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칼럼_2026 대한민국을 디자인하다] 제 4편 노인체육_"1051만 시니어 시대, 노인체육은 복지가 아닌 생존 전략이다"… 법 밖에 선 고령체육의 과제 작성일 07-09 10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법에는 있지만 기반은 없다. 1051만 고령사회, 노령체육 제도화가 필요한 이유<br>행사는 가능하지만 조직은 불안정… 노령체육, 생활체육 넘어 국가 건강전략으로 가야 한다<br>병원 가기 전 운동하는 사회로… 노령체육이 여는 초고령 대한민국 예방복지의 길<br>한 줄의 법이 운명을 가른다 —설립·예산 근거의 비대칭이 만든 사각지대</strong>[STN뉴스] 고낙술 전문위원┃법은 선언이 아니다. 법은 예산의 길이고, 예산은 현장의 생명줄이다.<br><br>노인정책에서 법적 근거는 단순한 문구가 아니다. 어떤 조직은 법률과 조례에 이름이 올라 예산 항목을 만들고, 행정의 공식 파트너가 된다. 반면 어떤 조직은 활동 실적이 있어도 법적 근거가 약하다는 이유로 안정적인 지원 통로를 확보하지 못한다.<br><br>전편에서 살펴본 제도권 안팎의 차이는 결국 한 지점으로 모인다. 바로 설립과 예산을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의 차이다.<br><br><strong>법에 근거가 있으면 예산의 길이 열린다</strong><br><br>가장 뚜렷한 사례는 대한노인회다. 대한노인회의 경우 모법을 기준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들고, 그 조례를 통해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br><br>「서울특별시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는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와 사용·수익 근거도 두고 있다.<br><br>여기서 핵심은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이라는 표현이다. 이 문구는 단체가 사무국을 유지하고, 상근 인력을 두며, 회원관리와 사업계획, 정산과 평가를 지속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된다.<br><br>공익활동은 행사 당일에만 존재하지 않는다. 기획, 운영, 안전관리, 회계, 정산, 결과보고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 따라서 조직 지원은 단순한 사무실 지원이 아니라 공익활동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행정 기반 지원이다.<br><br><strong>노인체육은 법에 등장하지만 조직으로 서 있지 못한다. 반면 노인체육은 사정이 다르다.</strong><br><br>「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2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과 유소년의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노인의 건강 유지와 증진을 위한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과 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br><br>이 조항은 노인체육의 필요성을 법률상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한계도 분명하다. 프로그램과 시설 지원의 근거는 될 수 있지만, 노인체육단체의 설립·운영, 상근조직, 사무국, 광역·기초 조직망, 회원관리, 장기 사업계획 수립을 직접 뒷받침하는 명확한 조직 지원 근거로 보기에는 부족하다.<br><br>즉 노인체육은 법에 등장하지만, 조직으로는 충분히 서 있지 못한다.<br><br>행사는 가능하지만 사무국은 어렵고, 사업은 가능하지만 상근조직은 어렵다. 대회는 열 수 있지만, 노인체육을 지속 가능한 건강복지 인프라로 키울 제도적 토대는 약하다.<br><br>국가는 노인체육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법도 노인체육 진흥을 인정한다. 그러나 정작 그 일을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수행할 조직에는 안정적인 길을 열어 주지 않고 있다.<br><br><strong>조례가 보여주는 지방정부의 인식 차이</strong><br><br>모법의 차이는 지방 조례의 차이로 이어진다. 대한노인회의 경우 모법이 분명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도 지원 근거가 비교적 선명하다. 서울특별시 조례는 조직과 활동비 지원, 공유재산 지원, 지원 절차, 보고·검사 체계까지 규정하고 있다. 지원 근거와 관리 기준이 함께 놓여 있는 구조다.<br><br>반면 노인체육은 모법의 기준이 상대적으로 애매하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와 지방의회의 정책 인식에 따라 조례의 수준이 크게 달라진다.<br><br><strong>서울특별시의 경우</strong>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에 '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strong> </strong>생활체육 진흥사업의 한 항목일 뿐, <strong>노인체육을 독립된 정책 영역으로 정의하고 전담 지원체계를 세우는 방식은 아니다.</strong><br><br>서울시 강남구 역시 생활체육 활성화와 체육복지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strong>노인체육을 별도의 정책 대상으로 세우는 독립 조례 구조는 확인되지 않는다.</strong><br><br>반면 <strong>대전광역시는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에 '노인체육의 진흥 및 지원'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다</strong>. 노인 건강 유지와 증진을 위한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 노인체육동호회 조직 활성화, 노인체육행사 개최와 교류사업 등을 명시하고,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br><br><strong>대전광역시 유성구는 더 분명하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체육 진흥 조례」는 노인체육을 65세 이상 노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유지와 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구청장에게 노인체육 진흥정책을 강구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책무를 부여했다</strong>.<br><br><div style="text-align:cente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50/2026/07/09/0000152389_001_20260709100409202.png" alt="" /><em class="img_desc">근거의 비대칭 비교표/사진=인포그래픽 AI생성</em></span></div><br><br>이 차이는 단순한 문구 차이가 아니다. 서울특별시와 강남구가 생활체육의 큰 틀 안에서 노인을 포함하는 방식이라면, 대전광역시와 유성구는 노인체육을 별도의 정책 대상으로 세우는 방식이다.<br><br>같은 「국민체육진흥법」을 근거로 하더라도 어떤 지방정부는 노인체육을 일반 생활체육의 일부로 보고, 어떤 지방정부는 초고령사회에 필요한 독립적 건강복지정책으로 본다.<br><br>조례는 지방정부의 인식을 보여준다. 노인을 행정의 주변 대상자로 볼 것인가, 시민 건강정책의 중심에 놓을 것인가. 그 차이가 현장의 예산과 조직, 노인의 체육권을 가른다.<br><br><strong>법률 한 줄이 현장의 격차를 만든다</strong><br><br>법률 한 줄은 현장에서 조직의 생존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br><br>법적 근거가 있는 조직은 운영비를 신청할 수 있고, 행정기관의 공식 협력 대상이 되며, 반복 사업을 설계할 수 있다. 상근자를 둘 수 있고, 회계와 정산을 체계화할 수 있으며, 회원과 지역조직을 관리할 수 있다.<br><br>그러나 법적 근거가 약한 조직은 사업 단위 지원에 머무르기 쉽다. 조직 운영의 지속성은 불안정하고, 장기 계획보다는 단기 사업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br><br>같은 노인을 위해 활동해도 어떤 조직은 법률상 지원 대상이 되고, 어떤 조직은 '검토 대상'으로 남는다. 이것이 설립·예산 근거의 비대칭이다.<br><br>그리고 이 비대칭은 행정상의 차이에 그치지 않는다. 초고령사회에서 노인의 건강권, 사회참여권, 생활체육권의 격차로 이어진다.<br><br><strong>노인체육은 더 이상 부가사업이 아니다</strong><br><br>노인체육은 단순한 여가활동이 아니다. 걷기, 탁구, 게이트볼, 축구, 당구, 배드민턴, 체조, 라지볼, 댄스스포츠 등 고령친화 체육활동은 건강 유지, 낙상 예방, 우울 완화, 고립 방지와 연결된다.<br><br>병든 뒤 병원비를 투입하는 정책만으로는 초고령사회를 감당하기 어렵다. 병들기 전에 움직이게 하고, 고립되기 전에 만나게 하며, 약해지기 전에 근력과 균형을 유지하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br><br>그 역할을 수행하려면 프로그램만으로는 부족하다. 현장을 조직하고, 참여자를 관리하며, 안전과 성과를 책임질 수 있는 안정적인 단체 기반이 필요하다.<br><br>검증은 필요하다. 그러나 배제의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br><br>물론 공적 예산은 투명성과 책임성을 전제로 해야 한다. 검증되지 않은 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는 지적은 타당하다.<br><br>회계 공개, 조직 운영의 민주성, 회원 관리의 객관성, 사업 성과, 지역사회 기여도는 엄격하게 검증되어야 한다. 공익활동을 내세우는 단체일수록 더 높은 수준의 책임성을 받아들여야 한다.<br><br>그러나 검증의 필요성이 제도권 밖 단체 전체를 배제하는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해법은 배제가 아니라 기준이다.<br><br>일정한 회원 기반, 광역·기초 조직망, 회계 투명성, 정관과 의사결정 구조, 사업 수행 실적, 안전관리 체계, 성과평가 기준을 갖춘 단체라면 동등한 지원 자격을 열어야 한다.<br><br>대신 보조금 집행, 회계감사, 결과보고, 성과평가를 엄격히 적용하면 된다. 공정한 행정은 특정 단체를 무조건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단체를 무조건 배제하는 것도 아니다.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을 충족한 조직에 기회를 여는 것이다.<br><br>이제 필요한 것은 새 법 조항이다<br><br><strong>한 줄의 법이 운명을 가른다면, 이제 그 한 줄을 새로 써야 한다.</strong><br><br>노인체육과 고령친화 체육단체를 제도권 밖에 방치할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에 대해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중앙정부 차원의 근거 조항과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구체화할 수 있는 위임 구조도 필요하다.<br><br>예컨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체육 진흥 및 고령친화 체육활동 확산을 위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노인체육단체 또는 고령친화 체육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br><br>동시에 지원 대상 단체에는 회계 공개, 외부감사, 회원명부 관리, 사업성과 평가, 안전관리 기준을 의무화해야 한다. 지원과 책임은 함께 가야 한다.<br><br><strong>법은 누구를 볼 것인가</strong><br><br>초고령사회에서 노인정책의 성숙도는 예산 규모만으로 평가되지 않는다. 예산이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어떤 현장에 흘러가는지가 더 중요하다.<br><br>법에 이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이 반복되고, 법에 이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현장 조직이 배제된다면 그것은 공정한 노인정책이라 보기 어렵다. 세금은 기득권을 따라 흐르는 것이 아니라 공익을 따라 흘러야 한다.<br><br><strong>대한민국 노인사회는 이미 변하고 있다. 노인은 더 이상 보호의 대상에만 머물지 않는다. 걷고, 운동하고, 배우고, 봉사하며, 지역사회를 움직이는 주체가 되고 있다. 법과 예산도 이 변화를 따라가야 한다.</strong><br><br>노인체육과 새로운 노인단체를 제도권 밖에 방치할 것인가. 아니면 투명한 기준과 책임 있는 평가를 전제로 공정한 지원 통로를 열 것인가.<br><br>초고령사회 대한민국의 선택은 바로 여기에 있다.<br><br>자료 출처<br><br>본 기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서울특별시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체육 진흥 조례」 및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다.<br><br><strong>다음 편 예고</strong><br><br>5편. 체육은 복지다 — 병원비를 줄이는 가장 오래된 처방<br><br>다음 편에서는 노인체육을 단순한 여가활동이 아니라 예방복지와 건강권의 관점에서 살펴본다. 고령자의 걷기, 생활체육, 종목별 동호회 활동이 의료비 절감, 낙상 예방, 우울과 고립 완화, 지역사회 참여 회복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짚어본다.<br><br><div style="margin-bottom: 2rem;margin-bottom: 2rem; padding: 1rem;border: 1px solid rgba(0,0,0,.1); border-bottom-color: rgba(0,0,0,.25)"><br><br><strong>※STN뉴스 보도탐사팀 제보하기</strong><br><br>당신의 목소리가 세상을 바꾸고, 당신의 목소리가 권력보다 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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