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나는 과학] "800조 쏟아붓는데"…정부 메가 프로젝트, 전문가들이 진단한 '성공 조건'? 작성일 07-06 2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보도기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0hii5PK3P"> <p contents-hash="7ae20260495f4d3515b26e2a4f6e45c439282f6a901a35026a250fa89636db5d" dmcf-pid="x2ZEEqoMF6" dmcf-ptype="general">정부·기업, '3대 메가 프로젝트' 본격 가동<br>전문가들 "인프라 구축이 성패 가를 것"…"약탈적 클러스터 경계해야" 목소리도</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1ac73d2683967a5dc0e4ee3df66961e7a721c9daafed5981dace7715769ed6c" dmcf-pid="yOizzDtWu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한 이재명 정부 "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6/551724-22lyJQR/20260706104212857snwo.png" data-org-width="802" dmcf-mid="6sLBBr3GF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6/551724-22lyJQR/20260706104212857snwo.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한 이재명 정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526d25bc9a9375aef769f1a904ba9f7393163019e9643610f5704c8b4750bb7" dmcf-pid="WInqqwFY74" dmcf-ptype="general"><br>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p> <p contents-hash="919c3c9b2d4c8fc6e8fc76ff80ac6ad0ff9b7b1544280a564c6eddead840ff88" dmcf-pid="YCLBBr3G0f" dmcf-ptype="general">이번 보고회에서는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분야의 대규모 투자 계획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전력 및 입지 등의 인프라 확충 방안이 전격 공개됐습니다. </p> <p contents-hash="37939fc445db3b945014b85a6c5294a1683dc67c1e42e4607beb82b03bd387a4" dmcf-pid="Ghobbm0HUV" dmcf-ptype="general">이번 프로젝트는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핵심 축을 이루지만, 정부 역시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 재정과 인프라, 인력 양성 등 전방위적인 지원 전략을 함께 내놓았습니다.</p> <div contents-hash="f862d9228eec29e53485f10eaaa039955d24632d3fb35ac74bca0f3ab7fe2145" dmcf-pid="HlgKKspX32" dmcf-ptype="general"> 이 같은 정부의 대규모 발표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은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서로 다른 날카로운 제언과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div> <br> </div>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bcdc63603dbac03111d572f2d5de0d85c00c9767c047c6ec51bbebe68dd3010" dmcf-pid="XSa99OUZz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여러 대기업들과 정부가 함께 추진하는 이번 대형 프로젝트"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6/551724-22lyJQR/20260706104213061rgpg.png" data-org-width="892" dmcf-mid="PjKWWRIkF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6/551724-22lyJQR/20260706104213061rgpg.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여러 대기업들과 정부가 함께 추진하는 이번 대형 프로젝트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a6c65938561638587dde7a8c460a09e062edb2124a4e00634066886f6d491514" dmcf-pid="ZvN22Iu5pK" dmcf-ptype="general"> <div> <br>◆ "인프라와 제도 구축이 성패 가를 것" <br> <br>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지냈던 최기영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전 교수는 한국과학기술미디어센터(SMCK)를 통해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서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를 3대 메가 프로젝트로 정해서 대규모 투자를 하게 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한 일"이라 평가했습니다. <br> <br>그러면서 "3대 메가 프로젝트 모두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 균형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에는 투자 규모가 상당히 커서 성공에 대한 기대 또한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br> <br>다만 최 전 교수는 "반도체 생산에 안정적인 전기 공급이 중요한 만큼 ESS 등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는 시스템을 차질 없이 구축해야 한다. 용수 공급 또한 꼼꼼한 계획과 추진이 필요하다. 인프라 구축은 이번 프로젝트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br> <br>그러면서 "이번 프로젝트에는 기업이 많은 투자를 하지만 국가도 인프라 구축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큰 규모의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만큼 기업의 초과 이윤을 환수하거나 지분을 요구하는 제도적 장치도 꼭 마련하길 바란다. 일단 이해 당사자가 확실해지고 나면 이미 늦다. 초기에 관련 법,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div> <div> <br> </div> <div> ◆ "지방은 단순 대기업 생산기지가 아니다" <br> <br>박한우 영남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는 단순한 대규모 투자 계획이라기보다 대한민국 국가혁신시스템(National Innovation System)의 공간적 재편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흥미롭다"고 말했습니다. <br> <br>이어 "다만 성공 여부는 대규모 투자나 물리적 인프라 확충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산업단지 정책에는 외생적(exogenous) 전략과 함께 내생적(endogenous) 혁신 전략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r> <br>외생적 전략은 산업단지, 전력망, 용수, 데이터센터 등 하드웨어 구축에 초점을 맞추지만, 내생적 전략은 데이터 공유, 상호학습, 공동 연구, 인재 교류와 같은 네트워크를 통해 혁신이 스스로 성장하도록 만드는 접근을 의미합니다. <br> <br>박 교수는 "용인, 청주, 광주를 단순히 하나의 산업벨트로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대학, 지방정부, 기업, 연구기관이 축적한 데이터와 경험을 서로 공유하고 공동 학습하는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지역에서 성공한 AI, 반도체, 데이터센터 운영 경험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고 다시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내는 네트워크가 형성될 때, 메가 프로젝트는 지속가능한 국가혁신 생태계로 발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br> <br>그러면서 "무엇보다 경계해야 할 것은 수도권의 자본과 대기업이 지역으로 내려와 자원을 흡수한 뒤 다시 수도권으로 이익을 가져가는 '약탈적 클러스터'가 되는 것"이라면서 "지역은 단순한 생산기지가 아니라 혁신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지역에서 창출된 데이터, 기술, 인재, 기업가 정신이 지역 안에서 다시 투자와 창업으로 이어지는 순환형(circular) 혁신경제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div> <div> <br> </div> <div> (사진=연합뉴스) </div> </div> <p contents-hash="47165d316de208989d1fa38ab5f182e543dde7dbeade75ad577db0fcdf203d45" dmcf-pid="5TjVVC713b" dmcf-ptype="general">조형준 취재 기자 | brotherjun@tjb.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TJB </p> 관련자료 이전 “식량부족 해결사?” 30년째 갑론을박 ‘GMO’…과학적 ‘위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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