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알리바바 ‘로비 금지’ 조치 유예 작성일 07-07 3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6월 中 군사기업 명단에 알리바바 등재…로비회사 잇따라 계약 종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PvyAE1yc9"> <p contents-hash="604bf5fecae60db559e662353346cc47771d27f0e9103826fbbd2ebc88fe330d" dmcf-pid="WQTWcDtWNK"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박서린 기자)미국 연방법원이 중국 군사기업 지정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알리바바그룹에 대해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때까지 국방부(전쟁부)의 관련 규정 적용을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p> <p contents-hash="6722fb178a3d2bdfeed39075905a55ec6834683f8944145f892f25978b706d24" dmcf-pid="YxyYkwFYcb" dmcf-ptype="general">6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대형 로비회사들은 중국 군을 지원하는 기업을 겨냥한 새로운 법률이 지난주 발효된 이후 알리바바를 포함한 중국 기술 기업들과의 계약을 잇달아 종료했다.</p> <p contents-hash="c75c886f94b16e76508e9f4e5263fa674c901fc5e3bae9b1ea3c7e35b2e624c8" dmcf-pid="GMWGEr3GjB" dmcf-ptype="general">해당 법률은 국방부가 중국 인민해방군을 지원한 것으로 판단해 블랙리스트에 올린 기업을 대리하는 로비스트와 계약을 맺은 기업과는 협력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로비회사들은 제재 대상 중국 기업과 미국 방산업체 중 한 쪽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고, 대부분 중국 기업과의 계약을 포기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73967e75f3b1ae800e0d59ee1a7c4fde39ad8a2d589fc5859686136d03ffc62" dmcf-pid="HRYHDm0Hg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알리바바그룹 간판. (사진=알리바바 그룹)"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7/ZDNetKorea/20260707093110186ovck.jpg" data-org-width="640" dmcf-mid="xLxR7BgRg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7/ZDNetKorea/20260707093110186ovc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알리바바그룹 간판. (사진=알리바바 그룹)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9700d08b4c30a1ad45bb7d78370caa6542e1eb3dae01dd62cc28a7b31c28d42" dmcf-pid="XeGXwspXAz" dmcf-ptype="general"><span>알리바바의 블랙리스트 지정에 대한 소송을 맡고 있는 워싱턴 연방법원 유미 K. 리 판사는 국방부가 로비 규정 관련해서는 알리바바를 중국 군사기업으로 취급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해당 효력은 법원이 알리바바의 가처분 신청을 판단하거나 관련 심리가 열린 뒤 60일이 경과하는 시점 중 먼저 도래하는 때까지 유지된다.</span></p> <p contents-hash="512d7b3e4abea6eb582451e00fe32b9832f44774f03a13ce451ee2f5e22a65e3" dmcf-pid="ZdHZrOUZN7" dmcf-ptype="general">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미국에서 활동하는 중국 군사기업 명단인 ‘1260H 리스트’에 알리바바를 추가했다. 이에 지정 기업 수는 몇 년 전 기존 법률에 따라 지정된 20개에서 188개로 늘어났다. 명단에는 반도체, 인공지능(AI), 로보틱스, 드론 등 핵심 산업 기업들이 포함돼 있다.</p> <p contents-hash="cb49d3536231c3b1c6f779f0dcbe7b3941e7fd19611a2ca0f21c69458587c908" dmcf-pid="5JX5mIu5gu" dmcf-ptype="general">같은달 알리바바는 중국 군과 협력 관계가 없다며 국방부를 상대로 블랙리스트 제외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로비 규제가 발효된 지난달 말에는 해당 규정의 적용을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p> <p contents-hash="296079fc938218cdde2fda1a7f9dd4f4207b5dafbd5e7f22c6baf3a6ebda7308" dmcf-pid="1iZ1sC71gU" dmcf-ptype="general">알리바바는 최근 제출한 서류에서 이같은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입법과 규제,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등 연방정부와의 모든 소통에서 목소리를 잃게 됐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16fdf1b41e75974f2bb2f43247c1c17c4cf760d7f910d595fe2f47fb65b4f5e" dmcf-pid="tn5tOhztgp" dmcf-ptype="general">이어 국방부와 계약을 맺은 수만 개 기업에 대한 접근권을 포기하면서까지 알리바바를 대리할 로비회사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수주 동안 자사를 대리하던 등록 로비스트 20여 명 전원이 등록을 철회했다고 법원에 제출한 다른 서류에서 설명했다.</p> <p contents-hash="038b0a8cbd449b7d2772b94212b23ce919cce54820e139dff3ebe5a72afe9e2c" dmcf-pid="FL1FIlqFk0" dmcf-ptype="general">이런 법원 결정에 알리바바는 “로비 계약 제한과 관련해 알리바바가 중국 군사기업으로 취급되지 않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 우려를 해소할 적절한 소통 창구를 확보하게 됐다”며 “자사가 1260H 명단에 포함될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94cddeb425e4085c1ddaa843df6146ceaa3f83ad0c8112252822f177dc1aca45" dmcf-pid="3IV4t0e4o3" dmcf-ptype="general">국방부는 “이번 로비 규제가 미국 헌법을 충분히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한다”면서도 “법원이 해당 사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규정 적용을 유예하는 것이 양측과 법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언급했다.</p> <p contents-hash="2fca2dbb91e5ac2768d21762e26ad02c2d05e309801f276d2bf9b255197b4f57" dmcf-pid="0Cf8Fpd8AF" dmcf-ptype="general">박서린 기자(psr1229@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카페24 매치메이킹, 메가 IP 협업에 거래액 확대 07-07 다음 [인터뷰] 젠지와 손잡은 법무법인 율촌 "악플 가이드라인 만든다" 07-0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