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고작 100만원…‘출연연 통합평가’ 논란 작성일 07-07 2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 1년 단위 개편 통합평가 올해 첫 실시 <br>기관평가 우수 성과급 100~200만원<br>실패 적은 단기성과 집중 부작용 우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VU0puiPt6">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5aee97e98d1a09623c3d2695e3d1aa51a7c8f7ead5d69e986890c4deb80bec4" dmcf-pid="1fupU7nQG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7/ned/20260707114119729teub.jpg" data-org-width="291" dmcf-mid="ZiMQxRIk5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7/ned/20260707114119729teub.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ccc7292d6a6801a5b4f2dbd09b2765e8a6ac468e305bf66470b1fd6f93aa98f9" dmcf-pid="t47UuzLxZ4" dmcf-ptype="general">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 23개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올해부터 개편된 첫 통합평가를 실시한 결과 성과급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정부가 공언했던 성과급 수준이 100~200만원으로 당초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29ed83d19d87c6f4701dd38a618e018c6408bb376530a9bc4b6c2c1f71c2e238" dmcf-pid="F8zu7qoMZf"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설정한 출연연 기관 평가 평가등급은 SS(최우수), S, A(우수), B(보통), C(미흡), D(매우 미흡) 등 6단계로 구분되고 우수 등급 이상은 성과급을 지급한다. 성과급 지급기준은 SS 300만원, S 200만원, A 100만원이다.</p> <p contents-hash="d14a42d00e038480685ffcd156c4c2d01b0a422bb077082b982d8d8dcb63fb42" dmcf-pid="38zu7qoMYV" dmcf-ptype="general">이번 평가에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세계김치연구소,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등 3개 기관은 S등급, 한국원자력연구원 13개 기관은 A등급, 국가녹색기술연구소 등 6개 기관은 B등급을 받았다.</p> <p contents-hash="9a5735eaee63dc82e03d78c8d7796d6cec7f54bdd7ba70e023fde0e5da39581b" dmcf-pid="06q7zBgRH2" dmcf-ptype="general">S등급을 받은 3개 기관은 200만원, 나머지 14개 기관은 1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받는다. B등급을 받은 6개 기관은 한푼도 받지 못한다.</p> <p contents-hash="38c42ccc1dc2d4af40c95824f1e3945d357feb41c49329a265ddc411eb14680d" dmcf-pid="pPBzqbae59" dmcf-ptype="general">출연연 관계자는 “가뜩이나 매년 평가를 받아야한다는 부담감도 큰데 쥐꼬리만한 성과급 지급은 오히려 사기를 꺾는 일이 아닐 수 없다”면서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폐지로 인해 연구수당과 연구개발능률성과급도 없어지는 만큼 납득할 만한 수준의 성과급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3154c1efe41e829f9a6108e1f944612b911861dc0f4cebeb6fce69393432e81" dmcf-pid="UQbqBKNdZK" dmcf-ptype="general">한편 출연연 평가는 올해부터 기존 3년(경영), 6년(연구)에서 1년 단위 통합평가로 전면 개편됐다.</p> <p contents-hash="bc30f78c16d9477c92f0a91f4d42faa5874ba455d8fc8526130677995879f5f7" dmcf-pid="uxKBb9jJGb" dmcf-ptype="general">개편된 통합평가 체계는 기존 영역별 계획(성과목표) 대비 달성도는 기관혁신성과, 대표연구성과 중심으로 바뀌고 증빙까지 약 1000페이지에 달하던 실적 보고서를 최대 30페이지 이내로 간소화해 행정부담을 최소화했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경영평가에 연동되왔던 기관장의 연임여부와 성과급 지급을 연구기관 전 구성원의 성과급, 경상비, 사업비로 확대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힌바 있다.</p> <p contents-hash="e7c54a049147f8fbb076d76988c80ba416539d264ce59e42158a3f962958ddd4" dmcf-pid="7M9bK2AiZB" dmcf-ptype="general">하지만 출연연 현장에서는 이번 제도 개편이 연구현장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장기 연구보다는 실패 가능성이 적은 단기성과에 집중하는 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p> <p contents-hash="f2802a113d73fb530d6c6cf9d41d04619d82e6db5a607f2b8a71509f8c4f46f9" dmcf-pid="zR2K9Vcn1q" dmcf-ptype="general">과학기술계에서는 각 기관마다 R&R(역할)이 다르고, 기관 고유임무의 전문성과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은 점에서 평가의 객관성과 타당성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한다.</p> <p contents-hash="91b9ee0e9ee8a9d4c7ba0fe8e8d35c054e7495c97fdf780effd1dbaef3b0a123" dmcf-pid="qeV92fkLYz" dmcf-ptype="general">기존 평가에서처럼 인력 및 예산 규모가 큰 연구기관이 중소 연구기관에 비해 더 우수한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출연연의 서열화, 시간이 흐르면 이른바 줄세우기가 현실화 될 수 있다는 얘기다.</p> <p contents-hash="97b547c59f844898a33a3f88cf9da2321aa031cca5ebd86190c40d6e18507c7b" dmcf-pid="Bdf2V4EoG7" dmcf-ptype="general">출연연 한 관계자는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를 따르기 보다는 국가전략형 모델, 첨단인프라 지원모델, 기업밀착형 지원모델 등 현실에 맞는 기관 특성을 그룹화하여 전문성에 기반한 평가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d092f6d31fe183b42060bf8970d8599f5d122d37411d67c5ef41fc7e0c7a0b2" dmcf-pid="bJ4Vf8Dg5u" dmcf-ptype="general">이어 “재정경제부의 공공기관 평가에서 기관장 리더십 부분에 대한 평가가 따로 있듯이, 평가지표에서 리더십에 대한 부분을 신규로 추가해 평가위원회에서 각 기관장의 기관 혁신성, 도전성과 운영에 대한 리더십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구본혁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잠수복 입은 바퀴벌레, 물속 3시간 버텼다 07-07 다음 네이버·두나무, 합병 골든타임 놓칠라 07-0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