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경업금지 확산, 선진국 생산성 떨어뜨린다" 작성일 07-08 2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6nmfiSrl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83419d228d04b4ea352f14614c6939ffec713c6824ded0328d0dd4be348a4b9" dmcf-pid="3PLs4nvmh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게티이미지 뱅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8/ked/20260708083719232mgfd.jpg" data-org-width="627" dmcf-mid="tbQjzPrNh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8/ked/20260708083719232mgf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게티이미지 뱅크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25cf4a73a8074a9c06778aeacd6e4a9cfdc919dc526c08784150c8b61cb9192" dmcf-pid="0QoO8LTshO" dmcf-ptype="general"><br>기업들의 경업금지 약정 사용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선진국 노동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분석이 나왔다. 노동자의 이직과 창업이 제한되면서 인력 배분의 효율성이 낮아지고 임금 협상력도 약화해 경제 전반의 생산성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평가다.</p> <p contents-hash="94eb76f641bd0479a6d85c243bcbfb43953ab546757eee118a01f8d37997432d" dmcf-pid="pxgI6oyOys" dmcf-ptype="general">8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OECD가 발표한 조사에서 민간기업의 약 30%는 최근 5년간 경업금지 약정 활용을 확대했다고 답했다. 조사 대상 근로자의 20%는 해당 조항의 적용을 확실히 받고 있었고, 추가로 10%는 적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민간부문 근로자의 약 3분의 1이 경쟁사 이직 제한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OECD는 추산했다.</p> <p contents-hash="252574b1b7bae01d2350270c28927fbd3942898099377e8fd806e2787d8bcfc1" dmcf-pid="UMaCPgWICm" dmcf-ptype="general">OECD는 경업금지 약정이 노동자가 더 높은 생산성을 낼 수 있는 기업으로 이동하거나 새로운 회사를 창업하는 것을 막아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고 분석했다. 동시에 근로자의 임금 협상력을 약화하는 효과도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 결과 산업 내 경업금지 약정 비중이 10%포인트 증가할 경우 노동생산성 수준은 평균 1.9%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근로자가 생산성이 낮은 일자리에 머물고 기업도 새로운 기술과 역량을 확보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d04e3f565dd1e83db061d3226840fda700edceba5472c23ee8450d3a65dd1475" dmcf-pid="uUVn32AiTr" dmcf-ptype="general">OECD는 당초 영업비밀이나 기업 고유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경업금지 약정이 이제는 그 필요성이 크지 않은 직군으로까지 확산했다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패스트푸드 업계의 신입 직원, 이탈리아에서는 육체노동자, 호주에서는 보육 종사자와 요가 강사에게도 해당 조항이 활용되는 사례가 확인됐다. 이들 직종은 민감한 기업 정보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분야로 평가됐다.</p> <p contents-hash="4f41a1b8e0a0ece0ab65b3cfa37df618a0b2b50e65833896ebbb66a2cc3e6db7" dmcf-pid="7ufL0Vcnlw" dmcf-ptype="general">OECD의 선임 이코노미스트 안드레아 가르네로는 경업금지 약정이 법적으로 엄격하게 규제되는 지역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고 말했다. 그는 100년 넘게 경업금지 약정을 금지해온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도 다른 지역과 비슷한 수준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하는 데 별다른 비용이 들지 않지만 근로자는 실제 법적 효력이 불확실하더라도 소송 가능성 자체를 우려해 이직을 포기하는 '위축 효과(chilling effect)'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p> <p contents-hash="adae3ddd83c785f08f2c41ddf89b0857d58a3754928af5babb4a1aa59c8357c2" dmcf-pid="z74opfkLyD" dmcf-ptype="general">15개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조사에서는 근로자 20명 가운데 1명꼴로 경업금지 약정 때문에 실제 이직이나 창업을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계약 조항이 단순한 형식에 그치지 않고 노동시장 이동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OECD는 평가했다.</p> <p contents-hash="7ef23dc3aeabbd5e2bc6e8a989aa673c02c8112e244388709d547bbb50a5be98" dmcf-pid="qz8gU4EoTE" dmcf-ptype="general">각국이 경업금지 약정 규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활용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미국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했던 전면 금지 방안이 폐기됐으며, 호주는 내년부터 고소득 근로자만 경업금지 약정 사용을 제한할 계획이다. 캐나다도 규제 강화를 예고했고 영국 정부는 전면 금지부터 저소득 근로자 적용 제한, 계약 기간 축소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p> <p contents-hash="3e99b14061da7845a1372c64df37b538039c2e6f12cd104cd259258123f6bc2f" dmcf-pid="Bq6au8Dghk" dmcf-ptype="general">OECD는 단순히 규정을 마련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스페인처럼 경업금지 약정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기업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집행력을 높이고, 근로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조사에서는 기업들이 경업금지 약정뿐 아니라 비밀 유지계약(NDA), 기존 고객이나 동료 접촉을 제한하는 비유인 조항, 퇴사 시 보너스나 교육비 반환을 요구하는 계약도 점차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계약 관행이 노동 이동성과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p> <p contents-hash="916834af191727eed907cfb8f1312c38118dfe2820e4b99823315c1eea1aff31" dmcf-pid="bBPN76wayc" dmcf-ptype="general">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무호바와 노스코바, 자국 넘버원을 노리는 체코 원투펀치 07-08 다음 ‘차세대중형위성 4호’ 발사 성공…농업·산림관측 임무 맡는다 07-0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