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메가프로젝트 용지, 협의·강제수용 병행…시간낭비 말아야" 작성일 07-06 2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반도체 산단 초스피드 추진<br>알박기 거론하며 걸림돌 지목<br>"불법 아닌한 모든 절차 추진"<br>"환경영향평가도 대폭 단축을"<br>靑 메가프로젝트 전담팀 구성<br>李, 매달 점검회의 주재하기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nsGTtx2l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eeb1c525c511fdb9787e7ed4968acda5185422fe1b555df10253f8eb1773a0f" dmcf-pid="zLOHyFMVC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6/mk/20260706175404807tzlx.jpg" data-org-width="1000" dmcf-mid="urWptBgRl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6/mk/20260706175404807tzl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6a1054a58edc76c7ce45356737e6613cae91db7140878c0959fabff00cc0c9e" dmcf-pid="qoIXW3RfTm"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이 6일 비수도권 곳곳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메가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토지 수용 시 협의 취득과 강제 수용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정부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임기 내 준공하겠다는 시간표를 제시한 가운데 첫 번째 난관으로 지목되는 토지 수용 단계에서 속도전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매달 주재하면서 기업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난관을 직접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p> <p contents-hash="6f3e6d6ed5427959eb63f083c97de899ec36aef6ff34bb201ea5b69530ebd192" dmcf-pid="BgCZY0e4vr"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 회의에 참석해 "협의 취득과 강제 수용 절차를 동시에 시작하도록 하라"며 "그래서 협의 취득으로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토지 취득 과정에서 협의 취득 절차를 거치고 그중에서 버티는 알 박기 이런 게 있으면 협의에 엄청나게 긴 시간이 소요된다"며 "(협의를 해서)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에 가서야 비로소 강제 수용 절차를 시작한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cf00ca981c220c326170fd1919590659b1f0612b4f1e96810e29c54fb84a634f" dmcf-pid="bah5Gpd8Cw" dmcf-ptype="general">토지 소유자가 알 박기 등으로 버티면 기약 없이 늦어지는 현 토지 수용 절차에 대한 문제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면서 해법으로 토지 협의 취득과 강제 수용을 투트랙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p> <p contents-hash="f3a4982cf8ed02076ae505a8b0d817ff72b26e145f9b891357b8212577c8c901" dmcf-pid="KNl1HUJ6TD"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보통 행정 절차 하면 A절차가 끝나면 B절차, B절차가 끝나면 C절차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하는 게 당연시되고 있다"며 "어차피 해야 될 일이라면 그런 절차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불법이 아닌 한 모든 절차를 병행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원래 법률의 취지가 그런 것"이라며 "만약 규정에 문제가 있다면 입법으로 해결해야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법률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법'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토지보상법에선 토지 수용 절차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우선 협의취득을 시도하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수용재결(강제 수용)에 나서도록 하고 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협의 자체가 불가능한 사정이 있을 때 공권력에 의한 강제 수용에 들어가라는 것이다.</p> <p contents-hash="6cb725982a3d8afe176f7480fec05e4c0e2e21401f9aeec490ea4831de70a1b1" dmcf-pid="9Becam0HTE" dmcf-ptype="general">다만 이 대통령의 '협의와 강제 수용 동시 추진' 지시는 협의 과정 가운데서도 강제 수용 관련 행정실무 절차에 착수해 협의 불발 시 빠르게 강제 수용에 나서라는 주문으로 풀이된다.</p> <p contents-hash="744de627a6b33b6c81cb38672972974172a56f47ce29498dae1c5bf4ebd2f163" dmcf-pid="2bdkNspXWk" dmcf-ptype="general">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회의 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는 협의 수용이 안 될 경우에 강제 수용하는 것이 절차지만 동시에 병행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것이 법 취지에 맞다고 말씀하신 만큼 거기에 맞춰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451aa1f86d8cfa32f6f2b0c0daccd85a6ee79abeaa4983b08962e4c3865a53ec" dmcf-pid="VKJEjOUZhc"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국책 사업 추진 속도를 늦추는 또 다른 요인으로 반복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환경영향평가도 필요한 일이긴 하나 같은 지역인데 또다시 할 필요가 있느냐"며 "이미 (평가 결과가) 있다면 그 결과를 원용하는 게 중요하겠고, 새로 실시하게 돼도 기간을 대폭 단축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829bd4f1ad4cc139cd3b7ee616f98eb32069ab7285649c5266a8ef326627d37" dmcf-pid="f9iDAIu5SA" dmcf-ptype="general">환경영향평가법에선 일정 규모 이상의 산단 조성, 도시개발, 도로·철도·공항·항만 건설 등 대규모 개발 사업 시 환경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규모·면적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정한다. 따라서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하거나 부실하게 진행하면 승인 자체가 위법이 되거나, 행정제재·소송 리스크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3대 메가프로젝트는 비수도권에 대규모 첨단산단(반도체 클러스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인 만큼 환경영향평가는 필수 절차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p> <p contents-hash="e52d8b86c7ffada05e8693a7a8e601d8d94eea7c9e14b88b0d36b7535b051ad3" dmcf-pid="42nwcC71Sj"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메가프로젝트 속도전을 위해 직접 매달 관련 회의를 소집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청와대 안에도 메가프로젝트 담당 전담 팀을 조속히 구성하겠다"며 "정부는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하겠다. 마침 재정적으로도 반도체 초과 세수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재정 지원을 포함한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p> <p contents-hash="237e8f2dca6af7ad3178d711f240afe9cd35695f81536ed9cb21b9ce0871f648" dmcf-pid="8VLrkhztvN" dmcf-ptype="general">[오수현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단독] 25년 만에 직배송 '결단'…쿠팡에 맞선 네이버 '초강수' 07-06 다음 SK쉴더스, 에코프로와 OT 침해대응 플랫폼 실증 나선다 07-0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