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 미래 온체인경제 선도, 블록체인의 효율적 구축과 신뢰성 확보가 관건 작성일 07-05 2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HnRg1Q9E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a263253a5745a0ef047701519f8f7be3939e1dd07c1f28a4b300b4b8df2a434" dmcf-pid="YXLeatx2w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효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BLE 자문위원장(전 국무총리실 경제실장)"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5/etimesi/20260705160232903gzje.jpg" data-org-width="234" dmcf-mid="ykqpKwFYE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5/etimesi/20260705160232903gzj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효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BLE 자문위원장(전 국무총리실 경제실장)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030b1f2ee8ac14d5050a2fda6ae861b56a1d6e5094c3e65f8193a7bbd28eb3c" dmcf-pid="GZodNFMVrV" dmcf-ptype="general">최근 블록체인 생태계가 중요한 변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 블록체인은 비트코인 등 디지털자산의 투기적 거래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됐지만 스테이블코인의 확산과 관련 법제도가 진전됨에 따라 블록체인 네트워크 중심의 생태계로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p> <p contents-hash="b9aa73ca2e71d99e5d3b50c716f4d237ad76bae04c33d7fb2fae43ccd1acc192" dmcf-pid="H5gJj3RfD2" dmcf-ptype="general">뿐만 아니라 물류, 공급망, 에너지 관리 등 경제 각 분야에서의 활용도 확대되고 있어 모든 금융·경제활동이 블록체인 위에서 이뤄지는 온체인 경제(on-chain economy)가 본격화되고 있다.</p> <p contents-hash="73067f7e1714b2c7c93f6abaacf4e0f92675ef7fec61b8ed1a9c890662f1bc13" dmcf-pid="X1aiA0e4I9" dmcf-ptype="general">블록체인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네트워크의 효율성과 신뢰성의 확보는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개별 블록체인은 독자적인 데이터처리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블록체인의 경쟁적 구축은 서로 연계가 단절되는 파편화(fragmentation)를 심화시키고 비효율성이 커진다. 또 네트워크 효과가 커 소수의 글로벌 메인넷이 시장을 독과점하고 종속을 심화시킬 수 있다. 현재도 이더리움과 트론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의 80%가 유통되고 있다.</p> <p contents-hash="0f04c923219268a45a564d00cbe96bceac479b42c0728cfbacd7a15e39fa88d9" dmcf-pid="ZtNncpd8IK" dmcf-ptype="general">온체인 경제에서 국가경쟁력은 누가 얼마나 신속하게 블록체인의 한계와 리스크를 극복하고 혁신성을 최대화하는냐가 관건이다.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에서는 디지털자산의 발행, 제도화와 병행해 경쟁력있고 신뢰할 수 있는 블록체인 구축 방안을 강구 중이다.</p> <p contents-hash="2d980a99b87e2cc5188a971798f0cfdc286d42008fc6b9f9b4e58a39314942f1" dmcf-pid="5FjLkUJ6mb" dmcf-ptype="general">하지만 우리나라는 발행, 프라이빗 블록체인 중심의 규제 논의만 있을 뿐이고 블록체인 생태계의 근간이 되는 이더리움과 같은 퍼블릭 블록체인의 구축과 활용에 대한 논의는 정체돼 있다. 더 늦기 전에 온체인경제의 신뢰인프라 구축을 위한 범정부적 블록체인 발전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p> <p contents-hash="f52d43989a556b04470288b117f52a5954b84133ff442823f6fa30e061dfb90b" dmcf-pid="13AoEuiPwB" dmcf-ptype="general">우선 경쟁력 있는 퍼블릭 블록체인이 구축될 수 있도록 규제개선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디지털자산에 대한 규제로 레이어(Layer) 1 메인넷 구축이 어렵다. 퍼블릭 블록체인의 구축과 운영에 필수적인 토큰발행(ICO)이 허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 우회적으로 구축되고 기술력은 국외로 유출되고 있다.</p> <p contents-hash="d3d04441ffdd2fdb039f77c9cc82704a8fedb85b94b2ff5d94bbab39ef06dfd1" dmcf-pid="t0cgD7nQOq" dmcf-ptype="general">국내 메인넷이 구축되지 않으면 해외 블록체인에 대한 종속을 벗어나기 어렵다. 다행히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너무 늦다. 입법 이전이라도 ICO 가이드라인 마련, 규제샌드박스 제도개선 등을 통해 메인넷 구축 노력이 추진돼야 한다.</p> <p contents-hash="d6ca02a813a75d4cf9b1c877aecd16b9db1f58da4e0a2c35f9fd55025aab6d2c" dmcf-pid="FpkawzLxsz" dmcf-ptype="general">둘째 다양한 블록체인의 구축과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안전성·신뢰성 평가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블록체인의 성능, 보안성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평가하는 체계가 없다. 현재 ISO 등 국제기구, 우리나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등에서 관련 연구, 신뢰성 인증 등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나 아직 초기단계다. 법제도적 근거를 만들고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기관을 적극 활용해 평가기준과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p> <p contents-hash="dce95b1ec227a2d3fe415dc179f7d1725f21bc134b6b89e3d09e2fa6fc640674" dmcf-pid="3UENrqoMO7" dmcf-ptype="general">셋째 단절없는(seamless) 블록체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호운용성과 표준화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블록체인의 파편화와 독점화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 등 공공부문이 생태계 초기 단계부터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다. 상호운용성은 브릿지, 인터체인 기술 등을 통해 가능하지만 국제적 정합성을 갖춘 표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금융뿐만 아니라 물류·공급망 등을 포괄하는 국가차원 블록체인 표준화 추진체계를 정립하고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p> <p contents-hash="23e5bf3c95ef4b5b41163549732e5f96b773ca5d98aef4a11aed3aac361e4fa0" dmcf-pid="0UENrqoMEu" dmcf-ptype="general">블록체인은 기술과 응용서비스가 융합돼 있다. 과기정통부 등 기술진흥기관이 표준, 신뢰성 등 혁신지향적인 공통기반을 선제적으로 제도화하고, 금융위 등 서비스규제기관은 이를 토대로 안정성과 혁신성이 조화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p> <p contents-hash="5ddfbb60df8a12479151c8548c5bd3d41fd05c6422cfbc70e818d451c1f38679" dmcf-pid="puDjmBgRsU" dmcf-ptype="general">이효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BLE 자문위원장·전 국무총리실 경제실장 myidleehj@daum.net</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월드컵 티켓 샀는데 취소?…美 스텁허브, ‘유령 티켓’ 조사받는다 07-05 다음 국내 넘어 해외로…K-게임, 올여름 글로벌 마케팅 행보 가속화 07-0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