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 “이민 이슈 커지면 독성물질 배출 증가” 작성일 07-10 3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 KAIST-싱가포르 공동 교수팀, 정치이슈와 환경오염 상관관계 대규모 입증<br>- 미국 이민 이슈에 정부 자원 집중, 환경감시 약화·기업 독성물질 배출 증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CxPc0e41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29824743bfd544ee3643b0a2f699d4f85ada5f8f6026246ad67ec7742c34468" dmcf-pid="uhMQkpd8G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나래 KAIST 교수.[KAIST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0/ned/20260710083220332gspj.jpg" data-org-width="1280" dmcf-mid="0WNglVcnG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0/ned/20260710083220332gsp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나래 KAIST 교수.[KAIST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f8e3cc0e1f0a21d23f0215749e0ec8c8c752664a81f438465e3c3acd1d224ab" dmcf-pid="7lRxEUJ615" dmcf-ptype="general">[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이민 이슈의 정치화가 정부의 제한된 규제 역량을 재배분하는 방식으로 환경 집행력을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기업의 환경 성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도출됐다.</p> <p contents-hash="786879223a2067df02e5d78c2102b1070b00f5aa7561e1891f10dce42ef13261" dmcf-pid="zIQ6A3RftZ" dmcf-ptype="general">KAIST는 기술경영학부 이나래 교수와 싱가포르경영대학교(SMU) 헬리 왕 교수 공동 연구팀이 미국 전역의 이민 관련 입법과 환경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정치적으로 이민 이슈가 핵심 의제로 부상할수록 정부의 환경감독이 약화되고 기업의 독성물질 배출이 증가하는 현상을 규명했다고 26일 밝혔다.</p> <p contents-hash="31c03e38942d065d37f43ab385a5c2b281a21cc3447558915a6c27a23a1474e2" dmcf-pid="qCxPc0e41X" dmcf-ptype="general">연구팀은 이러한 현상을 ‘제도적 혼잡(Institutional Crowding)’이라고 규정했다.</p> <p contents-hash="984930f37d22605fb8db7243329f5d3bc926d8620db3b4438349c14957cfe795" dmcf-pid="BhMQkpd85H" dmcf-ptype="general">정부의 행정력과 예산은 무한하지 않다. 새로운 정치적 현안이 등장하면 정부의 관심과 자원이 그 분야에 집중되고, 그 과정에서 환경 감독처럼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는 정책 분야의 집행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이민 이슈를 사례로 분석했지만, 이러한 현상은 특정 이슈에 국한되지 않고 정부의 한정된 자원을 둘러싼 정치적 의제 경쟁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반적인 메커니즘이라고 설명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7c75fcd239f9924bb7248284a11c8b82e44a2e8b0acb6c16bab7077469a23d4" dmcf-pid="blRxEUJ6X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번 연구성과 모식도(AI 생성 이미지).[KAIST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0/ned/20260710083220573txss.png" data-org-width="930" dmcf-mid="pskAy6waG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0/ned/20260710083220573txss.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번 연구성과 모식도(AI 생성 이미지).[KAIST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4d76ff99562d57bef2285c702597de5c0b9ce46a9eb689a50fa2e0279ed9bff" dmcf-pid="KSeMDuiP1Y" dmcf-ptype="general">연구팀은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독성물질배출목록(Toxics Release Inventory, TRI)과 미국 각 주의 이민 관련 입법 데이터를 결합해 분석했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미국 전역 1만4390개 제조시설에서 수집된 총 8만2377건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민 관련 법안이 한 건 증가할 때마다 제조시설 한 곳의 독성물질 배출량은 평균 약 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장당 약 25kg의 독성물질이 추가 배출되는 수준이다.</p> <p contents-hash="d067afb4c158ab2de4b6257f0c23f25fe4ac3a34faf71866d978df04068a6d5e" dmcf-pid="9vdRw7nQ1W" dmcf-ptype="general">연구팀은 이러한 증가가 환경 규제 기준이 완화됐기 때문이 아니라, 정부의 환경감독이 상대적으로 느슨해지면서 기업들이 비용이 많이 드는 오염 저감과 독성 폐기물 처리 노력을 줄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p> <p contents-hash="b4384abab3c9a65f7cb3e385920e6c9447ce2ad02f3767514c59642b1f8612dc" dmcf-pid="2TJerzLxYy" dmcf-ptype="general">특히 이러한 현상은 지방정부의 재정이 어려울수록 더욱 두드러졌다. 부채가 많거나 재정 부담이 큰 주에서는 정치적 관심이 새로운 이슈로 쏠릴수록 환경감독이 더욱 약화됐다.</p> <p contents-hash="ae051f939d8a98ed813c55b0d391b560c86074f0f4723113a139f1d87386072c" dmcf-pid="VyidmqoMGT" dmcf-ptype="general">이나래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는 환경 정책뿐 아니라 공중보건, 노동안전, 교육 등 다른 정책 영역으로도 확장 가능하다”면서 “정부는 정치적 의제가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서도 기존 규제 집행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전용 예산 확보, 독립적 집행 기관 운영 등 제도적 완충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3fb06e462d410a19f38deff1cd05e757a7cff09a7f91f07e7c1323fef878a65" dmcf-pid="fWnJsBgRZv" dmcf-ptype="general">이번 연구 결과는 경영학 분야 국제학술지 ‘저널 오브 매니지먼트’에 게재됐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오케스트로, 과기정통부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07-10 다음 문화도시 도는 ‘갤럭시 언팩’, 올해 런던서 ‘새 형태’ 펼친다[모닝폰] 07-1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