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5년간 8.6배 급증...AI 시대 사전 방어에 초점 작성일 07-03 4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개보위,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2027~2029)<br>에이전틱·피지컬 AI 리스크 방어에 초점<br>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상벌 강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U3OdZ6bA5"> <div contents-hash="3db77b502222128888644b7a14a593f7587552205c58b2ec223c1dbb6a59a954" dmcf-pid="Vu0IJ5PKjZ" dmcf-ptype="general"> <p>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3일 발표한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2027~2029)'은 인공지능(AI) 일상화와 에이전틱·피지컬 AI로의 진화에 대응한 실질적 리스크 방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생성형 AI 등장에 따른 기초적인 기준 마련을 골자로 한 앞선 기본계획에서 더 나아갔다. 기업들이 AI 데이터를 보다 유연하고 과감하게 쓸 수 있도록 하되 딥페이크와 자율형 AI 등 고도화된 AI 위협에는 기업과 최고경영자(CEO)가 확실하게 사전 방어 체계를 갖추도록 한 것이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d7f68f3111f70e1f276bf35739ddc9ea232cab63e6f467a2c94ded9bbe90c46" dmcf-pid="f7pCi1Q9g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3/akn/20260703104743356wiks.jpg" data-org-width="745" dmcf-mid="Kk45wKNdo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3/akn/20260703104743356wiks.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4f1457f470ae3ae7a63bce40270ae1b7f25ef066f4223ebcb1554402eabd7998" dmcf-pid="4zUhntx2cH"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세부적으로 에이전틱 AI의 의사결정 책임 구조를 검토하고, 피지컬 AI의 상시 정보 수집에 대응하는 권리보장 기준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월 전문가 37명으로 구성된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를 출범했고, 6월 발표한 '개인정보 전주기 보호·활용 기술 연구개발(R&D) 및 표준화 로드맵(2026~2030)'에는 AI 리스크를 막을 맞춤형 신규 기술 개발을 포함했다.</p> <p contents-hash="699179d3cbe5bfb6d3ecdf3ef0db2a8ca01b409e764e3d48797f519bfc88f540" dmcf-pid="8qulLFMVgG"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AI 시대 데이터 활용 수요가 폭증하면서 개인정보 제도 혁신 및 지원 필요성이 커졌다"며 "유럽, 일본 등 세계 각국에서도 AI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유럽연합(EU)은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규제법인 'EU AI법'을 발효, 단계적 시행에 돌입했다.</p> <div contents-hash="9f6048d8c99455b2e085f7b074616e1d5dc07694a89a3091b6c9b4cacb4eadab" dmcf-pid="6B7So3RfoY" dmcf-ptype="general"> <p>이번 기본계획은 통신·유통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AI를 등에 업고 더 치명적인 사이버 위협으로 다가올 것을 대비하려는 목적도 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유출 신고 건수는 2020년 219건에서 지난해 447건으로 2배가량 증가했다. 이 기간 유출 규모는 1200만3000건에서 1억354만6000건으로 8.6배나 급증했다. 쿠팡과 SK텔레콤, 두 곳에서 털린 정보만 6000만건이 넘는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4ece703acee76144c808c08da1b9c338e79665ae28d69a8c252b0e58d815eeb" dmcf-pid="Pbzvg0e4N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3/akn/20260703104744615oxnk.jpg" data-org-width="745" dmcf-mid="9SByNUJ6c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3/akn/20260703104744615oxnk.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32a4fc6b470853a466be70fc354438cd5db9c603c666711d5e9696efb7e6144f" dmcf-pid="QKqTapd8oy" dmcf-ptype="general">이 같은 대규모 유출 사태를 막기 위해 개인정보위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보안 투자 유도하고, CEO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오는 9월 11일 시행될 예정이다. 당근으로 제시한 과징금 감경은 개인정보 보호에 선제적으로 투자한 기업에 한한다. 감경 비율은 최대 40%로 구체화해 입법예고 중이다.</p> <p contents-hash="77947cab42202717b890acc5b1de54cde63f0212b63ecb435476f5cdf1378cf5" dmcf-pid="xF5wxYV7cT"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중심으로 부처 간 규율 체계를 정비해 중복 규제를 해소하고, 컨트롤타워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상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이번 기본계획은 AI 사회 도래에 대응하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확립하고,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데이터가 안전하게 활용되는 AI 혁신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부처별 시행 계획을 수립·이행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향유할 수 있는 AI 사회 도래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cfebfd00b86c5a1ad652f70f95c2652a30161ca3b0ad1e2673fbf08aee94af8" dmcf-pid="ygnByRIkgv" dmcf-ptype="general">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슈퍼스타 맥그리거와 꼭 싸워 보고 싶다!"…UFC 라이트급 챔피언 게이치의 기대 07-03 다음 함께 만드는 음악의 감동 '더 파이널 잼' 07-0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