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6일)부터 휴대전화 개통시 ‘안면인증’ 도입…신분증만으론 가입 불가 작성일 07-06 2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etK8SB3g7">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a1518339934849c3add56d43b1321555eb06194935c34eb5c2e51b2ffcd20de" dmcf-pid="2npfxW2uA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은 구글 인공지능(AI) 제미나이가 기사를 분석해 생성한 가상 이미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6/segye/20260706123217625srmr.png" data-org-width="2816" dmcf-mid="KvOHFaYCa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6/segye/20260706123217625srmr.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은 구글 인공지능(AI) 제미나이가 기사를 분석해 생성한 가상 이미지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6257158343de41bc162f020a12f84255ea92bd7350ff12d9db7edd89f9f199b9" dmcf-pid="VLU4MYV7aU" dmcf-ptype="general"> 6일부터 휴대전화 신규 가입이나 번호이동 시 기존 신분증 외에 안면인증 등을 추가로 거치는 다중 본인확인 체계가 전면 시행된다. 명의도용을 통한 불법 개통과 대포폰 유통을 막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예방 조치다. </div> <p contents-hash="d598cc2ee73b17b1ea432d668808583f6484e764fde1796439a2f1da21166a1d" dmcf-pid="fou8RGfzAp" dmcf-ptype="general">◆ 다중 인증 체계 6일부터 전면 시행</p> <p contents-hash="e3326e49d267367f750ef9c726093cb1b2206a8bf279818193e15c7b803329d5" dmcf-pid="4g76eH4qo0" dmcf-ptype="general">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는 6일부터 모든 대면 및 비대면 채널에서 강화된 다중 인증 본인확인 절차를 적용했다.</p> <p contents-hash="8bc166fafc73e85e362532f172766751dd489dd3c02da5ced7b9dd95019403e3" dmcf-pid="8azPdX8Bo3" dmcf-ptype="general">가입자는 안면인증이나 모바일 신분증, 당일 발급 주민등록초본 가운데 하나로 추가 본인확인을 거쳐야 개통이 가능하다.</p> <p contents-hash="b4dd65bf427cb021da0d27fc112edc8cc9cb2e7f4ba88151e818aa09f97604da" dmcf-pid="6NqQJZ6bgF" dmcf-ptype="general">이는 과기정통부가 지난달 30일 범정부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의 하나로 발표한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의 본격적인 현장 후속 조치다.</p> <p contents-hash="ef9f6cfd3b2fad1eba350fad80ba3d65ce4d5e364e606378276dc090cb4016da" dmcf-pid="PjBxi5PKjt" dmcf-ptype="general">동일 통신사에서 단말기만 교체하는 기기 변경 고객은 이번 다중 인증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p> <p contents-hash="5f85fe4467b71a36244a2825047dffee72985c969b6fb7ed1754f1a91f5591e8" dmcf-pid="QAbMn1Q9a1"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안면인증을 모든 고객에게 일괄 강제하지 않는다. 안면인증을 원하지 않는 이용자는 모바일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대체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a779d4d10017513105e1e6c00dfbeeb1e6dd7dceacd5f929636da23bbb93a98e" dmcf-pid="xcKRLtx2A5" dmcf-ptype="general">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거나 기기가 없는 경우에는 당일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해 정상적으로 개통을 진행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dddc34e09a23dab0710d1e50870e56b4bc6fd0845dbf779113fecc8801b35fd0" dmcf-pid="yumY1oyOjZ" dmcf-ptype="general">◆ 명의도용 및 대포폰 차단을 통한 민생 범죄 예방</p> <p contents-hash="e1b0ddc901087f93b72f7da102e8da39bbb44322e46c4b1094b38af1a9e0ea5a" dmcf-pid="W8YUbm0HAX" dmcf-ptype="general">이번 조치는 명의도용을 악용한 불법 개통을 원천 차단하여 대포폰 유통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p> <p contents-hash="80a4194193ef34b69ce4fb60897698a88b3baf9c0f0afff449551dd213918e86" dmcf-pid="Y6GuKspXaH" dmcf-ptype="general">정부는 개통 첫 단계에서부터 타인 명의도용을 차단하면 이와 연계된 파생 범죄를 크게 줄이는 인과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p> <p contents-hash="20f5088dc6e38ef56aa31081a0d9937ccafc6ff2cda73208eb3e223cf6b960ae" dmcf-pid="GPH79OUZjG" dmcf-ptype="general">휴대전화가 사실상 온라인 금융 및 행정 서비스의 마스터키 역할을 수행하는 현실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정책이다.</p> <p contents-hash="e36b33f1ef74dfc4acd53571e9ce9c08a055ceb2e272957ac21831211b148f1a" dmcf-pid="HQXz2Iu5kY" dmcf-ptype="general">경찰청과 금융감독원 집계에 따르면 스미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80% 이상이 타인 명의로 불법 개통된 대포폰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p> <p contents-hash="ac572d53ed9753b783f7ed7a682b7d1787bc185402fb1b9d623a4cf1c21a62ad" dmcf-pid="XxZqVC71gW" dmcf-ptype="general">특히 비대면 계좌 개설과 간편결제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휴대전화 본인인증 점유율이 전체 온라인 인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p> <p contents-hash="29796a61fefb10be473e600b15a9ebc218cdfed9c231d8bde8227f0dc3ade0b1" dmcf-pid="ZM5Bfhztoy" dmcf-ptype="general">통신 서비스 개통 단계의 보안 장벽이 무너지면 곧바로 대규모 금융 피해로 직결되는 구조적 취약성이 존재했다.</p> <p contents-hash="e3640bdaae934d7d0c76f324cb0691df8c29a8e4a1e3ed61c794fd32424874cf" dmcf-pid="5R1b4lqFaT" dmcf-ptype="general">이번 다중 본인확인 체계 도입은 통신망 진입 단계부터 신분증 위조나 도용을 기술적으로 차단하여 사후 적발 위주의 범죄 대응 패러다임을 바꿀 것으로 기대된다.</p> <p contents-hash="e37bfb9ef085868a6b1b31bf71bffc2c2375ac5c1df4d8030baa34bb7c51d417" dmcf-pid="1etK8SB3Av" dmcf-ptype="general">◆ 시행 초기 예상되는 이용자 불편과 대기시간 단축 방법</p> <p contents-hash="41aab806690190485da81450f851572e0ee0c305fd35884b4132eef9ff181b24" dmcf-pid="tdF96vb0cS" dmcf-ptype="general">제도 시행 초기에는 일부 현장에서 이용자 불편과 대기시간 지연이 예상된다. 안면인증 시스템은 매장의 촬영 환경이나 얼굴 인식 결과에 따라 인증이 단번에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p> <p contents-hash="4121c2f13c5f26d7658a18ba419b4fb48ee97d732247e9a2464b2d011c310ebd" dmcf-pid="FJ32PTKpgl" dmcf-ptype="general">대체 수단인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역시 사전에 전용 앱을 통한 발급 절차를 거쳐야 즉시 사용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dc5d57999e947f22f58b86004987a0f93c2eb7aff9b2c8b33ad8bef8f1c6959b" dmcf-pid="3i0VQy9UNh" dmcf-ptype="general">당장 개통을 앞둔 이용자라면 매장을 방문하기 전에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앱을 스마트폰에 미리 설치하고 발급받아 두는 것이 유리하다.</p> <p contents-hash="267c3fbe99d11d5f83d6d724c2e34c337a38bd206349ffecb84368013f445e0c" dmcf-pid="0npfxW2uaC" dmcf-ptype="general">또는 정부24 누리집이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당일 날짜가 적힌 주민등록초본을 사전 출력해 가는 것이 현장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고 인증 실패를 피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p> <p contents-hash="25e3cd8bbde816145b5f4a771876f6cacc8ab71fdc6d52e0795537a6db37b097" dmcf-pid="pLU4MYV7oI" dmcf-ptype="general">한편 안면인증 도입으로 고령층이나 디지털 취약계층의 안면인증 접근성 격차를 보완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이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지 않으면 초기 혼란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다.</p> <p contents-hash="66848e6f6e00faf01695f76e500bd8aa43f5ebb2d2bea3028acfad4ba64ef0f8" dmcf-pid="Uou8RGfzkO" dmcf-ptype="general">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사임서 제출…"모든 과오는 내 책임" 07-06 다음 KT, 'AX 컴퍼니' 도약에 12조 승부수…핵심은 '독보적 AIDC 노하우' 07-0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