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방지법 시행에 美 또 우려…"표현의 자유 훼손 안돼" 작성일 07-09 1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작년 말 법 통과 직후 이어 시행 단계서도 문제 제기<br>韓 언론 질의에 “美기업에 과도한 부담 부과 안돼”<br>방미통위, 규제 해외 사업자 구글·메타·엑스 등 지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KMNIJlwDB"> <p contents-hash="3433b75c47390eaf2fc2ab692407aebcd7cebb47e90bc67d5ae281063cbcb8d8" dmcf-pid="f9RjCiSrDq"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7일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다시 우려를 나타냈다.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겠다는 입법 취지와 별개로, 온라인 콘텐츠 규제가 과도해질 경우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미국계 플랫폼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c6ccba5dafbf8b21a48d7c4184713853ce0ad20f8f51174b30f7f523f9475bc" dmcf-pid="4VdclLTsm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사진=AI 기술 활용해 제작)"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9/Edaily/20260709100138620laqa.jpg" data-org-width="1280" dmcf-mid="2SS1bW2uO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9/Edaily/20260709100138620laq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사진=AI 기술 활용해 제작)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82744eabbee147af5eaef00691cc7cc4faa3bbd22988901e4943cb7fcdd5a838" dmcf-pid="8fJkSoyOr7" dmcf-ptype="general"> 9일 국내외 보도를 종합하면 미 국무부 대변인은 최근 한국 언론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이른바 ‘허위조작방지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과도한 콘텐츠 규제로 이어지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는 데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div> <p contents-hash="42e9dcf3c117486ba5897d3347a2c2b7573c3a0128aad859e973581cc7528512" dmcf-pid="64iEvgWIsu" dmcf-ptype="general">또 한국이 미국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부과해서는 안 되며, 법 시행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검열을 요구하는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전했다.</p> <p contents-hash="a26edf5f7f3a29996fe71c141746d89d04ff8e0c37036df7eec0bf79bc4ffe69" dmcf-pid="P8nDTaYCIU" dmcf-ptype="general">앞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 8일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를 적용받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총 9곳을 지정해 통보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3a65b5011b068cd83f9b2a579d6b92adeeee18c72e17d887cce7578394b5091a" dmcf-pid="Q6LwyNGhmp" dmcf-ptype="general">국내 네이버·카카오·에이엑스지(AXZ)·네이트·디시인사이드 등 5곳이며, 해외 구글·메타·엑스(X)·틱톡 등 4곳이다. 대상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사업자다. 방미통위는 각 사업자에 지정 사실을 공문으로 통보했으며, 이견이 있을 경우 일주일 내 소명하도록 했다.</p> <p contents-hash="1affdb7d6e4f494979d25b9613d4858b25484ee40c2d0c9427e6dee222d08bbf" dmcf-pid="xPorWjHlw0" dmcf-ptype="general">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정부가 마련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우려를 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p> <p contents-hash="b1eb15fdd72d3afde8578f4505921a9094cec634cb9835cad5d2f63f5dd049bb" dmcf-pid="yvtbMpd8w3" dmcf-ptype="general">미 국무부는 지난해 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에도 한국 언론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해당 법안이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표현의 자유를 약화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당시 국무부는 한국이 디지털 서비스에 불필요한 장벽을 둬서는 안 되며, 미국은 검열에 반대하고 자유롭고 개방된 디지털 환경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하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bc58d2e4bec3b31a6dab03c0753bba7df02df45120cf599240a631c81de642c8" dmcf-pid="WTFKRUJ6DF" dmcf-ptype="general">새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도 당시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정통망법 개정안에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로저스 차관은 개정안이 명예훼손성 딥페이크 대응을 명분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더 넓은 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기술 협력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또 피해자에게 민사적 구제수단을 주는 것이 규제기관에 관점 기반 검열 권한을 주는 것보다 낫다는 취지의 의견도 냈다.</p> <p contents-hash="1753e6ad2b93003e333075bf7077fc578ff37318a63fa3b63a790bd39efa1f78" dmcf-pid="Yy39euiPrt" dmcf-ptype="general">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상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또 법원에서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정보를 반복 유통하고, 이를 통해 광고 등 이익을 얻은 사람에게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4ce6a0f58da1ffb9878d92aad363b054df66848969409454ed58f2130dc3a2f6" dmcf-pid="GHu4nBgRE1" dmcf-ptype="general">일정 규모 이상 플랫폼 사업자는 불법·허위조작정보 신고 접수 절차와 자율운영정책을 마련하고, 관련 조치 현황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도 공개해야 한다.</p> <p contents-hash="3421ce1e30e9717331c7e789ed0f77ec5d4f0ecfa12ed42897d8c9fb07886000" dmcf-pid="HX78Lbaer5" dmcf-ptype="general">이소현 (atoz@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삼성-애플, AI 폴더블폰 전쟁 임박 07-09 다음 KT클라우드, '공공 최대' DaaS 사업 우협 선정 07-0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