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개통 더 안전하게…통신업계, 다중 본인확인 적극 대응 작성일 07-10 2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안면인증 도입으로 명의도용·부정 개통 사전 차단<br>정부, 하반기 다중인증 고도화·가입제한서비스 기본 제공 추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vxDqcZvH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13f8d0b43950eda7a3d9894ce35353245d8f2a0752d5aebed22a311da744547" dmcf-pid="FTMwBk5TX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KT 광화문 온맞이점에서 고객이 안면인증을 진행하고 있다.ⓒKT"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0/dailian/20260710094952555wwpg.jpg" data-org-width="700" dmcf-mid="1WgS6C71X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0/dailian/20260710094952555wwp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KT 광화문 온맞이점에서 고객이 안면인증을 진행하고 있다.ⓒKT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17f87c7493d9b081e9dc9328a3f0bd299e1647543214dbc0900dfbd3b76693d" dmcf-pid="3yRrbE1y5q" dmcf-ptype="general">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위·변조 신분증을 이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이를 보이스피싱과 불법 스팸, 대포폰 등 각종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p> <p contents-hash="1edc2ddb2c7b6cdd8bc497fd67d74939ae49ca0678fe15a0ffa2c4041b5b7622" dmcf-pid="0WemKDtWtz" dmcf-ptype="general">경찰청 추산 기준 지난해 명의도용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규모는 연간 약 1조3000억원에 달한다. 휴대전화가 금융서비스와 다양한 인증의 출발점이 된 만큼, 개통 이후 대응보다 부정 개통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 중심의 보안 체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p> <p contents-hash="62c7f79ae42f0acb3d68a6787c8e8ca4ec4b2d14a499ba3c90cab7a7ee253997" dmcf-pid="pYds9wFYY7" dmcf-ptype="general">이 같은 흐름에 맞춰 통신업계는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다중 본인확인 체계를 확대하고 있다. 기존 신분증 확인에 더해 실제 명의자인지를 추가로 확인하는 절차를 적용해 명의도용과 부정 개통 가능성을 줄이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다.</p> <p contents-hash="8b53cb391340c56d5fca1119389a03ea1fb2eaf5975a512ea3c1d5f1a816b563" dmcf-pid="UGJO2r3Gtu" dmcf-ptype="general">이 같은 다중 본인확인 체계는 정부의 제도 시행과 함께 전국 유통 현장으로 확대 적용중이다. 지난 6일부터 이통3사와 알뜰폰 사업자의 대면·비대면 전 채널에 안면인증이 본격 적용됨에 따라, 업계는 전국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다중인증 기반의 본인확인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p> <p contents-hash="19fbe2af40351013b0b7cbce6f1425d8379131f89e8d4f10459d0b1b7e91c93b" dmcf-pid="uHiIVm0H5U" dmcf-ptype="general">안면인증 절차는 실물 신분증을 먼저 제시한 뒤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정보 조회에 동의하면 QR코드가 생성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용자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촬영한 뒤 PASS 앱이나 브라우저 인증을 통해 본인확인을 진행하고 이후 얼굴 인증을 거친다. 인증이 완료되면 신규 가입이나 번호이동 등 개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모든 과정은 수분 내 마무리된다.</p> <p contents-hash="3daa8fdb608ef44bd4bc7b8b683984aa27e9fd2afb27ad78e2db42ab55921532" dmcf-pid="7XnCfspXYp" dmcf-ptype="general">안면인증을 선택하면 신분증 사진과 현장에서 촬영한 얼굴 이미지를 실시간으로 1대 1 대조한다. 대조에 사용된 이미지는 별도로 저장하지 않고 즉시 폐기해 개인정보 보호 우려를 최소화했다. 이는 타인 명의를 이용한 부정 개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금융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p> <p contents-hash="34b9c75f99343871da8afe1e368f10f4096b651946212b8f0af267df49cfcc2a" dmcf-pid="zZLh4OUZX0" dmcf-ptype="general">안면인증 과정에서 생체정보 활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는 관련 정보가 저장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8a45550579863c5e7f3a3613ace30e338344a5be454b2a5760f80a534f7a40f0" dmcf-pid="q5ol8Iu553" dmcf-ptype="general">앞서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지난 6월 30일 브리핑에서 "일시적인 저장 상태가 있지만 그것조차 암호화된다"며 "생체정보는 저장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검증 결과 시스템상 문제점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7d495237874a7293c749b3aba9ec2e66fabe9d87ec182d637c2f2a9fc33d617c" dmcf-pid="b8v7kpd8tt" dmcf-ptype="general">통신업계는 제도 시행 초기 고객 혼선을 줄이기 위해 전국 유통망을 대상으로 운영 가이드와 현장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매장을 찾은 고객이 새로운 본인확인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현장에서도 원활하게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p> <p contents-hash="a0dbe9bebcc7845ffdf0d134fea95d793910ee508f08f2b30be693670c452e0a" dmcf-pid="K6TzEUJ6t1" dmcf-ptype="general">정부도 안면인증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 제도 정비를 이어갈 계획이다. 8월에는 실명확인증표 사본, 안면인증·영상통화, 계좌인증, 생체인증 등 2가지 이상의 인증수단을 결합하는 다중인증 체계 고도화 방안을 검토한다.</p> <p contents-hash="4ba7922ae27a950f723c8507057580a5c78c292141053e65600d132b2c96c40b" dmcf-pid="9PyqDuiPZ5" dmcf-ptype="general">9월에는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해 주민등록초본 진위 확인 및 이력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10월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부정 개통에 대한 통신사 제재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제도 정비를 마무리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ccbe530e01d0f0a1e3f71e44613b3f965ba42ee1ebb10a73e2c6e34c4175b32f" dmcf-pid="2QWBw7nQtZ" dmcf-ptype="general">11월부터는 이용자가 별도로 신청해야 했던 '가입제한서비스'를 휴대전화 계약 시 기본 제공한다. 기존 신청자에게만 제공되던 방식에서 전환되는 것으로, 이용자는 원할 경우 언제든 해지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ba89e6ad6851af1914bf570074a019cf832c5d58ff911081ca0deacee70099f3" dmcf-pid="fMGKmqoM5H" dmcf-ptype="general">정부는 취약 분야를 선정해 집중 단속을 이어가는 한편 대포폰 신고포상제 도입도 검토하는 등 부정 개통 근절 대책을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bdfb82051ef71be691005b4eb6be4422303fcd679b495fe49cac95a388c38fd0" dmcf-pid="4RH9sBgRXG" dmcf-ptype="general">통신업계와 유관기관도 제도 안착을 위한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등은 입장문을 내고 "단계적 다중인증 도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 시스템 보완에 적극 나서겠다"며 "휴대폰 명의대여 차단을 위한 이용자 대상 위험 고지와 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45f24430c6067226a25f868ce9afbda5d27b962a9254afbd2d8817495ec4dfe5" dmcf-pid="8eX2ObaeYY" dmcf-ptype="general">KT 관계자는 "휴대전화는 금융과 인증 등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만큼 개통 단계에서의 본인확인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용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명의도용과 부정 개통을 예방하는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종합격투기대회 KS TFC 22 계체 결과 07-10 다음 ‘반값 AI’ 전쟁 불붙었다…머스크·저커버그, 에이전트 시장 가격 공세 07-1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