="general"><strong>A씨 주장 물리친 법원, 판결문 보니</strong></p> <p contents-hash="2c9400cd1d6e53188daa58dfbc17e97055a9241ca232c814adb3b50b03f6a815" dmcf-pid="HAEqT8DgGh" dmcf-ptype="general">하지만 법원의 판결은 달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이원신)는 ▷수술 시 과실 등 주의의무 위반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한 진단 및 치료 지체 과실 ▷설명의무 위반 등 A씨의 모든 주장을 물리쳤다.</p> <p contents-hash="2c9d2366e1ef6e117167b376e01614ed44d84c3abde9cab89b0f451c67e85862" dmcf-pid="XcDBy6waHC" dmcf-ptype="general">우선 법원은 A씨 최종 진단명이 혈관종이고, 이에 대한 종양 제거 수술은 적절했다고 봤다.</p> <p contents-hash="1a7a07f9fe019de06e9c3c1932212f354cfe3efe0c877bcfba71364ba7f689fb" dmcf-pid="ZkwbWPrNXI" dmcf-ptype="general">더욱이 “교감신경 절단에 따른 후유증은 발한 이상(땀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나거나, 나지 않는 상황)과 안검하수”라면서도 “A씨 발한 이상이 교감신경 절단에 의한 것인지 의심할 여지는 있지만, 발한 이상만으로 교감신경 절단을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e02b821e14d7f6150a80ec8929a1c1c0f7689798160908bcececfe4c7cae57bd" dmcf-pid="5ErKYQmj1O" dmcf-ptype="general">이어 “종양의 위치가 교감신경절과 근접해 있어서 술기 중 예기치 않게 교감신경이 절단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C 주치의가 종양을 절제하면서 교감신경을 손상했더라도 의료상 과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e6434bc8173beb6e82eefa9bc1aaf38eeeedec1bee21fdb5bedd5e3edebc63ec" dmcf-pid="1Dm9GxsA5s" dmcf-ptype="general">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한 진단 및 치료 지체 과실에 대한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발생 직후 통증 조절을 위한 치료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나, 수술 절개 부위 자체가 통각 신경계에 많은 손상과 자극이 가해지는 부위이기 때문에 수술 후 심한 통증 호소는 정상이라는 것이다.</p> <p contents-hash="c320a495f0f581325a067e65ed2007e60e13ecb5a69c08ede6784d169d0cd049" dmcf-pid="tws2HMOcYm" dmcf-ptype="general">B병원이 수술실에 자가통증조절장치(PGA)를 거치하고, 마약성 진통제 및 소염진통제를 수술 후에도 복합 투여했을 뿐만 아니라 재입원 및 협진을 통한 치료 시행 등도 고려했다. B병원 조치가 적절했다는 판단이다.</p> <p contents-hash="fdb40b6a24061f50157773fd0116f0044d3af87c8821314743ad2397dc9ad623" dmcf-pid="FrOVXRIk5r" dmcf-ptype="general">아울러 설명의무 위반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B병원이 수술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및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후유증, 신경 손상 가능성도 설명했다”며 “A씨 교감신경이 절단됐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통증이 반드시 교감신경 손상에 기인한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설명의무가 있지 않다”고 판결했다.</p> <p contents-hash="6b370ef4828f590a5c1c902c591130648365b5ea1fedff6dff5406245037cd18" dmcf-pid="3X1oKDtW1w" dmcf-ptype="general">고재우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주사율 높으면 게임 잘해진다? LG디스플레이 “480Hz서 FPS 수행능력 38% 개선” 발표 07-10 다음 샌즈랩, AI 네이티브 보안 기술 역량 선봬 07-1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