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전 과정 AI 도입 추진… 의료계 “책임 소재부터 정리해야” 작성일 07-06 3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검진 전 질환 예측부터 결과 설명까지 AI 확대 <br>의료계 “의사 판단 대체·책임 소재 공백 우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tUbO6waMw"> <div contents-hash="214f18a669ea9bb0872fb3521a9285f9843d445176e98651abf39f4a1a87cf4f" dmcf-pid="K6RL3k5TJD" dmcf-ptype="general"> 정부가 국가 건강검진 전 과정에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의료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검진 전 질환 예측부터 검진 중 영상판독 보조, 검진 후 건강코칭과 결과 설명까지 AI 활용 범위가 넓어지는 가운데, 의료계는 책임 소재와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AI 활용을 확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f4475fd1b9907b1c1a470b59621762f1880be5296ce28463367553eb4d29755" data-idxno="446943" data-type="photo" dmcf-pid="9Peo0E1yJ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부가 국가 건강검진 전 과정에 AI와 디지털 기술 적용을 담은 '제4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지은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의료인의 전문적인 진단과 문제가 생길 시 책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 챗GPT"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6/552810-SDi8XcZ/20260706143145324mkpc.png" data-org-width="600" dmcf-mid="BrUbO6wan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6/552810-SDi8XcZ/20260706143145324mkpc.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부가 국가 건강검진 전 과정에 AI와 디지털 기술 적용을 담은 '제4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지은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의료인의 전문적인 진단과 문제가 생길 시 책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 챗GPT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ec66d93e4529570c8c332735cd7f76a92d539b4947f551deab462ca55864719" dmcf-pid="2QdgpDtWRk" dmcf-ptype="general">6일 의료계 소식을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제4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국가 건강검진 전 과정에 AI와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는 방안이 담겼다.</p> <p contents-hash="32fb7c9ad82c7542fb6007dfb7dbc6ba8a9683bda9fad7068b569da03a048eb8" dmcf-pid="VxJaUwFYMc" dmcf-ptype="general">정부는 검진 전 단계에서 건강보험 정보와 의료이용 데이터를 분석해 폐암 등 주요 질환 발생 위험을 예측하고, 검진 과정에서는 AI 영상판독 보조시스템을 활용해 검진 정확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검진 후에는 생성형 AI 기반 건강코칭과 검진 결과 설명 기능을 '건강보험 25시' 앱에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p> <p contents-hash="ea2f483bbe143d18c739447ccdbb7d101e6cde5ab7d2077d89ff01c50f0d91c6" dmcf-pid="fMiNur3GeA" dmcf-ptype="general">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 개개인의 건강정보와 진료정보를 기반으로 미래 질환 발생 가능성, 이른바 '건강나이' 등을 제시하는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AI 캐릭터를 활용해 건강관리 전후 변화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가족 간 건강정보 공유 기능을 도입해 자녀와 부모의 건강관리까지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p> <p contents-hash="7bd590150ce42b8d15aa8f20285da72b9fc06d1fca38638a7655a9179ec0117e" dmcf-pid="4Rnj7m0Hnj" dmcf-ptype="general">하지만 의료계는 AI 활용 확대 자체보다도 이를 둘러싼 제도적 기반이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을 문제로 보고 있다. AI가 제시하는 질환 예측 결과나 건강관리 조언은 어디까지나 의료인의 판단을 보조하는 참고자료일 뿐 전문적인 진료와 설명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3e753bb4358585216452ccbce7f630a5b73c8170aee1288337ab74304d9bfd3c" dmcf-pid="8eLAzspXLN" dmcf-ptype="general">특히 검진 후 단계에서 생성형 AI가 건강코칭과 결과 설명을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의료행위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진 결과 설명과 사후관리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환자의 병력, 현재 건강상태, 생활습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전문 영역이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f25ee9c9e9f9eb54b13bbff592007c472faec0c64fc8f7365d3d09ddf91c48a1" dmcf-pid="6docqOUZJa" dmcf-ptype="general">이에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AI 활용에 따른 책임 범위와 법적 보호 장치가 명확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이 같은 발언은 의료현장과 국민 모두에게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며 "검진 후 단계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해 건강코칭과 결과 설명을 제공하는 방안은 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4dbe7867a9ab1b70aff8977ff2a28fe9a4baaadaec119fbec6fc98d4f33dcc6" dmcf-pid="PJgkBIu5ig" dmcf-ptype="general">그는 이어 "검진 결과에 대한 설명과 사후관리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환자의 병력, 현재 건강상태, 생활습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전문적인 의료행위"라며 "이러한 과정은 생성형 AI가 아닌 의사의 확인과 판단에 의해 관리돼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466f014259a3e1dc0a100648262d21c893d011035b72b49cc3cfeb2e65282c89" dmcf-pid="QiaEbC71Mo" dmcf-ptype="general">의료계는 AI 영상판독 보조시스템 도입 역시 검진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기술적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판독 오류나 과잉진단·과소진단이 발생했을 때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AI가 보조적 역할을 하더라도 최종 판단은 의료인이 내려야 하는 만큼, AI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과 의료진 보호 장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c60dc3271ef9064730188b8c9497cecf9a3c8652e8336c78d7fded25c41c1db1" dmcf-pid="xnNDKhztLL" dmcf-ptype="general">의료계 안팎에서는 국가 건강검진에 AI를 도입하는 흐름 자체는 피하기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고령화로 만성질환 관리 수요가 늘고, 건강검진 데이터가 축적되면서 개인 맞춤형 예방의료 체계로 전환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다만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영역인 만큼 기술 도입 속도보다 안전성 검증과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p> <p contents-hash="7abe6daa1b35cdbda3d66ecb36102b24cb53927a599bd6821ddc9f15a8e3cd37" dmcf-pid="y50qm4Eonn" dmcf-ptype="general">김 대변인은 "복지부의 이번 발언은 마치 사회적 논의 과정 및 입법 과정을 패스하고 AI에게 의사면허를 주겠다는 것과 같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기술 발달에 따른 수용성은 반드시 전문가 검증과 사회적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7f535dcfa09c5b66a8af685231e01a883895140836f65bf226b27a9983634e4" dmcf-pid="W1pBs8Dgei" dmcf-ptype="general">의료계 관계자는 "AI가 건강검진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도구가 될 수는 있지만, 검진 결과를 해석하고 환자에게 설명하는 영역은 의료적 판단이 핵심"이라며 "정부가 AI 기반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하려면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해 책임 소재, 활용 범위, 환자 보호 장치를 먼저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817db1bea5a861af29b75b4bfab99c910ac4337b6f0b0035cbe111e8e2eb2fc" dmcf-pid="YY5pkKNdiJ" dmcf-ptype="general">김동명 기자</p> <p contents-hash="2a4111a538094eadf7f8668af024e1286536dd0b5827e86f15b36f71fd8ddc20" dmcf-pid="GG1UE9jJLd" dmcf-ptype="general">simalo@chosunbiz.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IT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서울시체육회 광진구 별관 개관…14개 회원단체 입주 07-06 다음 박윤영 KT 대표 "통신·AI 두 마리 토끼 잡겠다…18조 투자 계획"(종합) 07-0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