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피지컬 AI·에이전틱 AI대응 개인정보 보호 기준 마련” 작성일 07-03 4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q9SvKNdD8"> <p contents-hash="faec7a19ab8175749c24df92933fa7cc3f2912256c7a259e11b6a2ffdb8232f0" dmcf-pid="uB2vT9jJr4" dmcf-ptype="general"><strong> ‘신뢰 기반 AI 혁신 촉진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발표<br>“피지컬 AI 상시적 정보 수집 대응”</strong></p> <p contents-hash="09d34d2686c685be7308166e1696ceced8ad03db60bec138a2a034a3951205e8" dmcf-pid="7bVTy2AiIf" dmcf-ptype="general">[보안뉴스 강현주 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춰 실물 AI(피지컬 AI)와 자율형 AI(에이전틱 AI) 대응 등 개인정보 보호 체계 등을 마련한다. </p> <p contents-hash="f7f7eb6ce45dccbb3b4b002aa7361d60a0346b7e052a39634458fcaeca2ef319" dmcf-pid="zKfyWVcnEV"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2027∼2029)’을 발표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1a614f24948e20687f518ba8e70c79e0d2f0bda4271fd76a4d695afd73b1ff6" dmcf-pid="q94WYfkLO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3/552815-KkymUii/20260703172200227wjeg.jpg" data-org-width="793" dmcf-mid="p9AbKjHlO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3/552815-KkymUii/20260703172200227wje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출처: gettyimagesbank]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93d2f1a76a48740741d22dce3a3d7ba1af12a39711bb849097ea246c257261b2" dmcf-pid="B28YG4Eor9" dmcf-ptype="general"> <br>획일적인 규제 대신 위험 수준에 따라 보호 수준을 달리하는 ‘원칙 중심’ 규율체계로 전환하고, 기업의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는 대신 개인정보 유출 예방과 책임은 한층 강화한다는 게 골자다. </div> <p contents-hash="effd5f8ca9cfea2b48687fead288e44128f5970c388755e1e96fb25e9027a713" dmcf-pid="bV6GH8DgrK" dmcf-ptype="general">기본계획은 향후 3년간 개인정보 정책의 청사진으로, ‘신뢰받는 개인정보 환경, 안심하고 누리는 AI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p> <p contents-hash="72bbd7e3612b095794fee3b8ce8f3892e8b895f1db50df78efa783e6fde3c34d" dmcf-pid="KFUrmpd8mb" dmcf-ptype="general">정부는 특히 피지컬 AI와 에이전틱 AI의 확산에 대응한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새롭게 마련한다. </p> <p contents-hash="8a2d3158621afdae9a0bf32c4ceb43116cc196e4e401a3db2e9b28fe52f8f971" dmcf-pid="93umsUJ6sB" dmcf-ptype="general">피지컬 AI의 상시적 정보 수집 확대에 대응하는 권리보장, 위험평가 등 최신 기술에 대한 규율체계와 보호 기준을 수립할 방침이다. 또 디지털 보안과 물리 안전 규제에 대한 사이버-물리 통합보안 체계를 검토한다. </p> <p contents-hash="ea4e31753d2d05b14c4ed8426e1050c3b9160b73023d848eb71d017c48c3064e" dmcf-pid="207sOuiPEq"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에이전틱 AI에 의한 처리 등 의사결정의 책임구조 검토, 에이전틱 AI 기반 공격 증가를 고려한 안전조치 기준을 개선할 방침이다. 취약점 발굴·대응 등 관련 산학연·범부처 협력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p> <p contents-hash="1a4569b3e4ba0eb814bd529215037acb069efc78c150abbbba696d3216734e94" dmcf-pid="VpzOI7nQOz" dmcf-ptype="general">AI 전환(AX) 과정에서 기업들이 겪는 개인정보 처리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AX 안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안전조치를 전제로 AI 학습에 불가피한 개인정보 원본 활용을 허용하는 AI 특례 도입을 병행한다.</p> <p contents-hash="c0cf2400245cc40e62880504673e2dbcdcf5f7fcb446eb04bd7b39fe20ac7999" dmcf-pid="fUqICzLxI7" dmcf-ptype="general">딥페이크 등 데이터 변조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AI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화도 추진한다.</p> <p contents-hash="edb9bb2e6500c32126b763fe5654ce214e393e963586557df0d7bf09e150e769" dmcf-pid="4uBChqoMOu" dmcf-ptype="general">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무게 중심은 사후 제재에서 사전 예방으로 옮긴다.</p> <p contents-hash="9d92463f75f1332dd25af9edcbb2c3ca93aee118ee519fea1f175e55c63276da" dmcf-pid="87bhlBgRDU" dmcf-ptype="general">고위험 분야와 취약 분야를 대상으로 상시 점검체계를 강화하고, AI 보안점검 등 보안점검 제도화를 추진한다.</p> <p contents-hash="56ce88bca83b3a96f6e52a95024972f93c033988e3313abaf40ed5e1685f2199" dmcf-pid="6zKlSbaeOp" dmcf-ptype="general">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 체계(ISMS-P) 인증 및 각종 평가체계에 AI 기술을 접목해 기준과 절차를 개선한다.</p> <p contents-hash="abf6440947d5c6fa2f14e8a25b265349a3da431d668d5436c5e150b2ebfa4afb" dmcf-pid="Pq9SvKNdO0" dmcf-ptype="general">개인정보 보호에 선제적으로 투자한 기업에는 유출 과징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한편 최고경영자(CEO)의 책임을 강화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위상도 높인다.</p> <p contents-hash="298c34bc2d58c0fd06643aea96263a1bd30fbde62e3fa3e651ba4c28d0a1faf7" dmcf-pid="Qig7zoyOs3" dmcf-ptype="general">반면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도입을 추진하고 개인정보 불법 유통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를 신설하는 등 제재를 강화한다.</p> <p contents-hash="49295a8babfe4b5b0bdfde98933f915157a618bb9e213143d92c2065e116cfd5" dmcf-pid="xnazqgWIrF" dmcf-ptype="general">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복구 기술 지원과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회복력’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한다.</p> <p contents-hash="a01b17e8e33bab933f414ac9a1bb07fefe9b4309d23a50cdd35e12e7fd4449fb" dmcf-pid="y53EDFMVEt"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를 컨트롤타워로 하는 범정부 통합 개인정보 보호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관련 규율이 분야별로 별도로 운영돼 혼선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p> <p contents-hash="9a3524d0c7bfd62cd3e5ea1bf2e19c213b6d7f94fb957a3a51bef59982fd32dd" dmcf-pid="W10Dw3RfI1" dmcf-ptype="general">통신·교육·고용 등 고위험 분야는 소관 부처와 공동 관리하고, 조기경보체계 구축과 중복 규제 정비 등을 통해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63c4288cb6cddadd10c9f6bca0084f097ded304905ccfda300009e4b005116a9" dmcf-pid="Ytpwr0e4D5" dmcf-ptype="general">정부는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제도도 정비한다. 이미 마련된 한·EU 상호 동등성 인정 체계에 이어 영국, 일본, 미국 등과도 법체계 유사성과 교역 규모 등을 고려해 맞춤형 데이터 이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8afb8a1356e9a0c0dfd28cd7839bfc17d9275c600a19eb88f87a83eda917576b" dmcf-pid="GFUrmpd8IZ" dmcf-ptype="general">표준계약조항(SCC)과 구속력 있는 기업규칙(BCR) 등 안전한 국외 이전 수단을 넓혀 글로벌 공동연구 등 국경 간 데이터 이전의 유연성을 높일 계획이다.</p> <p contents-hash="393bb5d706db5c3539ecdcd80a98b22124344ee5e2bb495ad72785cd8a57d957" dmcf-pid="H3umsUJ6rX" dmcf-ptype="general">또 개인정보 유출이나 침해가 발생하면 신고부터 조사, 분쟁조정, 손해배상까지 연계하는 원스톱 권리구제 체계를 마련하고, AI 기반 개인정보 관리 플랫폼을 구축해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쉽게 확인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p> <p contents-hash="aada47e1c842c569cef1cf83b79bf4e8cb7a602993044116db8a809699932911" dmcf-pid="X07sOuiPmH" dmcf-ptype="general">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이번 3개년 기본계획은 개인정보 규율체계를 인공지능 환경에 맞게 재설계하고 사전 예방 중심의 보호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은 안심하고 인공지능 편익을 누리고 기업은 신뢰를 바탕으로 혁신하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보안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사우디서 AI인프라 보폭 넓히는 네이버 07-03 다음 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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