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장벽 못 넘은 애플… iOS·앱스토어 독점 규제 전면 수용 위기 작성일 07-09 1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MOVIEW] 유럽연합 디지털시장법 게이트키퍼 지정 취소 소송 패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c4JZDtWl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df309e632838b6b3a18151e510fae0d0122fcca1155bdf98a897ea02f4981e8" dmcf-pid="9k8i5wFYl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9/552796-pzfp7fF/20260709091845616hfte.jpg" data-org-width="640" dmcf-mid="bhikzvb0h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9/552796-pzfp7fF/20260709091845616hfte.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b3257dbd5631f2f51f72bf36b5bdc82d2e74590c1d4647fa032061a4b6523b4a" dmcf-pid="2E6n1r3GvC" dmcf-ptype="general">[디지털데일리 김문기기자] 애플이 유럽연합의 디지털시장법(DMA)상 자사 모바일 운영체제인 iOS와 앱스토어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한 조치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p> <p contents-hash="9d790ce41a5ddd7517985b625751bb406c6f4b60ec8989526ce2aec2fc8e2799" dmcf-pid="VDPLtm0HlI" dmcf-ptype="general">8일(현지시간) 복수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자사 플랫폼 독점력을 제한하려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규제 노선에 맞서 법적 공방을 벌여왔으나, 룩셈부르크 일반법원은 애플이 청구한 지정 취소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p> <p contents-hash="e7b3fd165c6eb6bd92ae5ca728ebd2d2f00be8133405a93b5d7ef4f8ebe094da" dmcf-pid="fwQoFspXCO" dmcf-ptype="general">유럽연합 사법부는 아이폰, 아이패드, 맥, 애플티브이, 애플워치 등 5개 기종의 앱스토어가 기기 종류와 관계없이 앱 개발자와 최종 이용자를 연결해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동일한 목적을 지닌 단일 핵심 플랫폼 서비스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애플은 유럽 시장 내에서 서드파티 앱스토어 허용, 인앱 결제 강제 금지, 타사 서비스와의 상호 운용성 보장 등 디지털시장법상의 전방위적인 의무 조항을 전면 수용해야 하는 사법적 장벽에 직면했다.</p> <p contents-hash="6827ab2395b374fc2c8d5a249f3a7510da9a2f12dbde42383fffa3a14c21e49c" dmcf-pid="4rxg3OUZys" dmcf-ptype="general">이번 판결은 글로벌 반도체 및 완제품 공급망 시장의 성숙기 진입 국면에서 빅테크 기업들의 수직 계열화된 생태계 통제 정책에 제동을 건 셈이다.</p> <p contents-hash="11f6f2c3c5a5b0dbb1ced1ee6792b0a0a92f230520d54b8750b3a84500257d68" dmcf-pid="8M09OdhDym" dmcf-ptype="general">유럽연합이 지난 2023년 5월 발효한 디지털시장법은 반독점 규제 위반 시 해당 기업 글로벌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에 달하는 과징금 장벽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애플을 비롯해 메타, 바이트댄스 등 글로벌 빅테크 진영의 줄소송을 촉발해 왔다. 사법부는 애플의 아이폰 운영체제 역시 비즈니스 사용자가 이용자에게 도달하는 중요한 관문이라고 재확인했으며, 메신저 서비스인 아이메시지(iMessage)를 규제 대상에 포함하려 한 조치에 대한 애플의 소 제기는 현 단계에서 구속력 있는 법적 효과를 낳지 않았다며 각하 처리했다.</p> <p contents-hash="ba5c33bcc2817a0e8082762c66abcbefdccc201d84f53fe9f8e89e039305fe80" dmcf-pid="6Rp2IJlwvr" dmcf-ptype="general">애플은 이번 사법부 리스크 외에도 유럽 시장 내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로부터 앱스토어 수수료 정책과 대체 결제 수단 유도 제한 행위에 대한 다각적인 반독점 조사를 동시에 받고 있다. 특히 애플이 규제 압박을 이유로 차세대 온디바이스 인공지능인 시리 AI의 유럽 시장 릴리스 시점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배수진을 쳤음에도, 사법부가 규제 당국의 손을 들어주면서 생태계 폐쇄성을 방어하려던 애플의 비즈니스 모델 수정이 불가피해졌다.</p> <p contents-hash="30ca7e5287512c3d05f11944988bb81b3b8566cef4dd122a070f7e48e6dc0b6e" dmcf-pid="PeUVCiSrvw" dmcf-ptype="general">애플 대변인은 "디지털시장법의 명령이 합법성과 비례성의 범위를 넘어섰으며, 우리가 수십 년간 구축해 온 프라이버시 및 보안 보호 조치를 약화시켜 이용자들을 새로운 위험에 노출시킬 것"이라며 "유럽 고객들이 누려야 할 혁신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계속해서 옹호 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애플은 이번 판결에 불복할 경우 유럽연합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에 법률적인 문제에 한해 상고할 수 있는 방침이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서천 춘장대서 해양레저스포츠 체험…당진 왜목마을엔 워터파크 07-09 다음 로앤컴퍼니, ICML AI4Law 논문 채택…“법률 AI 성능, 추론 과정이 좌우” 07-0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