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가 맞고 틀린건데?”...플랫폼 기업들, 허위조작정보 판단 책임에 '난감' 작성일 07-09 1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슈진단+] "삭제하면 검열, 놔두면 방치 비판 피할 수 없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45Q4AXSNV"> <p contents-hash="7ba2390c1aeafb96c68fff3f3746524f35521a7da367ec1ba5fb832fd5c7721e" dmcf-pid="081x8cZvc2"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안희정 박서린 기자)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의무 사업자로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 메타, 틱톡 등 국내외 주요 플랫폼이 지정되면서 해당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허위조작정보 판단 기준을 직접 마련하지 않으면서 실제 신고 접수 이후 판단과 대응의 몫이 플랫폼 사업자에게 떠넘겨졌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897f31a814a9e6c549c16c85dbda37312539c77e505ca4c9d3a824f8f25ee1ac" dmcf-pid="p6tM6k5Tj9" dmcf-ptype="general">플랫폼 회사들은 허위정보 확산 방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명확한 기준 없이 플랫폼이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관리 책임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반대로 삭제 적극적인 차단 조치에 나설 경우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p> <p contents-hash="72363395ed525ca67418cb1650b79806d46cbf57b1b14ea19436643ff7b3d505" dmcf-pid="UPFRPE1yNK" dmcf-ptype="general"><strong>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의무사업자 9곳 지정…허위정보 대응 의무 생겼다</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1c600b5fdf547e3fd472064df0a8591f938b2b026d8efaf5d1e24f063514304" dmcf-pid="uQ3eQDtWj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허위정보 관련 이미지(사진=클립아트코리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9/ZDNetKorea/20260709153855264njby.jpg" data-org-width="639" dmcf-mid="5iqmEX8Bg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9/ZDNetKorea/20260709153855264njb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허위정보 관련 이미지(사진=클립아트코리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afce76cd3c895ae7955d918c861eb7467ec02c336b7b65d1ab09601b322b758" dmcf-pid="7x0dxwFYcB" dmcf-ptype="general">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따라 네이버, 카카오, 네이트, 다음(AXZ), 디시인사이드 등 국내 사업자와 구글, 메타, 엑스(X), 틱톡 등 해외 사업자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로 지정 통보했다.</p> <p contents-hash="999182ca48f477547255dbd5e92c49f8bf5d72b221c8e7977a9a6d8923a1ca01" dmcf-pid="zMpJMr3GNq" dmcf-ptype="general">대상 사업자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이고 이용자 간 정보 매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다. 1주일 이내 별도 이의 제기가 없으면 해당 기업들은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의무를 갖게 된다.</p> <p contents-hash="df3a3ab4fd50c0fb225ba5efe107d23247a7503baa0000128ddf1cb1925a6271" dmcf-pid="qRUiRm0Hoz"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사업자는 자체 운영정책에 따라 불법·허위조작정보 신고를 접수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정부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사업자 자율에 맡긴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4ae5ea5bdb0073d5c11b3f73a64b12672b393fc3ab6a665414af63087108944e" dmcf-pid="BeunespXg7" dmcf-ptype="general">정부는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정부가 허위정보 판단 기준을 만들 경우 사실상 콘텐츠 판단에 개입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종적인 불법·허위조작정보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맡기고, 판례 축적을 통해 기준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p> <p contents-hash="73bc942e08c16d3204c0ef9d2050727451c8e35605d92d81129e88b288817706" dmcf-pid="bd7LdOUZgu" dmcf-ptype="general"><strong>“플랫폼이 진실 판별 어떻게 하나”…업계 부담 가중</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71bd59d64e46bbd606558b58d57a5acee813487134230cf8b2a8bf27584431e" dmcf-pid="KJzoJIu5A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허위정보 관련 이미지(사진=클립아트코리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9/ZDNetKorea/20260709153856553grim.jpg" data-org-width="640" dmcf-mid="1n6rkH4qN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9/ZDNetKorea/20260709153856553gri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허위정보 관련 이미지(사진=클립아트코리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1a37b6b4a68d99e895b98378692a5eadd842dd062d7982098a3bb927e9f597c" dmcf-pid="9iqgiC71Np" dmcf-ptype="general">플랫폼 업계에서는 실제 운영 과정에서 적지 않은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허위조작정보는 명백한 불법정보와 달리 사실관계와 맥락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8240d0804c33df210e7d5e9d2ef239b51032ba552e9b3fa80145102bc20a09a9" dmcf-pid="2DQsDZ6bj0" dmcf-ptype="general">한 업계 관계자는 “정보통신망법을 잘못 적용하면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들에게 항의를 받을 것이고, 조금이라도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오해를 받으면 정부로부터 규제를 받을 수 있어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span>이어 “일부 주장의 경우 근거가 있는지 알 수 없는 부분이 많아 허위 여부 자체를 가늠하기 어렵다”며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span></p> <p contents-hash="5ce5b582aab2a8043b13dc9262297519696ed3bbe1279046f41b6e3a64c4a6cf" dmcf-pid="VwxOw5PKA3" dmcf-ptype="general">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서는 정치적 비판과 풍자는 개정 법안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방미통위는 최종적으로 이러한 콘텐츠가 불법 정보나 허위조작 정보에 해당하는지 사업자 판단에 맡긴다는 계획이다.</p> <p contents-hash="399cd398520488407a1682d85f512400ce1e29c6dabfa5b188f50098bea8fb7c" dmcf-pid="frMIr1Q9oF" dmcf-ptype="general"><span>또 이 관계자는 “허위정보라 하더라도 사회 구성원 스스로 정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재판에서도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플랫폼이 이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span></p> <p contents-hash="2a2ad91abb96ec07147163479704e91b8f73c04881e1844da4d4f3ae8d78a7c3" dmcf-pid="4mRCmtx2at" dmcf-ptype="general">이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면 플랫폼들은 삭제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적극적인 삭제가 반복되면 장기적으로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는 좋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p> <p contents-hash="b73465aec630375c6a4619c6416845f8575cdfc010d43ef78aadda3c6ba897e2" dmcf-pid="8sehsFMVA1" dmcf-ptype="general"><strong>동일 콘텐츠 두고 플랫폼별 다른 판단할 수도…“사례 쌓으며 기준 찾는 수밖에”</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f07330668792485096213e5af96e18bbc5dd6719d4f44b639296200ff7af396" dmcf-pid="6OdlO3Rfa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네이버 신고센터 (사진=네이버 홈페이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9/ZDNetKorea/20260709153857802ofpi.jpg" data-org-width="640" dmcf-mid="tloWS7nQk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9/ZDNetKorea/20260709153857802ofp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네이버 신고센터 (사진=네이버 홈페이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7e34aad60b3f3126096eb13ded990e4cd7ed696b695358905e96d72d04cde64" dmcf-pid="PIJSI0e4jZ" dmcf-ptype="general"><span>네이버와 카카오 등 주요 플랫폼은 이미 이용자 신고 시스템과 자체 운영정책을 기반으로 불법 게시물 대응 체계를 운영 중이다. </span></p> <p contents-hash="3aff7fbc52ea85bd92495b9c4ce58ab081fb90cc3615d2cd579f36b633592374" dmcf-pid="QCivCpd8AX" dmcf-ptype="general">해외 기업인 구글과 메타도 허위·조작 정보를 신고하는 절차를 이미 마련해두고 있다. 메타의 경우 이번 개정 망법 시행에 따라 허위·조작 정보를 신고할 때 신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확인 이메일 발송과 결과 안내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안내문을 고객센터에 게시했다. 구글 역시 법안 위반 콘텐츠 신고 방식과 웹 양식을 고객센터를 통해 안내했다.</p> <p contents-hash="20af9e07ffafae0f812a093956aff39ff5d4fe85cf4a3f2b26ac95b4a15a8688" dmcf-pid="xhnThUJ6oH" dmcf-ptype="general">틱톡은 게시하는 사람의 의도와 상관 없이 개인이나 사회에 상당한 피해를 미칠 수 있는 허위정보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이미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 명시하고 있다. 또 이를 위반하는 콘텐츠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고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집행 보고서를 통해 차단 건수도 공유한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a6d2ccf9baca95edde155e491399bd1a033087115fd986f3ad4d2ce29050ceb" dmcf-pid="y45Q4AXSc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SNS 앱 모아둔 자료 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9/ZDNetKorea/20260709153859088rjyl.png" data-org-width="639" dmcf-mid="FEPmEX8Ba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9/ZDNetKorea/20260709153859088rjyl.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SNS 앱 모아둔 자료 사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92230a2472307cdbf8310da13a86cd6b384ff7f4579dae3e0cc79414eb2981e" dmcf-pid="W81x8cZvAY" dmcf-ptype="general"><span>플랫폼사들은 사업자별 운영정책에 따라 동일한 콘텐츠를 두고 다른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span></p> <p contents-hash="d0bb8d624e4177b05a29c9531a077a00f3b0e1bece8be69e8b6e15b8321293ee" dmcf-pid="Y6tM6k5TNW" dmcf-ptype="general"><span>또 다른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명백한 불법정보는 기존 기준에 따라 대응할 수 있지만 허위조작정보는 판단이 쉽지 않은 영역”이라며 “A 플랫폼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본 콘텐츠를 B 플랫폼에서는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어 사업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span></p> <p contents-hash="f27495e746fc4cee5bc6982adb3ce8c71c15addbea4c87736cb603576f4bb17d" dmcf-pid="GPFRPE1yjy" dmcf-ptype="general">정부는 사실확인단체와 정보투명성센터 등을 통해 사업자 판단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는 필요할 경우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을 받은 사실확인단체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f90281ed20ab83bcc94c38af8e1ffd8feea38524212f46a8f2120e5ed1c3a28b" dmcf-pid="HQ3eQDtWgT" dmcf-ptype="general">다만 업계에서는 이 역시 보완 장치일 뿐 최종적인 운영 판단은 사업자가 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이 남아 있다고 보고 있다.</p> <p contents-hash="cb1204da326109754cdf1721f8d8626aefbaf3fca48d34b7f2093cce6232c3bd" dmcf-pid="Xx0dxwFYAv" dmcf-ptype="general"><span>앞선 </span><span>업계 관계자는 “사업자들도 정부에 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례가 쌓이고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정부도 현실적인 문제를 이해하고 이후 제도 개선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span></p> <p contents-hash="bf63a2324a371a02e901720f83f95dac2158c1c7eeec9a1c2f73b3d7b8c7eb32" dmcf-pid="Z45Q4AXSoS" dmcf-ptype="general">또 “검색 서비스와 결합된 플랫폼의 경우 적용 범위 등을 두고 계속 다툼이 있을 수 있다”면서 “현재는 해당 법안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업계에서도 갈피를 잡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p> <p contents-hash="e8567d091f325e0b378b034b770aa299683ed54119cb0b283815eda2996621fc" dmcf-pid="581x8cZvjl" dmcf-ptype="general">안희정 기자(hjan@zdnet.co.kr)</p> <p contents-hash="9b00273587b77060d50f6e95cf9176a987cd845fc29f1c9893b43537cdd19f83" dmcf-pid="16tM6k5Tah" dmcf-ptype="general">박서린 기자(psr1229@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오피셜]위덕대vs스포츠토토 등 WK리그-대학 맞대결 성사…W코리아컵 2R 대진 확정 07-09 다음 메타, AI글래스 LED 훼손시 카메라 '먹통' 만든다…‘불법개조’ 전면전 07-0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