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네이버·디시 등 9곳, 가짜뉴스 규제 대상" 작성일 07-09 2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허위정보법 가이드라인 배포 <br>신고접수·삭제 의무 부과 <br>법원 최종 판단 거쳐 제재 <br>2회 반복 유포 땐 과징금</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amHiAXSY0"> <p contents-hash="08017d9cec2f26a96aab1b1e39322d52ef8b53873db507d176ef5a8549fb858b" dmcf-pid="1NsXncZvH3" dmcf-ptype="general"> '가짜뉴스처벌법'의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네이버, 카카오, 다음, 네이트, 디시인사이드, 구글, 메타, 엑스, 틱톡 총 9개 플랫폼이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로 지정됐다. </p> <p contents-hash="fe4892eeaf53578b8db6c092ba2c1d780d80da3105dc98547348fd0330950aca" dmcf-pid="tjOZLk5TYF" dmcf-ptype="general">8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지난 7일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공개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전년말 기준 직전 3개월간 하루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이고 이용자간 정보매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규정됐다.</p> <p contents-hash="76bfae67e477c765731d1fe3d153e3b0ed8b7555b3288d1c1efd6c61ffdcf4b3" dmcf-pid="FAI5oE1y5t" dmcf-ptype="general">올해 대상 사업자로 정해진 9개 플랫폼사업자는 자율규제 정책을 수립하고 불법·허위조작정보 신고를 접수할 의무가 있다. 신고를 접수한 뒤에는 삭제나 숨김·가림조치 등을 해야 한다.</p> <p contents-hash="e6994def19afe0de5c10a7ac37372298e7bfe54296ae88793cb0c35f6474f62a" dmcf-pid="3NsXncZvZ1" dmcf-ptype="general">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이날 오전 8개사에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통보하고 이견이 있으면 1주일 내에 통보할 것을 요청했다"며 "아직 처벌규정이 없어 의무를 강제할 수는 없고 자율규제 정책마련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d4a53fe97cffc90107bd52717bb7f87cafd82937837e9861d853f3b8e231e3a" dmcf-pid="0jOZLk5T55" dmcf-ptype="general">불법·허위조작 정보 해당여부는 법원이 최종판단한다. 우선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한 뒤 이의신청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분쟁조정을 거친다. 두 절차에 모두 불복하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별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는다. 법원의 판례가 쌓이면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11c97aae3aaeb4c78b4c1fb0585c101a289a474025104da287c3e68485ff32e" dmcf-pid="pAI5oE1yZ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신영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이 8일 오후 경기 과천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7일 개정시행된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에 대해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과천(경기)=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9/moneytoday/20260709040109293ungf.jpg" data-org-width="1200" dmcf-mid="Z4yUkIu5H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9/moneytoday/20260709040109293ung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신영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이 8일 오후 경기 과천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7일 개정시행된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에 대해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과천(경기)=뉴시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fef390f543ccf1a6f68a5a0a1d1e77e440d0c65eb9ae14fc14753ea3e8e9e53" dmcf-pid="UcC1gDtWZX" dmcf-ptype="general"><br>신 국장은 법원의 판결은 오래 걸리는 만큼 오판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최대한 신속히 판단하면 좋겠지만 그만큼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우려가 있다"며 "조기 분쟁해결을 위해 다층적인 구제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80aad167ecfb8a62f34d58de15af764a9ef85b7f782a32d5e1dd30f4d2e13bf1" dmcf-pid="ukhtawFY5H" dmcf-ptype="general">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는 필요한 경우 사실확인 단체와 협약을 체결, 불법·허위조작정보 해당여부 판단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실확인 단체는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의 인증을 받은 단체로 현재 JTBC 1곳이며 3개 단체가 추가 신청 후 인증대기 중이다.</p> <p contents-hash="7983bf9eb371035133c7dde2f99d2b303194244a3743e0a94e7f2f3501f00c2f" dmcf-pid="7ElFNr3GHG" dmcf-ptype="general">사실확인 단체를 지원하는 정보투명성센터는 아직 구축되지 않았다. 관련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예비비로 추진하다 보니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방미통위는 사실확인 단체의 사실확인 활동, 교육, 연구 등에 약 2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e5f4b77fa274324ca859a8f59746183341e7b638328ed4fb68905b93ab102001" dmcf-pid="zDS3jm0HGY" dmcf-ptype="general">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은 '사이버레커' 등 수익형 유튜버를 대상으로 한다. 법원이 판결한 불법·허위조작 정보를 2회 이상 게재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배경만 바꾸는 등 사실상 내용이 같은 경우도 포함된다. 과징금은 고의·과실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과한다. 최저 500만원부터 시작한다.</p> <p contents-hash="7f5dd3852fa082e6f8028233dee2c4d57d71298986cf99125488b6a376233d3d" dmcf-pid="qwv0AspXtW" dmcf-ptype="general">신 국장은 "과징금 결정기준 중 '정부정책 왜곡'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얼마나 많은 문제점을 야기했는지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라며 "법원의 최종판단을 받은 정보를 2회 이상 악의적으로 유통한 경우 과징금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2f0e8072e520f94677f7c8896a068e69667a30d0524d4d5b553438099ba2a18e" dmcf-pid="BrTpcOUZty" dmcf-ptype="general">이찬종 기자 coldbell@mt.co.kr<br><a href="https://www.mt.co.kr/?utm_source=daum&utm_medium=article_text_ad&utm_campaign=mystocksolution" target="_blank">[내 주식이 궁금할땐 머니투데이]</a></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러시아 징계 풀어준 IOC… LA 올림픽 참가 길 열려 07-09 다음 LG유플러스 "SaaS기반 '구독형 AICC'로 중소·중견기업 시장 겨냥" 07-0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