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중심 지역 필수의료 강화…내년부터 전용 예산 마련 작성일 07-07 2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복지부, 제3차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 <br> 국립대병원 중심 협력체계 강화…시·도 주도 필수의료 투자 추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lrBTOUZc9">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bfc5d9ac423943fbb6d715633abe8666dd23104cc28cae4f66409ea2684eb8d" dmcf-pid="2SmbyIu5j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6월 15일 대전시 중구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열린 국립대학병원 종합적 육성방향 논의를 위한 간담회에서 전국 국립대병원장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7/chosunbiz/20260707140233889wlpe.jpg" data-org-width="5000" dmcf-mid="KvyQFGfzg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7/chosunbiz/20260707140233889wlp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6월 15일 대전시 중구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열린 국립대학병원 종합적 육성방향 논의를 위한 간담회에서 전국 국립대병원장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71b7d5d74d6e69f038facab8945786de8380bcbce0a7e4947632dd653b4e74c" dmcf-pid="VvsKWC71jb" dmcf-ptype="general">정부가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주도의 필수의료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를 신설해 안정적인 재정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의료계획을 직접 수립·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p> <p contents-hash="2e0f868a9c80f3e2577be7aded425ca435ac5158047368f9538b90c41e74769d" dmcf-pid="fTO9YhztAB" dmcf-ptype="general">7일 보건복지부는 이형훈 제2차관 주재로 제3차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를 열고, 내년 1월부터 운영할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추진 방향과 ‘필수의료 강화 지원·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지역필수의료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논의했다.</p> <p contents-hash="959e94496f82f068abdf84634f0414169dce2631db9b7be3b40c38a23d786d35" dmcf-pid="4yI2GlqFoq" dmcf-ptype="general">회의에는 전국 17개 시·도 보건국장과 권역책임의료기관 공공부원장이 참석해 지역 필수의료 정책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p> <p contents-hash="8608ff937e715149abbfa43561288cbc27fd012aa012e4a39886cce3a9084a31" dmcf-pid="8iQvoRIkkz" dmcf-ptype="general">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는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고 필수의료 투자 기반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신설된다. 정부는 ▲수도권에서 멀수록 지원을 확대하는 ‘멀수록 더 지원’ ▲공공의료기관 우선 투자 ▲지역이 사업을 직접 설계하는 ‘지역 주도’ 등 3대 원칙에 따라 특별회계를 운영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4e741f42d354009950359cf668baf42dbb0566cede39efc16cadaf9046342ab0" dmcf-pid="6nxTgeCEN7" dmcf-ptype="general">복지부는 그동안 협의체에서 시·도와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제안한 투자 수요를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와 예산 편성 절차를 거쳐 사업 규모와 지원 내용을 구체화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d87a1fe8328f79564b0611237ff09c7727e0b2d2d46b84ce7524d61724f34fb9" dmcf-pid="PLMyadhDku" dmcf-ptype="general">이날 회의에서는 내년 3월 시행되는 지역필수의료법의 하위법령 초안도 함께 논의됐다.</p> <p contents-hash="23a0b5c8688cb22325d142defdde13a758b6d1997769d28aab49a6f3b7c8c6c4" dmcf-pid="QoRWNJlwgU" dmcf-ptype="general">지역필수의료법은 진료권을 기반으로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해결하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하위법령에는 필수의료 종합계획과 시·도 시행계획, 실태조사, 성과평가, 책임의료기관 중심 진료협력체계, 중앙·지방 거버넌스 운영 기준 등이 담길 예정이다.</p> <p contents-hash="53453723d64c2149e704b207246e8ef022483a0cd2740e1314397fd5872ef11e" dmcf-pid="xgeYjiSrkp" dmcf-ptype="general">정부는 중앙과 지방의 역할도 명확히 구분했다. 복지부는 정책 기준 마련과 성과평가, 재정 지원을 담당하고, 시·도는 지역 여건에 맞는 시행계획을 수립·관리한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은 지역 필수의료 네트워크를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p> <p contents-hash="e53d589b6176073ef1fccd2bc5b8fa71d0a4be03ccb5143a01e81e592c2c1f2c" dmcf-pid="yFGRpZ6bc0" dmcf-ptype="general">아울러 기존 공공의료 관련 제도와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유사한 계획과 위원회 기능을 연계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2119e526e22512440ab94811f7152e99a75315765cb36f6a9686a3fa2e077677" dmcf-pid="W3HeU5PKc3" dmcf-ptype="general">복지부는 지방정부와 권역책임의료기관 의견을 반영해 하위법령을 보완한 뒤 입법예고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c9cdb02811df4d03536c8ef9c9cc5f58a9fdab9a60a322ac23be9ce67a0af81a" dmcf-pid="Y0Xdu1Q9NF" dmcf-ptype="general">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는 단순한 재정지원이 아니라 지역이 스스로 의료공백을 진단하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해법을 마련하는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의 실행 기반”이라며 “국민이 어디에 살든 필요한 필수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156f5b6e7ba20d4c1d972e74d0e4782ca9db6ae5785c066ffc50287a61e54d0" dmcf-pid="GpZJ7tx2ot"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징계보다 시급한 건 '스포츠맨십'... 벌로 끝내지 말고 교육의 시간을 채워야" 07-07 다음 NASA 화성 로버 '어니스트', 26㎞ 혼자 달렸다 [우주로 간다] 07-0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