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립토퀵서치] 미신고 VASP 불법 영업 행위, 어떤 것이 있나요? 작성일 07-09 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xBE18DgDH"> <p contents-hash="77d6545721588079ddfa99a1818b9a84a855d86da96b23236e102c83b47c5dcf" dmcf-pid="y3T6w5PKmG" dmcf-ptype="general">[IT동아 한만혁 기자] 유튜브나 메신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보면 거래소, 전자지갑 등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관련 기업의 광고·홍보 콘텐츠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는 고수익을 보장한다거나 특정 거래소 상장 확정 등 허위, 과장 정보로 이용자를 현혹하는 것도 있죠. 이들 대부분은 국내 금융당국에 정식으로 신고하지 않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VASP)일 가능성이 큽니다. 관련 피해 사례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미신고 VASP의 불법 영업 유형을 공개하고 이용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신고 VASP의 위험성과 불법 영업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ddd3d40eebca7988d92b226ad00871897cf76edd0179bc3debe3132b80ae058" dmcf-pid="W0yPr1Q9s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출처=셔터스톡"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9/itdonga/20260709165106714torp.jpg" data-org-width="1000" dmcf-mid="5KVr3Qmjm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9/itdonga/20260709165106714tor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출처=셔터스톡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aebfef8e631be4b46c5b55ea3b8870862959952d44948ccfd9c98b5805e5e773" dmcf-pid="YpWQmtx2rW" dmcf-ptype="h3">금융당국 신고 없이 영업하면 모두 '불법'</h3> <p contents-hash="264dc142872e6564d3872deb9eb27c885f7302f01d312c0dac3e5c51ad6b1017" dmcf-pid="GUYxsFMVry" dmcf-ptype="general">VASP가 국내에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기 위해서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FIU에 신고해야 합니다. 영업 행위란 디지털자산의 매도·매수, 다른 디지털자산과 교환, 이전, 보관, 관리, 이들 행위의 중개·알선·대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국내에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해외 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FIU에 신고하지 않은 채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행위는 국내외 사업자를 막론하고 모두 불법인 것이죠. </p> <p contents-hash="4d1ea5391600bbfb906f7fb633b49eec3e2bdb4f10fe21aac7eee2f2b9b68f6f" dmcf-pid="HuGMO3RfOT" dmcf-ptype="general">미신고 VASP를 이용할 경우 이용자는 상당한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미신고 VASP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용자보호법)’이나 특금법 등 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자금세탁방지 및 이용자 자산 보호 장치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보안 요건도 갖추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이나 해킹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고, 마약 등 범죄와 관련된 자금 은닉이나 자금세탁 경로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p> <p contents-hash="eb47c304c3d96c00d4eee58a652d8897c4657184cac29c02543544a08e4f0506" dmcf-pid="X7HRI0e4mv" dmcf-ptype="general">이용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자산이 미신고 VASP의 범죄 자금과 뒤섞이거나, 거래 상대방의 자금 출처 확인 과정에서 수상 대상이 되는 등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 대금만 받고 디지털자산을 지급하지 않거나 제대로 된 고지 없이 훨씬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의 투자 사기로 인한 금전적 피해도 입을 수 있죠. </p> <h3 contents-hash="ee03fdacdc77470ead11f380f9e8db84854cabf786447e28deace01c8ea47d2d" dmcf-pid="ZzXeCpd8mS" dmcf-ptype="h3">교묘한 내국인 대상 영업 등 다양한 불법 영업</h3> <p contents-hash="18b6089fdc90e488add9a8156e95534c366d8cac37e5062972d0b18e462a6515" dmcf-pid="5qZdhUJ6Dl" dmcf-ptype="general">금융당국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등 유관기관과 함께 미신고 VASP를 발굴하는 대로 수사기관에 통보하거나 인터넷 사이트 및 모바일 앱 국내 접속 차단을 의뢰하는 등 지속적인 이용자 피해 예방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미신고 VASP의 불법 영업 행위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이에 FIU는 이들 VASP의 불법 영업 행위 유형을 공개했습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93c611c865ce2712fdcbaf93d390a76620a530c49889049c06c1e2fa2250ae6" dmcf-pid="1B5JluiPr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신규 고객 유치 이벤트, 고객 상담하면서 규제 회피를 위해 영어 사용 유형 / 출처=금융위원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9/itdonga/20260709165107971pdge.jpg" data-org-width="1000" dmcf-mid="1XHxsFMVE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9/itdonga/20260709165107971pdg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신규 고객 유치 이벤트, 고객 상담하면서 규제 회피를 위해 영어 사용 유형 / 출처=금융위원회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d7817214b5fea74c66a8c66d76d3f2af5080766da6b51b2684f206fb15d922c" dmcf-pid="tb1iS7nQEC" dmcf-ptype="general">불법 영업 행위 유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해외 거래소 유형입니다.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등 채팅방을 통해 내국인 대상으로 디지털자산 매매,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FIU에 신고하지 않는 해외 거래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규제 회피를 위해 고객 상담 시 영어를 사용하는 등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p> <p contents-hash="6c12879ad66e1d9575d570dd511995e8182bba165a70f997e7278fe07d6bbc70" dmcf-pid="FMbDt6wasI" dmcf-ptype="general">두 번째는 불법 환전 유형입니다. 유학생이나 관광객, 국내 거주 외국인 노동자, 신분 노출을 꺼리는 내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사설 환전소가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자산을 직접 매매해 원화 등 법정화폐와 교환해 주는 방식입니다. </p> <p contents-hash="d1b233a30d0f720dba08d9a05c90a875b5c2b615c4558bde42291176720879cf" dmcf-pid="3RKwFPrNIO" dmcf-ptype="general">세 번째는 레퍼럴 유형입니다. 블로거나 유튜버, 채팅방 운영자가 미신고 VASP로부터 레퍼럴 수익이나 수수료를 대가로 받고 블로그, 유튜브, SNS 등으로 홍보 및 알선하는 경우입니다. 레퍼럴 행위는 단순 광고를 넘어 불법 영업에 조력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추천자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p> <h3 contents-hash="6f0e22099769f23a379fad40f008704c9e59c2f0c34e05b847af22f7a10defc3" dmcf-pid="0e9r3Qmjms" dmcf-ptype="h3">미신고 VASP 확인이 필수</h3> <p contents-hash="09c397db2e22a2505cb1a3784f1a7e18acc258a9e39ec10b423893d029cab7a9" dmcf-pid="pd2m0xsAmm" dmcf-ptype="general">앞서 소개한 세 가지 유형 모두 겉으로는 정상적인 서비스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용자는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신고 VASP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p> <p contents-hash="5080ff33a8adaa136b16b30d831a5b3913a907666b368de2f5eeaabd7fae95f9" dmcf-pid="UJVspMOcmr" dmcf-ptype="general">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신이 이용하는 서비스의 사업자가 FIU에 신고한 사업자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신고 VASP 목록은 FIU 홈페이지와 DAXA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VASP의 신고 수리나 변경 신고 등에 변동이 생길 때마다 정보 공개 현황 자료를 갱신하고 있으니 최신 날짜의 게시글을 확인하면 됩니다. 참고로 6월 30일 기준 신고 VASP는 두나무(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고팍스) 등 총 28곳입니다. 이 외에 국내에서 디지털자산 관련 영업을 하는 업체는 모두 불법이라고 간주하면 됩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916078c6b5c0b3426ecfc58d90efb89d5928c254e9a9bfc2cce109130b5f267" dmcf-pid="uifOURIks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6월 30일 기준 신고 VASP 명단 / 출처=금융위원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9/itdonga/20260709165109191nxqk.jpg" data-org-width="1000" dmcf-mid="P1atxwFYD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9/itdonga/20260709165109191nxq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6월 30일 기준 신고 VASP 명단 / 출처=금융위원회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2e60f0054fe3b8bd16ebb7d16fc51afd017b39d274a32b49772aa1644212935" dmcf-pid="7n4IueCEID"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고수익 보장’ ‘원금 보장’ ‘비공개 정보’ ‘글로벌 상장’ 등 허위, 과장 문구를 내세운다면 사기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또한 레퍼럴이나 추천 링크를 통한 가입 및 알선 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p> <p contents-hash="ee2d85eccb355e3662191378c0805fa3fb30269dea2680d3c0683d81d1d41e0d" dmcf-pid="zL8C7dhDIE" dmcf-ptype="general">만약 이용 중인 사업자가 미신고 VASP로 의심되거나 확인되면 즉시 자신의 디지털자산과 예치금을 인출하고 FIU나 DAXA에 제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이죠. DAXA가 FIU와 함께 운영하는 미신고 사업자 제보 창구를 이용할 경우 법인명과 홈페이지 주소 등 관련 정보와 함께 불법 영업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메일로 제보하면 됩니다. </p> <p contents-hash="11d09903e13608767616b741562cfb03d8c0682b6232ae862a91a19926288e00" dmcf-pid="qo6hzJlwIk" dmcf-ptype="general">디지털자산의 제도화와 전통금융의 디지털자산 수용이 속도를 내면서 미신고 VASP의 불법 영업 수법이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디지털자산 이용자는 높은 수익률이나 특별한 혜택을 내세우는 광고일수록 의심의 눈으로 보고, 거래에 앞서 신고 VASP 명단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어야겠습니다. 이용자가 스스로 VASP의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와 인증정보 제공에 신중을 기한다면, 미신고 VASP의 불법 영업 행위로 인한 피해로부터 자신의 자산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685c217a56948d18d77ca9bc08f9761a34767433f7f177375f5a1586901b691" dmcf-pid="BgPlqiSrs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거래소 사칭 피싱 광고 / 출처=DAXA"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9/itdonga/20260709165110411isng.jpg" data-org-width="1000" dmcf-mid="QLD7nhztE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9/itdonga/20260709165110411isn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거래소 사칭 피싱 광고 / 출처=DAXA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4c4335c23bb9a3f0c8b0df62b76a9e22513af1ab7b21c2c465ab5026b07ddc3" dmcf-pid="baQSBnvmIA"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국내 거래소를 사칭하는 피싱 사이트에 대한 주의도 필요합니다. 최근 발견된 피싱 사이트의 경우 SNS 광고를 클릭하면 국내 원화 거래소와 유사한 화면으로 연결되며 ‘PC 전용 프로그램 설치 시 거래 수수료 면제’ ‘전용 프로그램 이용 시 특별 이벤트 제공’ 등의 문구로 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합니다. 하지만 국내 원화 거래소는 별도의 PC 설치형 거래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DAXA는 SNS 광고 대신 공식 홈페이지 직접 접속, PC 프로그램 설치 요구 시 즉시 중단, 출처가 불분명한 실행파일 다운로드 금지 등의 사항을 반드시 지키라고 권고했습니다. 미신고 VASP의 불법 영업 행위와 함께 거래소 사칭 피싱 사이트에 대해서도 각별히 주의해야 겠습니다. </p> <p contents-hash="133435587c56bdbb8bdbbde40fc393597184c4f751059a18ab238a2738e8bbd5" dmcf-pid="KqZdhUJ6rj" dmcf-ptype="general">IT동아 한만혁 기자 (mh@itdonga.com)</p> <p contents-hash="c83c0b6fa46b4cb0c1f252bcebd09724179af8ca517512907d3079cb5f7584f6" dmcf-pid="9B5JluiPmN" dmcf-ptype="general">사용자 중심의 IT 저널 - IT동아 (<span>it.donga.com</span>)</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IT동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니케] 수말차 "성능은 모르겠고 일단 3돌파했습니다" 07-09 다음 법원 판단도 끝나지 않았는데…카카오페이 ‘3중 제재’에 핀테크 업계 긴장 07-0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