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방미통위, 네이버·구글·DC인사이드 등 대규모 플랫폼 8곳 첫 지정…"허위정보 자율규제" 작성일 07-08 2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zGpgX8BS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548c1e07384dae1c2580a8cca15a4cd3fe5f3f643632caf44ec9551c755860b" dmcf-pid="pf3KDpd8y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방미통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8/552779-26fvic8/20260708182505048tlsh.png" data-org-width="640" dmcf-mid="3lLDugWIh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8/552779-26fvic8/20260708182505048tlsh.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방미통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69e1494632896276e029377933ae5941d90c05269bb33a5ffb4e8360277ca1d" dmcf-pid="U409wUJ6hr" dmcf-ptype="general">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지난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과 시행령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해설서 성격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p> <p contents-hash="9445eea7382bd62d1b60ec8568492f8a439d34ac18679941ef82fd8bee587ebd" dmcf-pid="u8p2ruiPvw" dmcf-ptype="general">이번 가이드라인에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기준(서비스 종류·이용자 수) 및 사업자 준수사항(자율운영정책 수립, 신고 접수 및 조치, 보고서 작성·공표, 사실확인 활동 지원) △불법·허위조작정보 피해 발생 시 구제 절차(신고 및 분쟁조정 신청,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신청, 손해배상 청구)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시 제재 사항(과징금) 등이 담겼다.</p> <p contents-hash="961362911b5432d2c8b4496779234f6d046c363e1ff1c952971a9f6acf037771" dmcf-pid="76UVm7nQyD" dmcf-ptype="general">아울러 이날 브리핑에서 방미통위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지정 기준과 사업자의 자율규제 운영 방식, 허위조작정보 판단 기준, 과징금 부과 절차 등에 대해 설명했다.</p> <div contents-hash="3c0a4497182b1727482703e52ce5f7155a0ac320aebeea32c5ef76632cb972ec" dmcf-pid="zPufszLxhE" dmcf-ptype="general">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고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정보환경을 구축하는 기준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법령 적용 사례도 방미통위 누리집을 통해 공유해 국민들이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r> <div> <strong>다음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질의응답</strong> </div> </div> <p contents-hash="19a67715230b6ac4f1a93497798fbb288a1250b2c04020603f06d72e1851852e" dmcf-pid="qQ74OqoMhk" dmcf-ptype="general"><strong>- 시행일 기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어디인가.</strong><br>총 8개 사업자가 대상이다. 국내 사업자는 네이버, 카카오, 네이트, 디시인사이드이며 해외 사업자는 구글, 엑스(X·옛 트위터), 틱톡, 메타다. 이날 공문으로 지정 통보를 했으며, 사업자에게는 일주일간 소명 기간을 부여했다. 별도 소명이 없으면 일주일 뒤 지정 효력이 발생한다.</p> <p contents-hash="6a9ae148a956b4dbd11ba2d0760505910314d46f2af39a177e8adbc0b531f1f3" dmcf-pid="Bxz8IBgRhc" dmcf-ptype="general"><strong>- 사업자들은 언제까지 자율규제 정책을 마련해야 하나.</strong><br>법상 마련 시한이나 방식은 정해져 있지 않다. 처벌 규정도 없어 강제할 수는 없다. 방미통위는 사업자들과 협조해 자율규제 정책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이후 운영 과정을 확인하거나 조사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b1224e099564d24c85e28a8c55a073814d932f288457a2715ad0b3e358bb0008" dmcf-pid="bMq6CbaeSA" dmcf-ptype="general"><strong>- 신고 기능이 부족한 플랫폼에 별도 가이드를 줄 계획인가.</strong><br>법에 따라 사업자는 신고 접수 사실과 조치 결과를 신고자와 게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방미통위는 각 사업자의 자율규제 정책을 점검하고, 운영이 적절한지 사후 감독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9d5eef2a9b8931fc56c199c43d9c1181a6e62ac404946405fd69238e3ad3576d" dmcf-pid="KRBPhKNdSj" dmcf-ptype="general"><strong>- 풍자와 패러디도 허위조작정보가 될 수 있나.</strong><br>최종 판단은 사업자가 자율규제 정책에 따라 한다. 정부가 세부 기준을 제시하면 과도한 개입이 될 수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는 법원 판례가 기준을 만들어 갈 것으로 본다.</p> <p contents-hash="20c8715c2773af5e3d66647698d7401b8b4c0d6c953e1130f57d3216d1699d55" dmcf-pid="9ebQl9jJTN" dmcf-ptype="general"><strong>- AI로 만든 콘텐츠도 허위조작정보에 포함되나.</strong><br>AI 생성 여부보다 허위조작정보인지가 중요하다. 기술적으로 판별이 어려운 경우 현재 기술 수준에서 가능한 범위만 사업자가 판단할 수 있으며,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하게 된다.</p> <p contents-hash="44c9d13c0ea4b05896637240db7d9890602af7837f4862e51bd46809815d78d6" dmcf-pid="2dKxS2Aiya" dmcf-ptype="general"><strong>- 법원 판례가 나오기 전까지 혼란이 예상되는데.</strong><br>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행정기관이 아닌 법원이 최종 판단하도록 설계했다. 구체적인 기준은 판례가 축적되면서 형성될 것으로 본다.</p> <p contents-hash="7a3646cf5eea390c7d2c1baebee7c2ba1485328f187374a2f41c7d822d540f22" dmcf-pid="VLfdW8DgWg" dmcf-ptype="general"><strong>- 가중손해배상에서 허위조작정보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strong><br>최종 판단은 법원이 한다. 이 제도는 수익형 게시자를 겨냥한 것으로, 고의성·유도성·목적성·침익성 등을 충족해야 한다.</p> <p contents-hash="53a2831fd1be1fb46cbcdb26994463ad3a8cb05a8db5d48592143d6c4c01db8d" dmcf-pid="fo4JY6waSo" dmcf-ptype="general"><strong>- 게시자 위축 우려는 없나.</strong><br>공익 목적 정보는 적용 대상이 아니며, 당시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면책된다. 표현의 자유 보호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p> <p contents-hash="971421225009e8ecb121edf9258e2b9676e5659ad0ea5b791109493e8d3e16fb" dmcf-pid="4g8iGPrNyL" dmcf-ptype="general"><strong>- 과징금 부과 대상인 '동일한 정보'의 기준은.</strong><br>법원에서 허위조작정보로 확정 판결을 받은 동일한 정보를 의미한다. 다만 배경화면만 바꾸는 등 일부 사례는 판단의 여지가 있으며, 최종적으로 방미통위 판단한다.</p> <p contents-hash="fe1df98d5df6f9d53af3f4d5ae1bc25f3458c3c2350b0fafc5fab7a3e730fea3" dmcf-pid="8a6nHQmjTn" dmcf-ptype="general"><strong>- 과징금 평가 기준에 '정책 왜곡'이 포함된 이유는.</strong><br>정부 비판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영향 정도를 평가하는 요소 중 하나다. 과징금은 법원에서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정보를 악의적으로 2회 이상 유통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p> <p contents-hash="1e854360680573e4cbfda6e4799594d941ad745c7940a3360c3b74413563d1f6" dmcf-pid="6NPLXxsASi" dmcf-ptype="general"><strong>- 해외 플랫폼에서 게시자 정보를 확보할 수 있나.</strong><br>분쟁조정이나 소송 과정에서 방심위 분쟁조정부 판단에 따라 사업자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거부하면 최대 10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해외 체류나 소재 불명인 경우에는 미국 법원을 통한 절차 등이 필요하며, 관련 제도 보완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p> <p contents-hash="08c9dc0240ebd5cbf73d1b910d0e1cdeb334f8615bee3f40b223fcbde12069f8" dmcf-pid="PjQoZMOcSJ" dmcf-ptype="general"><strong>- IFCN 인증 사실확인 단체는 몇 곳인가.</strong><br>현재는 JTBC 한 곳뿐이다. 추가로 3개 단체가 인증을 신청해 심사를 받고 있다.</p> <p contents-hash="0165203735a89256eeb51531c8be625fc99d86016a2bc58bd744e47b884888aa" dmcf-pid="QAxg5RIkTd" dmcf-ptype="general"><strong>- JTBC 한 곳만 사실확인 단체인 상황에서 형평성 문제는 없나.</strong><br>플랫폼이 사실확인 단체와 협약을 맺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다. JTBC와 협약을 체결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바가 전혀 없고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향후 인증 단체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본다. </p> <p contents-hash="cfb1c3a8127c4e20a0af69866c38a86971710c6481c9f6f78b2378472fe384be" dmcf-pid="xcMa1eCEye" dmcf-ptype="general"><strong>- 정보투명성센터는 언제 운영되나.</strong><br>올해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아직 구축하지 못했다. 현재 예비비 편성을 추진 중이며, 구축 이후 인증 단체를 평가해 지원 대상 사실확인 단체를 선정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2609a16e6c56624abac516ec8ecb29f2082ea9d03f8683db92564eeaf4aed471" dmcf-pid="yuW3LGfzvR" dmcf-ptype="general"><strong>- 사실확인 단체에는 어떤 지원을 하나.</strong><br>시스템 구축,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실확인 활동, 교육, 연구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e2643b3b17092aa12d06c376b4cf68900df3a37d298d4cc610d1d9a0744e8999" dmcf-pid="W7Y0oH4qyM" dmcf-ptype="general"><strong>- 정부 지원과 독립성은 양립 가능한가.</strong><br>예산은 지원하되 어떤 사안을 어떤 기준으로 팩트체크할지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79c1b3489325e7a41952d7e57d59a39ba4772a3813b03b55ae42645fb96b578c" dmcf-pid="YzGpgX8BWx" dmcf-ptype="general"><strong>- 예산 규모는.</strong><br>약 28억원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p> </section> </div> 관련자료 이전 4대 3 비율로 더 넓게… 새로운 '갤럭시 폴더블' 펼쳐진다 07-08 다음 문자 다음은 목소리…B2B 시장 뛰어드는 ‘음성 AI 벤처’ [스타트업 스트리트] 07-0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