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 네카오 등 1차 판정…'사실확인 단체'에 정부 관여 없을 것" 작성일 07-08 1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네이버·카카오 등 8개 대규모 플랫폼 지정…자율규제 가이드라인 배포<br>사실확인단체는 IFCN 인증 기반 운영…투명성센터 예산 28억원 추진<br>가중 손해배상·최대 10억원 과징금 도입…"표현의 자유와 균형 고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Ta81eCEY7">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7ce70b5f8227b16b1cb5cd5702c1f2f646057ed381a71b9898c5bb817785106" dmcf-pid="ZyN6tdhD5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이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 발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8/dailian/20260708180251057oweb.jpg" data-org-width="700" dmcf-mid="HGtCiW2uZ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8/dailian/20260708180251057owe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이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 발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5424f845d78be7c6071d0445760bdb9693c34378d440a32ace52f1cabfefb59" dmcf-pid="5WjPFJlw5U" dmcf-ptype="general">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의 운영 원칙과 제재 기준을 구체화했다.</p> <p contents-hash="5a37c7c747b5ead5da595ff0da9aad776dce90b8a42908240d3258e19e24c54a" dmcf-pid="1YAQ3iSrXp"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허위·조작정보 여부에 대한 1차 판단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수행하고, 최종 판단은 법원이 맡는 구조라며 표현의 자유와 이용자 보호의 균형을 고려한 제도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49190c489d8af54075a214deb978db4c81fb49e75fd69fa94873991ccd86918b" dmcf-pid="tGcx0nvmZ0" dmcf-ptype="general"><strong>네이버·카카오 등 8개 대규모 플랫폼 지정</strong></p> <p contents-hash="e87a2ba1b79e901ef12875b20f75b2489acaff92396d20a526d4a1519d3e37eb" dmcf-pid="Fk6pCbaeH3" dmcf-ptype="general">8일 방미통위는 지난 7일부터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해설서 성격의 가이드라인을 제정‧배포했다.</p> <p contents-hash="bb208e8e382d0ce156df3c12df5606237d5cf181d6ee2994e622bd1f7f8d73fd" dmcf-pid="3EPUhKNd1F" dmcf-ptype="general">시행령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범위를 신설하고, 이용자수를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동안의 하루 평균 이용자수 100만명 이상인 경우로 규정했다.</p> <p contents-hash="1c63f3eb58cae1098c728f3107a3754b0afdfce280c2d80d8469ea6445a7d535" dmcf-pid="0DQul9jJtt" dmcf-ptype="general">신영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이날 과천 방미통위에서 가진 '정보통신망법 개정 시행 관련 브리핑'에서 "국내 사업자의 경우 네이버, 카카오, 네이트, 디시인사이드이며 해외 사업자의 경우 구글, 메타, 엑스, 틱톡 이렇게 총 8개 사업자가 해당 사업자로 판단돼 현재 지정 통보를 한 상태"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7f9cd0a8d20acb19ba74508616f4be17f271ef546a45f151c2d8b0f89d6560df" dmcf-pid="pwx7S2Ai11"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해당 사업자들에게 이날 오전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지정 사실을 통보했다.</p> <p contents-hash="28e89d7703bb3d8836324bd63fb3e125f523af62b0c7c5ae942acd70d2931f7e" dmcf-pid="UrMzvVcnH5" dmcf-ptype="general">카카오톡과 같은 폐쇄형 개인 간 대화 서비스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오픈채팅 등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공개형 서비스는 규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p> <p contents-hash="4c35af023684a9229171862226843f14db4ea80b572392365f1414a22e95de5a" dmcf-pid="umRqTfkLYZ" dmcf-ptype="general">네이버, 카카오 등은 허위·조작 정보를 신고할 수 있도록 운영 체계를 정비한 상태다. 방미통위는 자율 운영 정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감독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73079285b586207902fad7849450db73ba82468d96f8e376e1f2f0ce1dd2c578" dmcf-pid="7seBy4EotX" dmcf-ptype="general">신 국장은 "법상 규정된 의무가 있다. (사업자들이) 자율 운영 정책을 수립·운영하도록 돼 있고,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불법 정보나 허위·조작 정보에 대해 신고를 받고, 신고를 접수하면 신고 접수됐다는 것을 신고자에게 통지하도록 돼 있다. 또한 조치 결과에 대해 신고자와 제재 대상에 통지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38e8e4a4e0317c45df5bea235a5e3884742582f83f8904220193f21eff12eec" dmcf-pid="zOdbW8DgHH" dmcf-ptype="general">이어 "이러한 부분이 잘 반영되고 있는지 사업자들에게 협조를 요청해 자율규제 정책 내용을 파악하고 검토를 할 예정"이라며 "방미통위는 사업자들이 자율 운영 정책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조사·감독할 권한이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a1a6a05766b04058359b403a7212f3b27ca1a31dd20ff560e9c363f66e5c569e" dmcf-pid="BCi9GPrNHY" dmcf-ptype="general"><strong>IFCN 인증 사실확인단체 지원…투명성센터 예산 28억원 추진</strong></p> <p contents-hash="8e6f31178d0abd0b7d59a5692ddf432f6755a2568303ab9e1fe2c225e75e2696" dmcf-pid="bhn2HQmjZW" dmcf-ptype="general">무엇이 허위조작정보인지 가려내는 실무는 민간단체인 '사실확인 단체'에 맡긴다. 이 단체는 방미통위 산하 '투명성센터'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받는다.</p> <p contents-hash="c671768c3dbeefa8e190e952ae8fbc3830eadfd8fe8f6521ab4cbb65345f7996" dmcf-pid="KlLVXxsAHy" dmcf-ptype="general">신 국장은 "IFCN(국제 팩트체킹 네트워크) 인증을 받은 단체는 JTBC 한 곳"이라며 " IFCN 인증을 받기 위해 신청해 인증 대기 중인 단체는 3곳으로 파악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e4858001a4ad01a0636bfb12e078822ee66c3500958a2216f7f47b64d9a03f6e" dmcf-pid="9SofZMOcZT" dmcf-ptype="general">법에 따르면 정부는 사실확인 단체의 시스템 구축,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실확인 활동, 교육이나 연구 사업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c26895a467798a0debdd9840d95ea29fd898e594c4690da20859550e157cc484" dmcf-pid="2vg45RIkYv" dmcf-ptype="general">다만 "아직까지 네이버나 카카오가 JTBC하고 협약을 체결해 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바가 전혀 없다. 아직은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한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b016c7826c6a905498399649405929b7aa58baadad259cdf34dc43e6f649f0ae" dmcf-pid="VTa81eCE1S"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정부의 재정 지원이 사실확인단체의 독립성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예산 지원을 하더라도 지원 대상의 활동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 방침"임을 분명히했다.</p> <p contents-hash="0c52d0fde26b0e35e1f88bb98e51f24a8f0afd3eedb53fff4244ab526d302693" dmcf-pid="49Gwxhztth" dmcf-ptype="general">신 국장은 "과거에 서울대 SNU 팩트체크센터 같은 민간 지원 단체들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던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반면교사로 해서 절대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4912f3bec528696828620c962a1054c5fe8e1fb59b78382c8621e2b187627c1c" dmcf-pid="82HrMlqFGC"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현재 예비비 편성 형태로 예산 반영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예산 반영이 안 돼서 당장은 투명성센터 구축·운영이 어렵다. 만약 투명성센터가 구축이 되고, 예비비가 반영돼서 구축이 된다고 하면, 인증받은 단체들 중에서 별도 평가 과정을 거쳐 지원 대상 사실확인 단체를 선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투명성센터 운영 예산 규모는 28억원이다.</p> <p contents-hash="ea2ccefa1dcbdfda28f652f21236b863e574f8669a98adafc9ccffd3b12c7f3b" dmcf-pid="6VXmRSB3HI" dmcf-ptype="general"><strong>풍자·패러디·AI 생성 정보도 자율규제…분쟁은 법원서 최종 결정</strong></p> <p contents-hash="c870eed71c84b1b08ff153e79fd3ee0175e1f74efafddcd2fc59fd1d57cd0985" dmcf-pid="PfZsevb0GO" dmcf-ptype="general">풍자·패러디 여부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한다. 신 국장은 "(풍자·패러디 판단 관련) 구체적 기준도 사업자가 정하도록 돼있다. 저희가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시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선을 정하는 행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b168fb262fd542571e704746c8896e096c1fe76e37082a7051a961621a76bf9" dmcf-pid="x81IJy9UZm"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최종적으로는 결국은 법원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런 법원의 판단 케이스들이 쌓이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들이 정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366a575aad40e7f10e49252365a784380afc5fb92f32101193e436e28ba2e152" dmcf-pid="ylLVXxsAYr" dmcf-ptype="general">AI 생성 정보를 사업자가 식별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 국장은 "현재 기술로 가능한 영역에서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 조치를 하는 것이며, 판단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는 조치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면서 "최종적으로는 결국 법원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61e172216b333278f57d47f71c58b74f6c1c4016ab9e209a6264a72db93abdf9" dmcf-pid="WSofZMOc5w" dmcf-ptype="general">해외 플랫폼과 해외 게재자에 대한 집행력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신 국장은 "소재 불명이라든가 여러 예외적인 경우에는 현행법상 확보하기 쉽지 않은 건 사실"이라며 "기존 사례를 봤을 때는 미국 사업자의 경우 미국 법원을 통해 정보를 받든지 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제도적 보완이 국회 차원에서 많이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a348baa2f622d0957572e43cbd32cf6502b578e51cfd81c32384beb37d101bfb" dmcf-pid="Yvg45RIkHD" dmcf-ptype="general">게재자 정보 획득 절차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산하 분쟁조정위원회가 담당한다. 그는 "기존 방심위에 있던 명예훼손 분쟁조정국에서 불법 정보나 허위·조작 정보와 관련된 분쟁 조정을 포괄적으로 맡게 된다. 필요한 경우 분쟁 조정을 신청할 때라든가 소송을 제기할 때 게재자 정보에 대해 청구·요청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095f3f92d8f6d4f6b2b86dfd7d7d14b1f21ea58f6c673292f6215b3f754d0c83" dmcf-pid="HyN6tdhDGk" dmcf-ptype="general">이어 "방심위 분쟁조정위 판단에 따라 정보 제공을 하도록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하지 않으면 사업자들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담하게 된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0e62addb7b6990a62ea562aa2b38f4647c3759e2ff65681c8ff2b59ae7875c29" dmcf-pid="XWjPFJlwGc" dmcf-ptype="general"><strong>최대 10억원 과징금·가중 손해배상 도입…수익형 게재자 규율</strong></p> <p contents-hash="8b29d7e4ff07ae717c90308ddafa07c8020c0ca55faa0e86ea053450f4917516" dmcf-pid="ZYAQ3iSr1A" dmcf-ptype="general">처벌 조항은 강력하다. 법원에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돼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하고 직전 3개월 동안 총 3개 이상 정보를 게재해 광고 등 수익을 얻은 자에게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독자 수가 10만명 이상이거나 직전 3개월 동안 게시한 정보의 월별 합산 조회수 평균이 10만회 이상인 경우 해당된다.</p> <p contents-hash="8cc0486451f681c19912c51a0ea1b2ddaa350ebb79698d7fd821ab6b9395084a" dmcf-pid="1OdbW8DgGN" dmcf-ptype="general">신 국장은 "최대 상한액이 10억이고, 기준금액을 정하는 단계부터 여러 법상 고려 요소들을 가지고 판단하게 돼있다. 고의·과실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아주 중대한 위반 사항이라고 하면 최고 등급 과징금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고, 경미한 사항이면 최저 등급 기준을 적용하는데, 이 최저 등급 같은 경우에는 500만원부터 시작한다. 과징금 자체의 폭이 굉장히 넓게 돼 있고, 아주 심대하게 문제를 일으킨 경우에 대해서 최대 수억까지 과징금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a7739514c578f53a6ee9762aa5caf44177b3b1cdf2444cd2cc257a7450c93a92" dmcf-pid="tIJKY6waZa" dmcf-ptype="general">이어 "이 정보로 인해 사회적으로 얼마나 많은 문제점을 야기했는지, 그게 적용되는 것조차도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판단된 것을 악의적으로 2회 이상 위반했을 때만 적용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과징금 부과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38ee6ee05c73b56d069cb08a6299645d7904a7725230cfd4a2c79d99bd096f7" dmcf-pid="FCi9GPrN5g" dmcf-ptype="general"><strong>"표현의 자유 고려"…최종 판단은 법원, 다층적 구제장치 마련</strong></p> <p contents-hash="6de4ac469114136e5e1269433b56ce8d9bbb9adae65c31128a208c2480221a2f" dmcf-pid="3hn2HQmjXo" dmcf-ptype="general">신 국장은 허위·조작 정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균형점을 찾기 위해 행정권이나 형사처벌이 아니라 민사상 배상으로 해결하고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07d1daf17d9c70de84362ff66ae2c77026d01255343b8a6e7345002243985b3e" dmcf-pid="pSofZMOcYn" dmcf-ptype="general">가중 손해배상 제도에 그는 "영향력 있는 수익형 게재자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 사회에서 허위·조작 정보로 인해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유튜버, 수익 목적의 허위·조작 정보를 만들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회적으로 문제를 야기한 수익형 게재자를 타깃으로 해 법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1ea8937561a8d833c5ec01ad45538b46e146d90ece378ee837ab99acf7df715d" dmcf-pid="Uvg45RIkti" dmcf-ptype="general">이어 "결국 손해배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하게 된다. 다만 소송을 남용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허위·조작 정보 요건에 대해서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고의성, 주도성, 목적성, 침해성 이런 것들을 다 갖춘 경우에만 허위·조작 정보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96f9735daba7d04357ad0e465873b5b40dd4e15fd19e783f5fd8ac5c9a732177" dmcf-pid="uTa81eCEXJ" dmcf-ptype="general">법안 시행으로 정보 게재자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공익 목적 정보에 대해서는 가중 손해배상 대상이 아니다. 당시 사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 적용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다층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이 같이 들어가 있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63ce4b129f4d7f64fd9c78dcb018526daf4b31c4b69b3ce9d7e6b6bae57427f6" dmcf-pid="zWjPFJlwZe" dmcf-ptype="general">허위조작정보 관련 법원 판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 국장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 판단에 맡기기보다는 법원의 최종 판단에 맡기는 게 맞겠다고 해서 나온 것이 법의 취지"라며 "법원 판례가 축적되는 방법 외에는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기 쉽지 않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aae41f2ed355381ea8295072433f3a4d85569acfadc5b1763f1c0c7919464196" dmcf-pid="qYAQ3iSr1R"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허위·조작 정보에 대해서 강하게 규제하면 할수록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 최대한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지 않는 선에서 해야겠다고 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결국 수익형 게재자를 타깃으로 해 손해배상을 강화하고, 반복 유포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82a3f6745aeed6fb71275208d3ee7933c51fe16d121d8991ed6485355be09001" dmcf-pid="BGcx0nvm5M" dmcf-ptype="general">신 국장은 "법 내용을 보면 (자율규제) 조치를 할지 안 할지 판단하는 것도 사업자가 판단하게 돼 있고, 그게 문제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이에 불복하면 분쟁 조정, 방심위 분쟁조정을 구할 수 있고, 또 소송으로 갈 수도 있는 일련의 다층적인 이용자 구제 장치들이 마련돼있다"면서 "최대한 신속하게 판단하면 좋겠지만, 그만큼 표현의 자유 제약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게재자·신고자 보호 장치들이 같이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3ec188270f5a09e6eaaf00347dbb23184029aa481d9bed8462bf7cf1baf72c4c" dmcf-pid="KXERUoyOYQ" dmcf-ptype="general">정부는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지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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