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쓰나미 오는데 '통신 규제' 그대로…투자 숨통 틔워달라" 작성일 07-07 2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통신3사 "시대 뒤떨어진 낡은 규제 완화해야" 한 목소리<br>"AI 투자 밑거름은 통신 매출…규제 풀어 여력 만들어줘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6XjP9jJY2">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b236aed0741701c2a955e2ca8b9a9221bdae6ea4645c4f170c0c2233cf522c6" dmcf-pid="X9Tn27nQ5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법무법인 율촌은 7일 AI 시대 TMT(기술·방송·통신) 정책 방향과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 ⓒ 뉴스1 이민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7/NEWS1/20260707180433505arre.jpg" data-org-width="1400" dmcf-mid="GGVWEgWI5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7/NEWS1/20260707180433505arr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법무법인 율촌은 7일 AI 시대 TMT(기술·방송·통신) 정책 방향과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 ⓒ 뉴스1 이민주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bdb9038e3486122a6bf74e2808412ca84ea0c71d6f32aba291f4ecedebcbb60" dmcf-pid="Z2yLVzLxHK"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통신 3사가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낡은 통신 규제를 재정비해 AI 인프라 투자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p> <p contents-hash="820fbf72dcf42e8afab156cb3cac1548c6c45f0a0342c99a4411642cd99974e1" dmcf-pid="5VWofqoMXb" dmcf-ptype="general">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는 7일 법무법인 율촌이 서울 강남구 파르나스타워에서 통합 TMT(기술·방송·통신)센터 출범을 기념해 개최한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p> <p contents-hash="32cc2a9f17f6315626926d38c640c88bb2a35984b9a8aac05f114f7ff4e8fa40" dmcf-pid="1fYg4BgRGB" dmcf-ptype="general">세미나는 AI 시대 기업들이 직면한 규제 환경 변화와 통신·미디어 분야의 정책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p> <p contents-hash="967ba5f74c773e78e005fa0ef27f567c3078ad6505d96cf7f87135c82a6b20e0" dmcf-pid="t4Ga8bae1q" dmcf-ptype="general">토론자로 발언에 나선 이규화 LG유플러스 사업협력담당은 "최근 모든 것이 AI와 연결이 되고 누구를 만나도 AI 이야기를 한다"며 "이런 시대에 통신사 입장에서 안타까운 현실은 이전부터 착실하게 (AI를) 준비해 온 통신사에 대한 규제가 여전하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f77750b14dc776e85489d0379af627de0eea69320a23861192bd633a4334235b" dmcf-pid="F8HN6KNdHz" dmcf-ptype="general">이 담당은 "일례로 최근 집 전화(시내전화)를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통신사업자들은 '보편 역무'라는 규제로 이를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c9e4dacf2f59c270dced0ea66f0ca6324d3c045dd4bb459ea0ad2b6587b78b36" dmcf-pid="36XjP9jJH7" dmcf-ptype="general">보편역무란 수익이 나든 안 나든 국민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사업자가 제공해야 하는 의무다.</p> <p contents-hash="286fa6010fc5e7aceee9217a2475462b7a96b8dd6dc79966cba8e2e98dc93560" dmcf-pid="0PZAQ2AiGu" dmcf-ptype="general">또 인터넷 유선망 상품은 속도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설정하고 있지만 무선, 모바일의 경우에는 규제로 인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토로했다.</p> <p contents-hash="5b713ece150f96e234fdbe517139adc69e140fd50be76a3984a13ede2b12f6f8" dmcf-pid="pPZAQ2AiGU" dmcf-ptype="general">이 담당은 "AI 시대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현재 규제가 AI 시대에 맞게 개선된다면 KT는 해저케이블을 더 구축할 수 있고 저희는 AIDC를 더 확충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결국 이런 투자의 밑거름이 되는 것은 통신 매출인 만큼 그 부분이 좀 더 개선됐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5cfa74fb6f8abf7fdb536d3ec73b0afda484ff54345156f8296b0eb9e08b010" dmcf-pid="UQ5cxVcn5p" dmcf-ptype="general">이운문 KT 정책협력그룹 AX정책담당도 "현재 자사는 중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AI데이터센터 등 역할을 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외에도 해저케이블과 위성운용사업자로서 저궤도 위성에 대한 사업도 추진 중이다. 국가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다면 (AI 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p> <p contents-hash="de90da44a8daa7a5d52414db4ab75eef77230a8ec6f500646ff4db0d464a45bd" dmcf-pid="ux1kMfkLH0" dmcf-ptype="general">성석함 SK텔레콤콤 정책협력실장은 "자사는 인프라 차원에서 AIDC, 6G에 대한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하며 준비하고 있다"며 "다만 혁신이라는 것은 여유가 있을 때 나오는 것이다. 리소스(재원)가 있어야 뭐(투자)를 할 텐데 여전히 통신 요금(인하) 등에 대한 압박이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p> <p contents-hash="b6b2fee8e7389e654176d2bc7863a3ac14c84b0b037f3a456854325bb6e58da6" dmcf-pid="7MtER4EoH3" dmcf-ptype="general">성 실장은 "굉장히 타이트하게 (규제를) 하면서 이것(투자)도 해라고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며 "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다. 다만 재원이 한정적인 상태에서는 우선순위에 대한 설정을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AI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 혼자만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고 정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같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796668649eeaad15c7cf0813d5df59e4d402b4efd2e43cfed662a66b26ca6f0b" dmcf-pid="zRFDe8Dg1F" dmcf-ptype="general">김태오 창원대 법학과 교수 역시 "AI 이용 방식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주파수와 망 용량 문제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AI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5G와 6G, 특화망, 저궤도 위성 등 다양한 네트워크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망 고도화에 따른 비용 부담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도 AI 시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했다.</p> <p contents-hash="505d2664917a5f3a8036b56f1247755039a337a3f83bcc5eb1fc46af90e541b2" dmcf-pid="qe3wd6waXt" dmcf-ptype="general">minju@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차미영 막스플랑크 단장의 고언...“한국, 소버린 AI 먼저 확보를” 07-07 다음 '가짜뉴스 처벌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상습 유포 시 10억 과징금 07-0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