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허위정보, 삭제될 수 있습니다"…플랫폼 본격 대응 착수 작성일 07-07 3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네이버·카카오 운영 정책 정비…투명성 보고서도 의무화<br>KISO·IFCN 등 판단 기준 달라…"민간기업 떠넘기기" 우려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GveQRIkH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ff99a8f9a3b73a99b67d40507b21458f37f3a39c33d8ac6898abec44371ce31" dmcf-pid="3HTdxeCEY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12.24 ⓒ 뉴스1 신웅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7/NEWS1/20260707061210123dgam.jpg" data-org-width="1400" dmcf-mid="5uukNcZvZ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7/NEWS1/20260707061210123dga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12.24 ⓒ 뉴스1 신웅수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71f947f03fd263bf04a9be0460e6b1abcddd95b165bb341f1b1a507191a2145" dmcf-pid="0XyJMdhD5I"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와 피해자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7일 시행된다.</p> <p contents-hash="dc1d92d3fbc564614fd7861f38d6a0f31e0ae21f3fe4156990ea01a4d5a50fd7" dmcf-pid="pZWiRJlw1O" dmcf-ptype="general">개정안에 따라 네이버(035420)와 카카오(035720)를 비롯해 구글, 메타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은 허위조작정보 신고·처리 체계와 운영 정책을 마련하는 등 자율규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p> <p contents-hash="285ff463ffa3efa920b27b9bbc4ea3ac001dc00f7400f5f7f3da38d94446115d" dmcf-pid="U5YneiSrGs" dmcf-ptype="general">업계에서는 허위조작정보를 판단하는 명확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만큼 시행 초기 혼란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p> <h3 contents-hash="8c61cd6f04a0611eb19266eeaa7da130b56635f105f62ccda526664027380e23" dmcf-pid="u1GLdnvmZm" dmcf-ptype="h3">신고·처리 절차 마련 나선 플랫폼…투명성 보고서도 공개</h3> <p contents-hash="ee606c09c4e6e8708febd7f62bd8343af6cdaeed9e776fd805e6eae3dd37e0d3" dmcf-pid="7tHoJLTsXr" dmcf-ptype="general">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전년도 말 기준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에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자율규제 의무를 부과한다.</p> <p contents-hash="258d93710eec60f7d04fab0dd9433cf46089b2a1cf867f507e1f3dfe83231eea" dmcf-pid="zFXgioyOZw" dmcf-ptype="general">대상 사업자는 허위조작정보 신고 접수와 처리 절차를 마련·운영해야 하며, 6개월에 한 차례 이상 신고·처리 건수와 조치 내역 등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p> <p contents-hash="7ee06a497a2c3615d951cc4020440b5f8da2fb33a50cad0dbbe366673659b587" dmcf-pid="q3ZangWIXD" dmcf-ptype="general">이에 국내외 주요 플랫폼들은 운영 정책을 정비하며 법 시행에 맞춘 대응에 나섰다.</p> <p contents-hash="747cc646d211315eabdfa19ed5ea5a619c2c0c32ecd94bf1e6cfd2f5a91884d0" dmcf-pid="B62SIlqFZE" dmcf-ptype="general">카카오는 지난달 30일 운영 정책에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공공의 이익 또는 타인의 권리(인격권, 재산권 등)를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p> <p contents-hash="f1c83d4ef58e59b72cd136599172da6710f6ee143b6938bc23d99d6d2452c433" dmcf-pid="bPVvCSB3tk" dmcf-ptype="general">또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할 경우 삭제 조치가 이뤄질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이용자들에게 안내하고, 신고 기능도 운영하고 있다.</p> <p contents-hash="3cff979252d6acb6335158a6454b4569215151c9503a7de244e3a5023b7e3925" dmcf-pid="KQfThvb01c" dmcf-ptype="general">네이버는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 신고센터를 통해 허위조작정보, 기사 형태의 허위 게시물, 딥페이크 이미지, 선거 관련 허위정보 등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다. 신고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도 함께 안내하고 있다.</p> <p contents-hash="6a138c60482f686b8add8c504629936877fc3b6470f5514d4ad93bd6a87a9673" dmcf-pid="9x4ylTKpYA" dmcf-ptype="general">또 '허위조작정보에 해당함을 알았음에도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유통해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게시물'과 '혐오표현 게시물'의 게재가 제한될 수 있다며 전날 운영 정책을 개정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35417989765fdd9868fc1fb8449a8c8f596dc56f0a7bad79432bfb1c8a3664d" dmcf-pid="2M8WSy9UH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뉴스1 양혜림 디자이너"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7/NEWS1/20260707061211726ndlm.jpg" data-org-width="1400" dmcf-mid="1nl6V8DgY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7/NEWS1/20260707061211726ndl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뉴스1 양혜림 디자이너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dc08f7a6bc0deb4e2a55a4246a205b1b03289240669b890366f9b76ed837b0f" dmcf-pid="VR6YvW2uZN" dmcf-ptype="general">국내 플랫폼들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마련한 허위조작정보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신고를 판단할 것으로 파악됐다. KISO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이 참여하는 민간 자율규제 기구다.</p> <p contents-hash="891460df7af83c2f205a8b2b9a0bc8446183087462ac74780709847266cbe1d6" dmcf-pid="fePGTYV75a" dmcf-ptype="general">한 업계 관계자는 "신고가 접수되면 KISO와 협의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조치가 될지는 시행을 해봐야 알 것 같다"며 "예상 신고 건수는 지금으로서는 판단이 어렵다"고 내다봤다.</p> <h3 contents-hash="6178a437c49587f20d39ea2858774505ca85d5a20c930cb97f996a887017d04c" dmcf-pid="4dQHyGfzHg" dmcf-ptype="h3">해외 플랫폼은 국내와 다른 기준…심사 체계 '제각각' 우려도</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c905f5b224ff08dfe18a2a052364f35ec145bc8dabd9cfb08dd2321e93ced9c" dmcf-pid="8JxXWH4qG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 갈무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7/NEWS1/20260707061213068kafe.jpg" data-org-width="1057" dmcf-mid="tmJFZtx2Y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7/NEWS1/20260707061213068kaf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 갈무리)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c33a86b558571a8458940fdd1938509f9c5fbbb3ae28d0a97cccbcb1261ebfb" dmcf-pid="6iMZYX8B1L" dmcf-ptype="general">글로벌 플랫폼들도 국내법 시행에 맞춰 신고 절차를 정비하거나 기존 운영 정책을 안내하고 있다.</p> <p contents-hash="d32eed93b1eddf5ffec8f1d2e4c2328def324771d5a7ccdcb6aedc64cd36b3b3" dmcf-pid="PnR5GZ6btn" dmcf-ptype="general">유튜브는 국가별 법률에 따라 신고할 수 있는 '기타 법적 신고' 채널에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조작정보 관련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p> <p contents-hash="20754c74a1a4efbfd8970651cf3fe6cebfad170e86b43632f3c408858d377fff" dmcf-pid="QIwVb2Aiti" dmcf-ptype="general">메타는 커뮤니티 규정을 통해 즉각적인 신체적 위험을 초래하거나 정치적 절차를 방해할 수 있는 허위정보를 삭제 대상으로 안내하고 있다.</p> <p contents-hash="e9e0fe1f950eae056dad772e746378e771d182268b96823966554bbe6c394922" dmcf-pid="xCrfKVcntJ" dmcf-ptype="general">메타는 KISO가 아닌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을 받은 팩트체크 기관과 협력해 허위 정보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5c9632cc1015dfbc8bd8ad1f8c6f504b06fcd06510c51d4601888ab18686425c" dmcf-pid="yfbCmIu5Hd" dmcf-ptype="general">업계에서는 국내외 플랫폼이 서로 다른 판단 기준을 택하고 있어 이용자 혼란이 예상된다는 지적도 나온다.</p> <p contents-hash="6078165cad2998a5602f877821675c4850600601ed75bb7b00cf905876718274" dmcf-pid="W4KhsC71Xe" dmcf-ptype="general">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조치를 플랫폼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는 동시에 IFCN 인증을 받은 민간 사실확인 단체와 협력을 지원하는 투명성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p> <p contents-hash="bc7d1adc149c23b5124b3f1dda2b607d9584531da686a9d578de58b1efa7a241" dmcf-pid="Y89lOhzttR" dmcf-ptype="general">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국내 플랫폼은 KISO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지만, 유튜브 등 해외 빅테크는 사실상 참여를 안 한 상황"이라며 "허위조작정보를 판단할 법적 근거가 없어 민간기업 떠넘기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p> <p contents-hash="223462a3e041af8aed34c6a1d92871911a9fba747127b36eecd45deb932f7e3b" dmcf-pid="G62SIlqFZM" dmcf-ptype="general">shushu@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이강인, AT 마드리드 간다"...이적료 700억원 07-07 다음 [부고] 황정현(스타데일리뉴스 대표) 부친상 07-0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