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 부정수급 AI로 잡는다... 주유소 CCTV 점검도 강화 작성일 07-07 3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e0xLgWIOT"> <p contents-hash="f9def357d8ac1c8a64066aadada5fcfc78a14909a96d1b1671b868f50150718a" dmcf-pid="5dpMoaYCwv" dmcf-ptype="general"><strong>AI 기반 탐지체계 도입으로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고도화<br>주유소 CCTV 점검 확대와 행정제재 강화로 부정수급 근절 추진</strong></p> <p contents-hash="25e2d2def2ca6a3a9c8a44ce86fa24b9996c525767e9897d2bb4e5978f7131f6" dmcf-pid="1JURgNGhmS" dmcf-ptype="general">[보안뉴스 강초희 기자] 정부가 화물차 유가보조금이 꼭 필요한 화물차주에게 공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관리체계를 전면 강화한다. AI 기반 탐지체계 도입과 주유소 현장점검 확대, 예방 중심 관리 등을 통해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5ae0925b0392a29cab6aee070f5797d83662082a45d34425b440b9db8f38594" dmcf-pid="tiueajHlD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7/552815-KkymUii/20260707131425486ufcw.jpg" data-org-width="650" dmcf-mid="X9yB8PrNr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7/552815-KkymUii/20260707131425486ufcw.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62666f4bacdd146fc7d56873c6b5bed6b459b169105ce88fbff78ed529574e5f" dmcf-pid="F6ZfRdhDmh" dmcf-ptype="general">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화물차주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중요한 지원제도로, 2025년 기준 약 43만대에 1조2700억원이 지원되고 있다. </div> <p contents-hash="5d67a0995ab3b22f96a6bdd0d01ec4ec01fb2f97aa4fb68d441da15e78a87358" dmcf-pid="3P54eJlwEC" dmcf-ptype="general">그간 국토교통부는 의심거래 상시점검 시스템 구축, 관계기관 정보연계, 합동점검 실시 등 다양한 단속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정수급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p> <p contents-hash="8927dcd0e532f7a7af70c5539bd3c13e3a0301e9a6e91372e027d9e9638b17fb" dmcf-pid="0Q18diSrmI" dmcf-ptype="general">최근 적발 건수는 감소 추세이나, 2025년 731건(약 5억원)이 적발되는 등 여전히 상당 규모의 부정수급이 지속되고 있으며, 단속 유형이 정형화되면서 새로운 방식의 부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p> <p contents-hash="15efabc937ec06f11e650a1680be2f6c714135bc16de2b6ff046554878781603" dmcf-pid="pxt6JnvmOO" dmcf-ptype="general">특히 과거 주유소와의 공모 등 주유소가 가담하는 형태의 부정수급은 감소한 반면, 최근에는 셀프주유소 확산으로 화물차주가 본인 등 개인 승용차량에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받는 등 단독적 유형이 증가하며 부정수급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다.</p> <p contents-hash="3acd642de66dedddd2597b5c331c7931fe7eb762f0cb6a472415256584b2ab6c" dmcf-pid="UMFPiLTsEs"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기존 단속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정밀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p> <p contents-hash="463b99e689fa9a0003fac2f912bec9537c71ce4eb992a79f93d5642f72d6ce0c" dmcf-pid="uR3QnoyOwm" dmcf-ptype="general">국토교통부는 부정수급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종합대책을 추진한다.</p> <p contents-hash="8c1eb42f0ea7ae860e139479fb14827d491fd05d9d911adcf6e353b44659906e" dmcf-pid="7e0xLgWIDr" dmcf-ptype="general"><strong>①AI 기반 부정수급 탐지체계 도입</strong>: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2026.6~2027.2)을 통해 과거 적발사례와 거래패턴 등을 AI로 학습해 부정수급 유형을 탐지하는 ‘지능형 관리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p> <p contents-hash="9adc02f52d67d0d03fb081bcb895efd2dc8f2a685e7633e3124407ac4d2fb85f" dmcf-pid="zdpMoaYCww" dmcf-ptype="general"><strong>② 주유소 현장점검 대폭 강화</strong>: 기존 반기별 점검을 월 단위로 확대하고, CCTV 영상 확인을 통해 타 차량 주유 등 주요 부정수급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p> <p contents-hash="2a6a137775367e77c4fc4ece6a57497733bf5af864949badfb4da1873a88e246" dmcf-pid="qzhU9VcnID" dmcf-ptype="general"><strong>③ CCTV 기반 관리 강화</strong>: CCTV 미설치 또는 식별이 어려운 주유소는 유류구매카드 거래 대상에서 제외하고, 노후 CCTV 개선 비용을 지원해 점검 실효성을 제고한다.</p> <p contents-hash="ada01250723e86c8fe62aaa5bfb1d9a9366da20942b8c09fc09c90f2d2e3ba0a" dmcf-pid="Bqlu2fkLsE" dmcf-ptype="general"><strong>④ 행정제재 강화</strong>: 부정수급 적발 시 지급정지 기간을 확대하는 등 제재 수준을 강화하여 재발을 방지한다.</p> <p contents-hash="aa1d449fea8dc5b6ffbcf7e7ec779f3b0b6f9a90d8396055f4e6c0c5fddbdb80" dmcf-pid="bBS7V4Eork" dmcf-ptype="general"><strong>⑤ 상시 예방 캠페인 실시</strong>: 주유소 현장 주유기 및 카드단말기 주변에 부정수급 금지 안내(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강화한다.</p> <p contents-hash="cd6fda12a97672064d664bd68c47814e082fcf0181731088ac562387be4b051c" dmcf-pid="Kbvzf8Dgmc" dmcf-ptype="general">이번 대책을 통해 부정수급 사전 차단과 사후 적발을 동시에 강화하고, 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유가보조금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p> <p contents-hash="dab4cbab68de5883aa128db179716a00261c581599580dac03872e6af0416ee9" dmcf-pid="9KTq46waDA" dmcf-ptype="general">국토교통부는 2026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대책을 시행하고, 제도 개선 사항은 법령 개정을 통해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정부 및 한국석유관리원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현장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보안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400㎏급 산불 진화드론, 규제 넘고 현장으로... 산림청 실증 추진 07-07 다음 '인센티브 의혹.1년반 수사의 결론' 유승민 체육회장, 서울경찰청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유 회장 "믿어준 분들께 감사...한편으론 큰 배움,더 꼼꼼히 살피겠다" 07-0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