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지원”…정부,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추진 작성일 07-07 3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8w9WC71Wz"> <p contents-hash="1f88811a58787fe8dcfdbc4c4c9dd2534a2910a506011e290d2b1ecae65706d7" dmcf-pid="96r2Yhzth7" dmcf-ptype="general">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지원하고, 공공의료에 우선 투자하되, 지역 주도로 사업 내용을 설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가 운영된다.</p> <p contents-hash="e9fe7e2117767b6e244370ab6c3ef04f111b8c68af267dae2919585cf2441495" dmcf-pid="2xO4Xvb0hu" dmcf-ptype="general">보건복지부는 7일 이형훈 제2차관 주재로 제3차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내년 1월 신설되는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의 추진방향을 이 같이 밝혔다.</p> <p contents-hash="374b5704d5ea040176117fd6ef85cc3d5980aad913746505efec83ab38d98b5b" dmcf-pid="VMI8ZTKpyU" dmcf-ptype="general">이날 ‘복지부는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이하 지역필수의료법)의 하위법령 검토안도 논의했다.</p> <p contents-hash="0b820d7939857374d86ee47e41ca8ac6413c950ecafb4e399c90c1794dedf8f0" dmcf-pid="fRC65y9Ulp" dmcf-ptype="general">이번 회의에는 17개 시‧도 보건국장과 권역책임의료기관 공공부원장이 참석했다.</p> <p contents-hash="7e8416e353635c03e4ab7f24a568d900a62c15abc55eb800d0120855d9b1f266" dmcf-pid="4ehP1W2uy0" dmcf-ptype="general">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는 지난해 3월 지역필수의료법을 공포한 이후 법이 시행되는 내년 3월 11일까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지역필수의료 현안을 함께 논의하는 임시 기구다. 지난 3월 첫 회의를 시작했다.</p> <p contents-hash="62443266bdd4250c23c9902ea31a699107ac421cc3e8eaf1235fd00159c7acf2" dmcf-pid="8dlQtYV7S3" dmcf-ptype="general">이번 회의에서는 수도권에서 멀수록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의료기관에 우선 투자하되, 사업의 방향과 내용은 지역이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추진방향이 공유됐다.</p> <p contents-hash="c7be824250be3a6149d7009c2ed24f770bb48c3d630b14b86cc3b1755a4cca7f" dmcf-pid="6JSxFGfzWF" dmcf-ptype="general">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는 지속적‧안정적 지역필수의료 투자기반 구축을 위해 2027년 1월부터 운영된다. 국민이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필요한 필수의료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 의료격차를 근본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핵심 재정 기반이다.</p> <p contents-hash="fc921281b1200cfc42b916c03c739e57e1a99dc25e4e66525d0a7a20d98961b5" dmcf-pid="PivM3H4qWt" dmcf-ptype="general">복지부는 그간 두 차례의 중앙‧지방 협의체 논의 과정에서 시‧도와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요청한 투자 수요를 종합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예산 편성 과정을 거쳐 사업 내용과 규모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p> <p contents-hash="209c7020d457373f4035928ae21a044ad8d3081ad32acec73f4f0e3bdb306ed8" dmcf-pid="QnTR0X8Bv1" dmcf-ptype="general">이날 지역필수의료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안)도 공유됐다. <span>이 법은 진료권을 기반으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이 주도적으로 협력체계를 설계‧이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span></p> <p contents-hash="a98935298357ea5ab2347e7478e96a89c2e66df8c96fe1d751d24eee28ed6061" dmcf-pid="xLyepZ6bT5" dmcf-ptype="general">하위법령은 법률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필수의료 종합계획과 시·도 시행계획, 실태조사, 성과평가, 책임의료기관 중심 진료협력체계, 중앙·지방 운영체계(거버넌스)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다.</p> <p contents-hash="27d62bfc8628f1c6cce6a9c6e105570db040b50a7889dcacf9257bb030c774c4" dmcf-pid="y1xGjiSrlZ" dmcf-ptype="general">특히 복지부·시·도·권역책임의료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진료권 단위로 조사-계획-평가-환류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정책체계를 구축한다.</p> <p contents-hash="af81cddce56f1dcfe5f8f0a7b76ea392242cfa2c65bf5e36d84a9a5680439eb2" dmcf-pid="WtMHAnvmhX" dmcf-ptype="general">복지부는 기준 설정·평가·재정 배분을, 시·도는 지역 여건을 반영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며, 권역책임의료기관은 지역필수의료 네트워크의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한다.</p> <p contents-hash="e823eef76bee5694afbfce20bf321da63d8369a8bc318565d1ffaf9e6afe2724" dmcf-pid="YFRXcLTsCH" dmcf-ptype="general">또 기존 공공의료 법체계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유사 계획 및 위원회·협의체 간 역할을 연계해 시·도의 행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p> <p contents-hash="99e0444645983994e0cdbb10d2dcd1f848e123e7c3ef91b698dc0a7833be86bc" dmcf-pid="G3eZkoyOyG" dmcf-ptype="general">보건복지부는 이번 회의에서 제기된 지방정부와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하위법령안을 보완하고, 조속히 입법예고에 착수한다.</p> <p contents-hash="9ddeac9c69eb8d1b578a2914a94ab01fc6ab5060123bdc89718df6c5c4cb761a" dmcf-pid="Hk1aKUJ6yY" dmcf-ptype="general">이후 관계부처·지방정부 의견조회와 규제심사 등 입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지역필수의료법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583afd50a9c49f652ad227e3492fe5b83d6bd70ee50d95f7c63fd4fc0312cd6b" dmcf-pid="XEtN9uiPlW" dmcf-ptype="general">이형훈 제2차관은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사업 기획과 예산 협의,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국민이 어디에 살든 필요한 필수의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d036228ad23c95d125e3bd47829d7f6ede8e60bc3afb322cc1510c9924445b9" dmcf-pid="ZDFj27nQl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보건복지부.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7/dt/20260707141142204qoxm.jpg" data-org-width="640" dmcf-mid="bRC65y9Uh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7/dt/20260707141142204qox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보건복지부.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1834105fee074c01b518afee360ec98c97797c387e238bccd7000a8be488a6e" dmcf-pid="5w3AVzLxWT" dmcf-ptype="general"><br> 김수연 기자 newsnews@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인성정보가 마주한 AI 인프라 슈퍼사이클…“설계 역량이 파트너 경쟁력” 07-07 다음 상반기 번호이동 시장…SKT '웃고', KT '울고' 07-0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